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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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최종보고회 성료[정책연구=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20일(월) 오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헀다.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위원인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과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을 바탕으로 울산 북구 인구증가를 위해 첫째 혼인 및 출산지원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주선 등 12개의 추진사업, 둘째 보육지원정책으로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의 추진사업, 셋째 인구유입정책으로 낙후도심권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추진사업, 넷째 인구유출억제정책으로 북구 관광자원화 확대와 협소한 도로망 확충과 보강의 7개 추진사업의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추진사업별 추진단계와 재원조달 주체를 명시하였고, 추진사업들이 울산 북구의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최종보고회 발표에 대해 울산 북구의회 임채오 대표는 울산 북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구 증가지역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의 34개 추진사업들에 대해 내년도부터 조례제정 및 개정과 울산 북구청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제안하였다.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최종별로 인구증가 wjdcordf cn(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울산 북구의회의 인구문제에 전향적인 대책 추진은 지장자치의 역량을 크게 발휘한 것으로, 한국 중앙정부가 이런 의식을 갖고 인구문제에 대응했다면 2022년 0.78의 출산율은 결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울산 시민과 함께 울산 북구의회가 행복이 가득한 번영하는 울산 북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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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에 대해 공론화하는 한편, 불법도박과 2차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정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점차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는 2023년 8월 기준 1,4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4.8%, 100명 중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도박이 폭력, 절도, 자살 등 2차 범죄로까지 비화되는 문제가 있어 그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감에서 서동용 의원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이현수 한국청소년법학회 학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 다음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와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성렬 교수를 좌장으로 ▲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 윤덕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부장, ▲박은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장,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학부 교수 참여하여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및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최근 SNS 등 일상에서도 쉽게 불법도박이 노출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매우 가볍고 심각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 성인보다 도박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계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대하여 교육부나 사감위뿐만 아니라 각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집단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사감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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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상임대표 함운경)와 함께 「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시즘」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 이후 반일 대 친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여야 586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결성됐다. 발제자인 김동규 ‘공화주의 아카데미’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와공화 2개의 원리로 운영되는데, ‘모두를 위한’ 공화가 없이 ‘다수파의 통치’라는 민주만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다수파의 횡포’ 앞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고전 정치사상에서 나쁜 정치로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 그리고 나쁜 민주정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나쁜 민주정이 가장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는데,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은 통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만, 나쁜 민주정은 다수파의 그 많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다수파가 사회전체를 감시통제하려 드는 ‘빠’시즘의 징후가 한국사회에 보인다”고 발표했다. 함운경 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 상임대표)는 "개딸들과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상민 의원을 응원한다"며 " 386은 과거 80년대 군부 파쇼(파시즘)에 맞서 싸웠다면서도 개딸 같은 파시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동원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작가는 "좌파 파시즘 그룹은 자신들이 ‘선(善)’을 독점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라고 몰아붙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마치 극우파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현 정권이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도 공과를 있는 그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어떻게 극우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때는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오직 한 목소리만 내야한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다“며 ”개딸들의 공격을 너무 받아 내성이 생겼지만 솔직히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도 자꾸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적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투쟁했으나 당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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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평생학습관 4층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연구한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를 하였다. 젊은 도시 울산 북구를 위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가 심화 중이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주선 및 보육환경 개선, 자동차특성화고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울산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임채오 의원)’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2개월간 연구끝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책임연구원 박병식) 주관으로 진행한 포럼은 북구 인구가 지난 2021년부터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구민의 의견을 모아 인구 증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손덕화 회장(행정학 행정.정책개발 박사)과 박병식 책임연구원, 장황래 연구원(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이 각각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 분석’과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북구의 인구 증가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북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성장 동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제를 운영’ △인구 증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자동차)고교 신설 등을 주장했다. 