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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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 채택[입법=열린정책뉴스] 2023년 6월 1일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여야 하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촉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4월 25일(화) 순천시(에코그라드호텔)에서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김진하 양양군수)은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지방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 권한이양과 국회의 신속한 법률안 통과 촉구에 뜻을 모았다. 이번 채택된「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이 국회와 정부부처에 제출되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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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금) 오후,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300여 명의 익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발제를 맡은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제2혁신도시와 익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익산이 처한 현실과 강점을 소개하며 제2혁신도시의 제도화, K-푸드 산업화와의 연계 전략,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며“익산이 가진 특장점을 부각해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연계방안까지 염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중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전북도 차원의 지원과 의지, 입지적 장점과 우수한 교통망,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익산이 제2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정책의 창이 열리고 있다며 기회를 잡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노력, 행정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익산과 같은 중견도시가 발전과 혁신 거점이 되고 청년과 인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은“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익산시의 강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행정적인 과제가 익산시에 있다”며“정부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익산이 주변도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거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익산시민 전체의 단합과 노력, 구도심 활성화,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김수흥 의원은“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에는 익산시민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전북을 제외하면 어느 지역도 도지사가 공약으로 삼은데가 없다”며“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기에 익산시민의 열망과 애환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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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4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빠르면 올해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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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에게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건의서' 전달[김포=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월 17일(월) 저녁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0만명에 달하는 김포시민들은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율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에 매일 몸을 욱여넣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인프라 확충도 없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데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을 교통인프라 확충대상에서 번번이 제외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지금부터 가야할 길 또한 까마득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연내 예타 면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현재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국토부에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 관련 절차 마치면 기재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김포골드라인 수요분산과 김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상정 및 사업 선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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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인천=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3일(목)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함은 물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이미 전국 1위(전국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32%)를 달성했으며, 인천에는 수요기업(세계 2,3위 패키징 기업)과 1,300여개 반도체 소부장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항공‧물류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질 높은 인력 수급이 가능하여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세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경쟁력 및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할 때 인천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경쟁국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면서 “인천에 반도체패키징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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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 해수청 신북항 이전'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주철현 의원이 지난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수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여수 해수청 신북항 이전”을 요청하고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3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1년동안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결과,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구 ▲여수항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기능 개선 및 집중 개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신북항 이전 및 해양수산공공기관 집적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등 여수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출한 ‘해양관광복합항만’이라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마련했기 때문에,‘2025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선8기 여수시정부에서 양 청사 체제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박람회장 옆 신북항 일원으로 이전하고, 해양수산 공공기관들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승환 장관은 “여수시의 매입 의사가 확인이 되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청사이전 및 운영계획 관련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해수청 신북항 이전은 해수부가 추진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도출되었고 부산, 동해, 마산, 울산, 목포 해수청도 도심권이 아닌 항만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항만 기능개선 및 해상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여수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항만공사 전담 직영체제와 박람회본부 신설 등이 꼭 필요하니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해수부장관도 적극 나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지역사회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위원회 및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여수항이 세계 대표 해양관광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역할이 절실해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면서“그간 그려온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수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협력하여‘신해양시대 여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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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화)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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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경기도 일산부터 속도감있는 재건축 시작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월14일(화)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속도감있는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교통부가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추진경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하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우선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경기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지자체와 국토부 사이에서 원활한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최종승인 주체로서 신속한 신도시 재정비를 적극 추진해가겠단 입장이다. 이로써 일산,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정비가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7일 발표한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통합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일산에서는 강촌 1·2단지, 백마 1·2단지 등이 22년 3월부터 이미 통합재건축을 논의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정부가 곧 발표할 특별법안이 경기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을 크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신도시 재건축 추진 의지와 맞물려 속도감 있는 신도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통합재건축을 위한 논의를 이미 시작한 일산은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 사례로 앞서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 국토부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될 때 더욱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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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 86명 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까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당면 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여러 차례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군사 규제는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특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대폭 담겼다. 우선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조성은 첨단지식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의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정 지역을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도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특구에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히며, “핵심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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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환경, 산림, 군사, 농지)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전문가 간담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수차례의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 허영 국회의원은“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단계적 입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법안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