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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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토론회 주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2028년 협정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정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4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재정, 강선우, 김경만, 김용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잊혀진 영토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김경만,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준혁 교수(한신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사훈 기자(KBS)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협정(이하 한일대륙붕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협정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발효된 ‘한일대륙붕협정’의 시효 기한은 50년으로 오는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구역에는 다량의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구역을 탐사하거나 시추하기 위해선 한․일 양국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인데,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탐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은 “한일대륙붕협정 종료는 미래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협정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 해야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더불어 현재 상황을 국민께 더욱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협정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제7광구는 해양 영토차원에서 독도, 이어도에 견줄만큼 중요하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일본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제7광구 경계면인 제4‧5광구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미향 의원(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 활용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7광구 분쟁과 관련해서 해수부의 역할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해수부가 7광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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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LH, 지역 균형발전 위해 업무협약…국토부도 적극 지원 약속[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기본업무협약식을 체결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공간복지 실현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에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든든한 지원군도 확보했다.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중동 신도시·원도심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부천시와 LH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기반 구축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미래도시 공간 개발전략 방안 및 정비방안 수립 ▲이주대책 및 정비사업과 교통·기반 시설 설치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중동 신도시·원도심의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식 이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도 동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 총괄기획가(MP)를 맡고 있는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중동 신도시 현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가는 소통의 자리가 진행됐다.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A씨는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중동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원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국토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신도시·원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주민간담회에 이어 중동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는 등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과 노후 기반 시설을 살펴보고, 배관 부식·층간소음과 같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불편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도시 자족기능·기반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특별법을 통해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 사업지인 중동역 서측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지를 방문해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원도심의 노후 현황을 확인하며, 부천의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달라진 공간에서 부천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도시·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공간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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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국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의원이 주최ㆍ주관하여,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추진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오픈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예산 반영과 법제화에 직접 나선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의 올해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에 차세대 농정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경자 농식품부 차세대농정시스템구축반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손경자 과장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29가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김도엽(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백승철(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김기주(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 △유찬희(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기홍(LG CNS 공공DX사업팀 책임), △김수경(셀바스AI 전무) 등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산ㆍ입법을 직접 챙겨왔다. 오늘 토론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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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4월 7일(금)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주관했다. 황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해야한다”라고 탐정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탐정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탐정업 법제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탐정’명칭이 사용 가능하게 된 점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무질서한 탐정 협회 난립과 탐정 등록 민간자격증이 남발을 막고,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전체 좌장은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맡았으며 1부는 이승철 교수(대구대학교 행정학과)가 ‘탐정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현빈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백기종 원장(대한공인탐정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고, 2부는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가‘탐정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찬형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하금석 회장(한국공인탐정협회)이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승철 교수는 “탐정제도는 현실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적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찬반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탐정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 탐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탐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발제하며, 결론적으로 “ 지금까지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시민중심이라기 보다는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이익이 될 가져가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라며, 시민 중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조현빈 교수는 “ 여러 업체와 민간단체 등의 난립으로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차원의 제도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하며, 탐정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타 법률들과의 충돌에 있어서 이론과 제도의 접근 이외에 제도 취지에 맞춰‘법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기종 원장은“ 탐정업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국가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영역 활용 등의 역할이 있다”라며, “공인탐정법 도입은 시대적 소명이고 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2부 발제를 맡은 김원중 교수는 탐정업 규제에 대한 외국제도 사례와 비교하며 “현대사회가 고도화 되고 발전함에 따라 공적 치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 탐정업에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탐정업 자격시험실시 ▲자격요건 엄격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찬형 변호사는 “탐정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당면문제와 관리감독 및 의뢰인 피해시 권리구제 방안의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금석 회장은 “외국의 탐정제도를 통해 신고제, 등록제, 공인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는 탐정업 등록제가 타당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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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산유국의 꿈 버리나? 7광구 일본에 빼앗길 우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JDZ,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4월 7일(금)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영순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JDZ(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박창건 교수와 7광구에 