임채오 의원은 “북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이름났지만 최근 인구 증가세가 주춤하고 고령화도 지속 중”이라며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의 직접적 요인이므로 북구 8개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일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진행과 물품지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정봉주 부회장의 기부와 1부 진행 사회로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형천자문위원, 차승환 사무국장, 김하선 국장, 김동건국장, 민복기국장이 미용실 운영을 중지하고, 휴가를 내면서까지 바쁜시간을 내어 물심양면 지원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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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발제를 하고, 이준호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임채오 대표(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은 손덕화 회장이 울산 북구의 지난 7년간의 이동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지난 기간동안을 출산율, 혼인율, 사망률 및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서는 박병식 명예교수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통해 울산북구민의 혼인의사, 결혼의사, 자녀관들을 제시하고, 울산 북구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온라인 64부, 오프라인 310부로 총 374부 수집)를 통해(2023.10.24 – 11.07) 북구인구실태에 대한 의사, 결혼 및 출산양육의 의사, 거주여건에 대한 의사, 북구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울산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19명의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인구감소원인 분석, 결혼 및 출산양육에 의한 방안, 거주환경의 실태, 인구정책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는 많은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 특히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쌍쌍만남 파티와 24시간 영유아 돌봄시스템, 자동차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 울산 북구에서 시행가능한 인구유입방안과 인구유출억제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에 대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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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 몰아내야[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원이 2919만 클릭(93.2%) 한국 응원이 211만 클릭(6.8%)으로 나타났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이고 중국에서는 ‘다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중국 응원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했다. 이에 ‘다음’이 전체 응원 클릭 수 중 2294만 클릭의 IP를 조사한 결과 1539만 클릭이 네덜란드 1개 IP였고 449만 클릭이 일본 1개 IP였다. 이 결과를 보면, 누군가 가상사설망(VAN)을 통해 자신의 본래 IP주소를 숨기고 ‘다음’의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접속했고 컴퓨터 작업을 반복으로 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크로 기능은 2017년 18대 대선 기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해 널리 알려진 기능이다. ‘다음’은 이번 응원 클릭 수 조작 사태를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이 사태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이다. 이번 응원 클릭 조작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여론 조작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선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 내 민감한 쟁점 사안마다 등장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좌우대립, 남남갈등, 여론 분열과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오죽하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쏘기도 전에 북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들 들면, “대통령과 지휘부가 도주”했다든가 “미군 철수 중”, “아군 전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는 것이다. 여론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은 대장동 사건 관련 ‘윤 커피’ 가짜 뉴스이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김만배 씨가 계획한 것이다. 그 요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우형 씨는 윤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였고 그 가짜 뉴스를 부인했으나 당시 친여 라디오 진행자인 TBS 김어준, KBS 주진우, TBS 신장식, KBS 최경영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다. 당시 문재인 검찰도 ‘윤 커피’ 가짜 뉴스가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 커피’ 가짜 뉴스에 편승하여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이유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으니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KBS, JTBC, YTN, MBC에서 보도되었고,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짜깁기로 편집해 ‘윤 커피’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뉴스타파의 이 가짜 뉴스를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문자로 전송했다. 그 전송비용이 4800만 원이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전송비용을 선거비로 되돌려 받았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커피’ 가짜 뉴스를 계획한 김만배 씨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지난 5월 치러진 틔르키에 대선이다. 3선에 도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당 후보 클르츠다로을루와 접전을 벌였는데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이 퍼지면서 승리가 에르도안 쪽으로 기울었다. 가짜 뉴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 혐오 발언하는 가짜 영상이 유포되었고,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퍼졌고, 5월에는 미 국방부 청사가 폭발하는 가짜 사진이 퍼트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오늘날 가짜 뉴스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더욱 쉽고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내 프로 야구 경기에서도 두 팀 간 경기를 할 경우, 응원하기 코너가 있어 양 쯕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면서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망각하고 ‘매크로’ 기법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거에서 가짜 뉴스는 2002년 김대업 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 비리 의혹으로 이미 겪어 봤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고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한 국회의원을 원인 책임자로 몰고 간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오직 한 번만 들은 진실을 믿는 것보다 천 번 들은 거짓말을 믿기가 쉽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동화되기 쉽다는 경고이다. 사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에는 3가지가 있다. 원초적 무지는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택적 무지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른척할 수 있고 굳이 배우려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이다. 전략적 무지는 사람들의 의심, 정보의 부족,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을 조작하는 것이다. 선택적 무지와 전략적 무지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 상황을 악화시킨다.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는 민주 사회의 위협이다. 선거 때는 여론 조작이 몇 배 급증하고 허위사실 공표도 늘어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짜 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년 4월은 총선이다. 가짜 뉴스, 흑색선전을 차단할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가짜 뉴스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를 몰아내야 사회에서 공정, 정의, 진실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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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1급지 승격 필요[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보유하며,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경기·강원 대부분), 부산지방국세청(경남권, 제주) 등이 있다. 2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나급(1급지는 국장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인천, 경기 일부, 강원 철원군), 대전지방국세청(충청권), 광주지방국세청(호남권), 대구지방국세청(경북권)이 있다. 