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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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의견 수렴위한 조례안” 발의 추진[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 449억 원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는 지장물 이설·정책변동·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형공사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 김형재 서울시의원 김 의원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대형공사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목적을 둘 것 ▲조례의 적용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할 것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의견 외에도 안전대책, 피해 방지 등의 의견이 협의·전달되도록 할 것 등이 담길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해당 조례가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주민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일부 부작용도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며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려는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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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6일(목),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참고했지만,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더욱 집중해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가지 과제로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 교육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사회 협약 및 해외 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의 협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례 조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실 있는 강원특별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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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통합돌봄 중단없이 5년 연속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2019년부터 4년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되었지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비 포함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3년에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 서구는 지난 4년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구만의 통합돌봄 모형을 재정비해 5년 연속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복지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전국 최초 75세이상 어르신 세대 의무방문을 선두로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신체 변화에 대한 건강 상태와 그에 대한 필요 서비스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건강 위험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인별 돌봄욕구에 맞춰 필요한 가사, 식사, 동행,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방문진료·간호·재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예방적 통합돌봄을 추구한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시 24시안심콜(350-4000) 출동서비스를 통해 바로 해결하고,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 건강을 회복하는‘임시돌봄거처’로써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서구만의 통합돌봄 모형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개선으로 자식처럼 든든한 서구 통함돌봄을 만들겠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복지 안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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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 설치 지원, 반복되는 침수 비극을 막는다![서울=열린정책뉴스] 태풍, 장마,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제315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시의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비용 지원, 홍보 방안,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차수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서울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차수판 설치 지원 등으로 더 이상 인명사고, 재산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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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 관리 강화하는 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국회의원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관계부처와 학부모들은 큰 공감과 호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들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용 제한 조치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심의과정에 저작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고 법 개정의 중요성과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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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관련 예산 증액 촉구[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것에 이어 10월 2차 공모를 통해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서울시 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총 65개소가 됐다. (사진:서울시) 신동원 서울시의원 2023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 중 모아타운 관련 예산인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208억 4천 4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6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 부족 ▲모아타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가중 ▲모아타운 총괄 관리 조직 필요 ▲자치구 담당자들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 숙지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 50억 8천 5백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 증액을 요구한 신동원 의원은 “모아타운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정비할 수 없었던 노후 지역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정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사업 완료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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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수), 정읍시 연지동 소재 연지아트홀에서 ‘정읍역 광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읍역 광장은 2015년 KTX 정읍역사 완공 이후 광장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로 인해 남측 광장과 북측 광장으로 이원화되면서 시민광장으로서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정읍역 입구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와 대형전광판이 위치해 정읍역사 건물을 가리는 등 도시미관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이전요구를 받아왔다. 윤준병 의원은 정읍역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퍼렌스 센터의 코레일 부지 매입 동의를 확보하였고, 역전지구대 이전에 대한 경찰청 협의를 진행했으며, 정읍역 관통 지하차도의 복개와 관련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간의 이견을 조율해 해결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정읍역 광장 구조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열망이자 문화관광 중심 정읍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그간 있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와 정읍시, 지역 상인회와 청년단체 등 지역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정읍역 광장이 정읍의 핵심 광장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종근 전북과학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덕진 좋은도시 대표 ‘지하차도 복개 및 디자인 검토’, 유승훈 중앙상가번영회장 ‘상가, 관광 활성화 방안’, 이승호 정읍청년회 사무국장 ‘문화예술, 청소년 공간 조성’,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정읍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비전’ 등이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염영선 전북도의원, 이흥구 샘골시장상인회장, 고성상 연지시장상인회장, 라종무 연지상가번영회장, 이재만 새암로상가번영회장, 유승훈 중앙로상가번영회장, 유옥경 우암로상가번영회장, 이재운 리본도시재생주민협의회 위원장과 2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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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지역현안 정책건의서 전달[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현안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2월 6일(화) 밝혔다. 건의서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GTX-D 김포-서울 연장, 향산대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 김포지역 핵심현안 해소 건의가 담겼다. 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가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 김민철, 윤호중, 윤후덕, 이용우, 조응천, 한준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 도정 업무 현황을 살피고, 본예산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 지역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주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일산대교 무료화로 교통기본권 확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실질적인 김포골드라인 과밀 해소 ▲GTX-D 김포-서울 연장 ▲김포 향산-일산 연결 향산대교(가칭) 건설 ▲학교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등 김포지역 핵심현안들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된 건의서에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현황과 추후 계획, 하이패스 통로 추가 신설 등 우선 추진과제도 담겼으며, 골드라인 과밀해소 방안으로 9호선 직선구간 김포 연장 등의 내용도 추가적으로 담겼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원활한 교부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 교통과 교육 문제이고, 경기도 현안 역시 다르지 않다”면서 “김포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 또한 핵심현안에 대해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김포의 현안이 바로 경기도의 현안이며, 경기도의 문제가 바로 김포의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김포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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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현안 협조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11월 30일(수)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등 부천시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용익 시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시민중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승인 ▲대장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를 위한 LH의 사업비 부담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중재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의 원활한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등을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3고 민생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광역동 체제의 일반동 전환과 관련해 조용익 부천시장은 “행정서비스와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의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떨어지고, 마을단위 활동이 위축되어 재난이나 위기 상황 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구청 복원(설치) 및 일반동 전환 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1일 부천시의회 여야 시의원 27명 전원은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광역동제 도입으로 당초 기대했던 행정효율성보다 시민불편이 커졌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시민중심 행정체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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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새만금 투자 세제혜택 새만금에만 특별히 해달라는 것 아냐”[전북=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1월 28일(월)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새만금개발법 개정안 등 최근 전북 현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진행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새만금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새만금에만 특별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례가 있다”라며, “원주, 충주, 태안의 기업도시 등에도 3년동안 100%, 2년동안 50% 국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라며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새만금이 기업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지역이 되도록 여당에서도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파업을 바라보는 고압적인 태도가 아쉽다”며 “진솔하게 화물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서로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