대해 끊임없이 취재하고 목소리를 내온 홍사훈 KBS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박광온, 이원욱, 양기대, 김홍걸 의원이 참석해 7광구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박영순 의원은“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토론회에 정부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며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정 의원은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 종료까지 빠르면 약 5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7광구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마중물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기한은 50년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고, 만료기한 3년 전부터는 일방당사국의 서면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제7광구는 자원은 한·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소구에 대한 조광권 취득하였지만, 일본은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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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산불 대책 마련’국회토론회 개최예정[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봄철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불로 인한 피해금액만 1조3,461억에 달하고, 복구비용도 2,580억원이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총 740건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24,793ha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금액은 9,82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가 2,600억원, 경상남도가 71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복구비용 역시, 경상북도가 1,71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강원도 617억, 경상남도 197억원 순으로 복구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남성현 청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500명규모)에서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여 산불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산불관련 각계 기관 및 사회단체가 총 망라하여 참여할 계획인 가운데,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국민재난총연합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춘근 국림산림과학원 박사와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론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차상화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박도환 한국임업진흥원 이사, 이창배 국민대학교 교수, 채희문 강원대학교 교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이 참석한다. 홍문표 의원은 “기후위기속에 산불은 대형화 연중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원인도 다양해져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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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4월 6일(목) 오후 2시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1층 그랜드홀에서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전라남도·여수시가 후원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약속한데 이어,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해양관광의 방향과 해양관광의 진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근거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하고 있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하고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으나,관광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해양관광 분야는 사실상 홀대하고 있고, 특히 해양관광산업의 육성 측면에서도 투자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문체부의 2021년 관광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2천억월 포함해 총 1조 5천억원 규모로, 같은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의 소관 예산 556억원의 27배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2020년 5,000여개 관광 세부사업에 투입된 약 11조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43개(2.8%) 사업에 약 700억(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 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은 육상과 도시관광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해양관광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관광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공청회에서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가 각각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대경대학교 김종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권영규 해양레저정책과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임규성 회장 △한국마리나협회 박곤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최근 해양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관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관광자원을 보존하며,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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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 정원포럼 1.0'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최한 춘천정원포럼 1.0 이 4월 5일(수) 춘천 KT&G 사운드홀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포럼엔 허영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이재석 한국정원협회 회장 등 정원 조성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허영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춘천에서의 물은 규제로만 작용했는데,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보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한 것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다”고 밝히며“오늘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확대 방안 등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춘천이 명실상부 정원문화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실장이 정원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윤영조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까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수환 실장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플랫폼부터 4차, 6차산업까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정원산업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영조 교수는 “기존 국가 정원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강원도 전체의 정원센터 역할을 춘천이 해야 하고 이것이 완성되면 춘천은 살고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영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이호배 춘천시 문화환경국장, 김종근 한국정원협회 이사, 임연진 국립수목원 정원정책연구실장, 홍태식 한국정원협회 부회장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 발굴방안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정원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춘천호수국가정원은 신도시과 원도심, 배터, 역사유적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정원문화와 산업이 춘천에서 꽃피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도시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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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제정위한 입법공청회 개최[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월 5일(수),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간해양구조대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해양경찰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약 1만여 명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조난사고 선박 1만 8천여 척 중 42%인 7천 6백여 척이 민간해양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등 우리 바다를 지키는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정의와 처우만 규정할 뿐 조직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양자율방제대, 연안안전지킴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단체들이 분산 설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 현장대응은 어선이나 민간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업중단·유류소모·장비손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지원과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늘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정부와 해경·한국구조협회 등 관련기관 역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간해양구조대법」의 연내 법제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공청회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 국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자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방호삼 교수, 토론자는 성우린 변호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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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수흥 국회의원은(전북 익산시갑) 지난 4월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과 전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의‘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동향'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지역별 반도체 특화단지의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어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지역 첨단산업 현황과 육성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는 산업구조, 자원분배,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분석실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함께한다. 김수흥 의원은“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수백조의 신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정부가 앞장서서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재육성 인프라의 지역간 균형배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