문제는 인천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관할 납세인원이 많아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 인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무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를 분석해보면, 인천청 1,407명, 중부청 1,384명, 대전청 1,109명, 부산청 1,068명, 대구청 1,028명, 광주청 986명, 서울청 874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1,097명으로 확인되었다. 납세인원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2년 중 지역별 납세인원 증감률의 경우 전국 평균이 18.7%였고, 1위인 중부청 24.5%에 이어 인천청이 23.0%로 2위를 기록했다. 승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청의 경우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2012년 당시 납세인원은 2.1백만명이었고, 세수는 18조 9,439억원이었으나, 인천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납세인원은 3백만명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21조원을 넘어섰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인천의 납세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인천의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며, “인천이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지 승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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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관 10개 지역본부 중 9개 지역본부 정원 미달[논평=열린정책뉴스] 수출 전선의 최전방 요원이라 할 수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에서 받은‘최근 5년 간 해외무역관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이 위치한 10개 지역본부 중 북미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는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 미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북미 지역은 오히려 정원 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해외파견은 해외 조직망별 정원 및 직급을 준수해 공정한 인사교류원칙과 기준 하에 개인의 희망, 자질을 감안해 파견을 진행한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에서는 더더욱 결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정원 미달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인사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코트라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희망자가 많아 파견 결정에 이의가 없고 정원 초과 현상도 발생하나 비선호 지역은 파견 전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파견을 설득한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에도 파견 당사자가 불응할 경우 파견이 보류되거나 파견 강행시 당사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비선호 지역은 정원 충족이 어렵다고도 했다. 비선호 지역 파견 인원 충족을 위해선 파견 근무 수당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상직 근무자라고 밝힌 A씨는 “비선호 지역 파견 수당을 더 책정해주는 등 선진국 근무를 포기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견 수당마저 선진국이 더 높아 굳이 비선호 지역을 희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코트라 해외근무수당 기준은 2011년 11월 제정된 이후 12년 간 동결되었고 동남아 지역보다 미국이 더 수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결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무역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 소재 무역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B씨는“중국은 무역 규모 1위라 업무량도 타 국가에 비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무역의 거점기지인 해외무역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될 것.”이라며“코트라는 인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12년 간 동결된 해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해외무역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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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에,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나 증가했다. 해당 세액 또한 4,845억원에서 4조 3,605억원으로 7년새 9.0배나 급증했다. 특히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 258건, 금액으로는 1조 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 5,242건에 신청액은 3조 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건수는 2만 6,375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3조 72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상승했지만, 연부연납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 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납입과 관련하여 지청별로는, 서울청이 절대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하지만 증가율로는 분납신청의 경우 대전청이 7년간 3.4배(93건⇒312건)로 가장 높았고, 연부연납은 동기간 부산청이 13.2배(30건⇒395건)가 뛰어 증가폭이 가팔랐다. 김상훈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다.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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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심뇌혈관 전공의가 없다![논평=열린정책뉴스]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뇌혈관 분야 의사가 지방에선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강원대병원 등 총 14곳이다.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을 전문진료한다. 센터당 입원환자는 연간 1,000~2,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센터는 인력과 의료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전문의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전문의 분야는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에 위치한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후 평가를 받았으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채용기준을 채우지 못해 결국 지난해 지정이 철회됐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전남에선 해당분야 의사가 거의 양성되지 않는 게 근본원인으로 꼽힌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 전국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72명, 신경외과 전공의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의 약 60%(43명), 신경외과 전공의의 약 56%(59명)가 수도권에서 수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는 해당 분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인 곳도 많았다.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0명인 곳은 세종·충북·경북, 1명에 불과한 곳은 전남·전북·충남·제주 지역이다. 신경외과 전공의가 없는 곳은 세종·경북, 1명인 곳은 전남이다. 신경외과는 뇌질환이나 척추질환을 진료한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부속대학병원이 없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할만한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도 심장수술 할 의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다. 한편 지난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4,1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대 졸업지가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60%와 40% 정도였다. 반면 의대 졸업지가 수도권인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각각 83%와 66% 정도로 높았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한 경우 지방근무 비율은 16%로 현저히 낮았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졸업·전문의 수련을 지방에서 한 사람은 이후에도 지방근무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내에서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