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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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화)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를 중심으로 COP33 유치에 힘쓰고 있는 남해안남중권은 석유화학과 철강, 화력 발전시설이 집적화돼 고탄소 배출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해안남중권의 탄소중립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서영교, 이원욱, 주철현, 김회재 등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탄소중립실천연대와 CDP한국위원회사무국,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전라남도, 여수시가 주관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탄소중립실천연대 이우범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찬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와 윤원태 전 국제기후환경센터 이사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과 CDP한국위원회 이종오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후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강사 양성 등 시민 실천 운동을 통한 의식 변화 ▲그린 이코노미 경제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등이 논의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포럼은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 ZERO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남해안남중권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며 “이를 밑거름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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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여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ㆍ김용민ㆍ권인숙ㆍ도종환ㆍ서동용ㆍ이원욱ㆍ이정문ㆍ전용기ㆍ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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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차질 없는 추진 건의[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정예고를 하였다. 5월 25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 이견이 있어 추가협상을 통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7월 27일 확정할 예정인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공기단축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후 원자재 등 물가 인상으로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이 국․시비 보조금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과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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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기자회견문=열린정책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겁다는 올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 오세요. 유럽 지중해와 같은 위도, 대한민국 남해안은 특별합니다. 반도, 만과 곶을 따라 걷는 남파랑 걷기길 , 해식애와 기암괴석, 갯벌과 백사장. 수억 년 파도와 해풍이 만든 절경이 2,251km 해안선 따라 어우러집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느껴셨겠지만 유럽 지중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더 매력적입니다. ▲지리산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슬로우시티 하동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우주로 비상하는 사천 ▲2억 년 전 공룡의 발자취를 간직한 고성 ▲동양의 나폴리 통영 ▲한국의 산토리니 거제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대한민국 해군 도시 진해... 경남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옥포 해전부터 한산대첩, 노량대첩까지 장군이 쓰신 ‘23전 23승 전승’ 신화 중 20승이 이 바다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경남의 바다를 틀어쥐고 호남을 지켜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영호남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일굴 터전이 바로 남해안입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통적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는 고용 역설의 시대에 관광산업 활성화, 특히 인바운드(inbound) 관광객 증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는 2023년 세계 관광산업 규모를 9조5천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한화로 무려 1경 2,554조 원입니다. 2024년 전 세계 관광산업부문 일자리는 4억 3천만명 이상으로 글로벌 전체 일자리의 12%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3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과 세계관광기구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66%까지 회복되었지만,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319만 명, 코로나 팬데믹 이전 1,750만 명의 18%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관광수지는 1조5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일본의 1조7천6백억 원 흑자보다 3조 원 넘게 뒤처진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로 극심한 정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대립과 반목이 진정 국민 건강과 어민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회는 성찰해야 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IAEA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수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가장 먼저 닿을 곳은 캐나다와 미국 서해안입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원자력 선진국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이 외교나 경제를 이유로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겠습니까? 후쿠시마 방류수가 가장 먼저 닿을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해안 도시에는 어떤 혼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이 막막해진 어민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코로나 악몽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부터 갚아야 하는 소상공인들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풀리자 세계로 떠나며 오히려 악화일로인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여름에는 대한민국 남해, 서해, 동해로 떠납시다. 국회는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김회재 의원, 소병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바다와 남해안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 여야 협치로 이들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올여름, 우리 바다를 찾아주십시오. 남해안으로, 서해안으로, 그리고 동해안으로 와 주십시오.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어민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2023년 7월 10일 국민의힘 경남 남해안 출신 국회의원 강기윤, 서일준,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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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맹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금)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이 <경기도 단독 맹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 강서 서진학교 건립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이 아직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건립도 아직 가보지 않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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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기업도시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법률개정 건의[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명 군수는 21일 국회를 방문, 해남군 구성지구에 조성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내에는 대학 이상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가능하나 초중등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국정과제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조성을 비롯해 탄소중립 클러스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들은 물론 산이정원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등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과 함께 기업 고용인력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지역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십수년간 묵혀있던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최근 잇따라 투자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활성화의 중대한 계기를 맞고 있다”며“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 젊은 층을 비롯해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지는 만큼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명군수는 강대식(국민의 힘 최고의원) 국회의원과 박광온(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 서삼석(더불어 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철규(국민의 힘 사무총장)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들어서게 되는 녹생융합(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내 주요 현안사업인 교통망 개선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해남군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과 해남화원~신안 압해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수요가 늘고 있는 땅끝마을 인근의 송지~북평 도로 개선과 화원영호~월호간 4차선 확장 사업 등에 대한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민선8기 1년을 맞아 해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른만큼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비확보 등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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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본격 시동’[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6월 19일(월)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9개 시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메머드급 제정안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초부터 장 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특별법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해 특별법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대체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을 담았다. 김태흠 지사는 “특별법은 폐지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세계 탄소중립 전환 시장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충남은 탄소중립경제를 기치로 10경 수준에 달하는 세계시장 선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보고에서 “폐지지역 5개 시도 및 산하 시군과 정책간담회 개최, 공동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왔다”면서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공조 및 여론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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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오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앞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하였으며,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원 이인선, 김영식, 이개호 및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 원전부지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할 것”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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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 도서관 관련 조례 발의[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에는 군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도서관이 6개소가 있다. 작은도서관 3개소, 농어촌도서관 1개소, 보성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2개소 등이다. 하지만 이들 도서관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자 등의 책무와 작은도서관의 기능, 시설 및 자료기준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사항,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 본칙 13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고,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운영시간, 휴관에 관한 사항,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본칙 20조와 부칙 등에 담고 있다. 평소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 임용민 의장은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성군과 협력하여 보성군의회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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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근로자들이 냉난방기도 없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어 지자체가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휴게·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는 입주민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며 "노동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법”이라며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서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냉난방 및 안전시설 예산을 확대하여 노동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