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2일(화),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병길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상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당진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는 원도심 광장 공원 조성,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원도심 거리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후보가 고촌 카페 설고단에서 김포 2030 청년들과 함께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김포 청년들과 마주 앉은 김주영 후보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년정책 제안서 완성 전 공약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 2030 청년들은 김주영 후보 공약에 반영할 정책제안서를 완성하기 위해 2월부터 매주 정기회의를 갖고 김포 청년의 정책 수요를 취합해 현행 제도와 비교하고 제안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환경, 생활·복지, 교육·학습, 육아·결혼, 김포 생활’ 5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제안을 준비했다. 각 제안자가 직접 김주영 후보에게 제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김주영 후보와 피드백을 거치고 실현 방향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주영 후보의 공약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담회에서 김주영 후보는 “오늘 정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20·30대의 정책 수요를 더불어민주당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은 우리 김포 청년들의 정책제안임을 밝히고 중앙당에 꼭 제안해서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풍무동 청년 강석빈(28) 씨는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간만에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정말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풍무동 청년 정효은(23) 씨는 “긴 시간 동안 김주영 후보님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좋았다”며 “후보님에게 직접 바로바로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좋은 공약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후보는 지난 4년간 꾸준히 김포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20명이 넘는 김포 청년명예보좌관 1·2기를 배출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릴레이 특강’을 주관해 각 분야 전문가를 김포로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물로 김주영 의원실 청년명예보좌관들이 ’22년에는 김포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했으며, ’23년에는 제안된 정책이 김포시의회에서 통과돼 조례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23년에는 2기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김주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포청년 진로설계 특강에 참여한 한 청년은 취업 성공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다. 늘 청년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하며, 정치의 주체로서의 청년의 역할을 강조해온 김주영 후보는 이번 정책 제안 역시 공약으로 반영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1일, (사)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이석기) 회장 및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희 캠프를 방문한 이석기 회장 등 6인은 황희 의원을 만나 “규제일색인 서울시 리모델링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내용에 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희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겠다.”며, “목동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이 되는 만큼, 앞으로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주민의 편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 연속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희 의원은 3선에 성공할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양천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밝힌 바 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7일,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인경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정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타작물재배 지원금 상향,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서울=열린정책뉴스] 스마트시티 전문가이자 도시전문가로 알려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을 통한 전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추진절차, 특별법에 포함된 정책적 지원사항과 건축특례 규정 등을 소개하며, 특별법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행 방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ㆍ교통대란, ▲지역경제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용적률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고민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특별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100만㎡ 택지가 적용대상이며, 이에 대해 ▲비용보조 또는 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이주대책 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및 규제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가칭) 메가 블록개발’방식도 제안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블록개발’ 방식으로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 완료에 따라 나머지 구역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노원구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강에 참석한 노원구 주민은 “도시전문가이자 국회 국토위 경험이 많은 황희 의원이 특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뗀 뒤, “우리(노원)보다 일찍 재건축 스타트를 시작한 양천구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노후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을 직접 듣게 되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처음에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용이 충실할까 의심했지만 충실한 내용과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메가 블록개발 등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호평했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진보당(진보정책연구원), 정의당(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사진: 김지열기자)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제1부 세션에서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의 사회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한반도 전쟁 위기’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북의 전략적 헤어질 결심에 대해 그렇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질서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북의 정세 인식과 전략적 셈법을 설명하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블랙홀 속으로 뛰어든 한반도와 이에 편승한 북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한반도 전쟁 위기의 중층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은 대남․통일정책의 전술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남북 군사 대결 속에 군사 충돌 가능성 또한 점증하는 점은 우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안보 현실이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변해야 할 뿐이라고 말했으며,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은 2024년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 성격, 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북의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응전의 결심’의 결심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1부 세션 마지막 토론자인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전쟁 위기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중 패권 정책 격화에 따른 신냉전과 다극화 현상을 토론하였다. 제2부 세션에서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윤석열 정부의 비교’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질서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파편화 현상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은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유사동맹의 실질화와 진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은 지난해 11월 APEC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 분위기를 탔다고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불편한 긴장 완화(uneasy detente)로 부른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 2년 외교의 결과로 국익은 실종되고, 우방 진영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있으며, 북방의 대륙 국가들과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려했다. 발제에 이어 제1 토론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4년 일본 정세가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로써 지난해 양호한 경제학 외교 성적표에도 하락한 내각 지지율과 2024년 전망으로 해산 총선거, 경기 회복의 기대, 글로벌 사우스 외교 등을 토론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러, 북-러 관계를 토론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기원과 동역학에 대해 말하면서 ‘평화의 종말, 전쟁의 개막’ 등 지역 분쟁이 국가와 세력 간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부 마지막 토론자인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한중관계의 진단과 해법을 토론하였고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 심화는 한중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중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이며 2024년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당진=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30일, ‘당진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오남순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돌봄 문제 대응 방향과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사회적 돌봄의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전체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며,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름다운 미용 성형의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시술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술성과 기량이 뛰어난 청년 아티스트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 진출을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남아 등지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높은 수준을 선호하여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두 분야는 아직 비의료인이 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제에 갇혀, 불법의 음지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당 분야 미용술이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년 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며, 참석자 여러분과 본인은 모두 범법자라면서 제21대, 늦어도 제22대까지는 위 법안이 꼭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명희 의원의 반영구 화장․타투․SMP 합법화 배경과 추진 경과 및 국회의 입법 역할론에 대한 제1주제 발표 및 4월 10일 22대 총선 이후 5월에 본회의 때까지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또 제2주제 발표자인 박승현 변호사(한국반영구화장사 중앙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반영구 화장(눈썹 문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 4건의 무죄선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만 해당 분야는 눈썹 문신에 한정되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렸다. 아울러, 해외사례로써 미국의 경우 각주별 면허제도 도입 시행 및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무죄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3주제 발표는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장병수 교수는 ‘과학자가 본 법제화의 필요성 - 잉크와 바늘의 미세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색소의 구성 성분과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바늘 사용법에 따라 위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시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색소와 바늘 침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