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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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지난 3월21일(화)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신축, 동시 조업 확대를 위한 주기장 시설개선 등을 진행했고, 슬롯 증대를 위해서 공군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거리 노선 신설 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부산시도 현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면서 “김해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간 운수권 확보가 아닌 도시 간 운수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거점 항공사를 활용한 항공수요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은 “현재 지역에서 신선화물을 포함한 여러 화물 운송 수요가 있는데, 운항 횟수가 적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장거리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문영배 팀장은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충분한 인바운드 수요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단장은 “현재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향후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중장거리 노선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상공회의소,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도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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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법,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지)·조오섭·신현영·이동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당사자 간 이해관계 상충 및 관계 부처 이견 등의 이유로 18년이 지난 2023년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29 참사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검시 가능한 전문인력과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18년·21년에 이어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의 좌장인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며,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김정민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계 계장,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장태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보완해 23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의원은“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엄격한 책무”임을 강조하며,“18년간 계류 중인 법의관법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할 것이라 말했다.“이번 토론회가 법의관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며,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21대 국회 내에 실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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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활보하는 나라...[칼럼=열린정책뉴스] 북한 간첩들이 전국에 활보하면서 우리 공식적 조직에 침투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체제 전복과 사회 불안을 시도한다는 사건 보도는 충격적이다. 방첩 당국이 파악한 북한 간첩 활동은 크게 세 갈래로 창원·진주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서울 민노총 전·현직 간부 북 공작원 접촉 사건이다. 북한 공작원은 2016년 창원 총책, 2017년에는 제주 총책을 동남아로 불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활동 목표인 강령과 세부적인 행동 규칙인 규약을 하달하고 지휘했다. 북한 공작원은 북한 문화 교류국 소속으로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간첩단들을 관할하였다. 창원·진주 지역은 방산업체와 조선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보에 중요한 곳이기에 침투 거점이 되었다. 방첩 당국은 민노총에 대하여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적 지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은 수차례 북 공작원과 프놈펜과 하노이에서 만난 뒤 산하단체에 지하조직을 만들려고 하였다. 한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에게 지하망 동태를 보고하라는 북 지령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데 이는 북한 공작원이 종교계 침투를 시도한 것이라 한다. 이들 간첩단은 클라우드나 외국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암호화하여 은밀하게 교신하였다.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해 운영한 국내 진보 정당 간부는 지난 5년간 북과 소통한 방법이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교신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밀 정보를 파일에 숨겨 전송하는 방법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테러를 시킬 때 모나리자 사진에 비행기 도면을 숨겨 알카에다에 메일로 보낸 방법이다. ‘사이버 무인 매설함’을 통해 암호화된 기밀문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창원 지하 조직원들에게는 들키면 USB를 부숴 삼키라고도 했다. 간첩단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반미투쟁, 노조 파업, 농민 투쟁, 보수 유튜브 공작 등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선거 때마다 반 보수 투쟁과 윤석열을 규탄하라는 지령을 내려보냈는데, 이번 민노총 압수수색에서 북한이 보낸 지령문을 확보했다. 북한은 간첩단들에게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내려보내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토록 하였고, 핼러윈 참사 때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로 선동을 부추겼다. 간첩은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간첩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 5백 년 전 쓰인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첩보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의 간첩단은 첩보전과 정보전을 넘어서 국가 전복과 체제 전복, 사회 불안 조성의 전면에 서서 우리 공식 조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극히 위험한 상태이다. 북한의 지하조직, 간첩 활동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첩 당국의 대처 능력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 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고, 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했지만, 수뇌부는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 이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과 관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고, 창원·진주, 제주 등 전국 지하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국정원 수사 중단이 간첩 조직이 전국에서 활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키로 하고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국정원법의 개정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간첩단의 수사는 5∽10년의 꾸준한 추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간 쌓아온 전문 지식의 활용과 국정원의 해외 네트워크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 정부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놓고도 안보 경찰을 오히려 20% 줄여 안보 공백의 우려를 낳았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비대한 것도 문제이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된 데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조직에는 전문화의 원리가 있다. 전문화 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찰은 보안 경찰 외에도 일반, 수사 등 여러 경찰 및 직무가 있고, 인사가 순환 교류되고 있어 국정원과 달리 전문화가 더 어렵다. 대공수사권은 비대한 경찰보다 이미 정보에 특화되어 있고 대공 업무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정부는 대공 수사 역량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세 기관이 공조하는 ‘대공수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작금의 간첩단 체제 전복 및 사회 불안 조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첩 소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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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도라산=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3월 20일(월) “광주북구갑 도라산 통일열차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518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3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국방부와 1사단, 통일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궁화호 8량을 특별 대여해 추진됐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 아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있는 광주역에서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이르는 코스가 눈길을 끌었다.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이자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번째 역(도라산역 표어 참조)’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 권리당원 등 518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참가자들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당초 개성공단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평화통일 기원탑을 비롯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의 역사적 현장들이 생생히 전시된 사진들을 관람했다. 특히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이 전 국민적 감동을 줬던 ‘판문점 도보다리’를 재현해놓은 모형다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인영 국회의원(전 통일부장관)의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강연을 통해 “통일걷기를 수년째 함께 추진해온 조오섭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지만 오늘 행사와 같이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원로당원은 “살아생전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민통선에 위치한 도라산역에 와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조오섭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계, 굴욕적 친일외교를 규탄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광주시민 518명이라는 의미는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평화통일로 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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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반드시 보장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월 20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 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강득구 의원 경우, 2021년, 2022년 연이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022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 교사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바람이 강하다면 조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답한 바도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교육하는 학교 공간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정으로 교육구성원을 위한 곳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 후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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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문제분석‧대안마련'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신홍균, 장영근 교수는 2000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 분야 전문가다. 조경래 교수는 현재 우주항공청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주의과학 분야 전문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부처, 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부가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날 의원들은 다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구상 중인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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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부·울·경 민주당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오는 21일(화)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상공회의소,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이 함께 주최 및 주관을 맡았다. 가덕도신공항은 최근 정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국제선 네트워크 경쟁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선 노선의 근간이 될 김해공항에 유럽·미국 등 5,000km 이상의 장거리 노선이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이다. 오는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 실사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조사단이 방문할 예정인데, 김해공항은 장거리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장지익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 부장이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개막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관광공사,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각국 방문수요를 위한 빈틈없는 대비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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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위더십연구소는 지난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사회를 맡았고,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이자 전 영등포구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김현성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위더십은 마침표가 아닌 물음의 리더십이다”며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십의 방향을 묻고, 더 깊고 넓은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연산군과 정조,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 우리 사회의 불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지시형 리더십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올바른 국가지도자 ‘정조 리더십’을 사례로 들며,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봉건왕조 시대의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발제했다. 또한, 대조적으로 연산군의 결핍과 폭력 리더십을 사례로 들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조직폭력대 두목의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정조의 리더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은 “방향 잃은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벗어나 변혁적 리더십 구축해야”라는 주제로, △21세기 국가비전 없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대치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와 사회적 어젠다 실종 등을 윤석열 리더십의 문제로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굳이 억지로라도 평가하자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역사, 민족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리더십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타협, 설득과 조정이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반정치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인은 형용모순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국정 난맥과 혼란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모순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며, 정부와 정치인은 그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나고 싶은 리더십으로 △공감 리더십 △권익 리더십 △설득 리더십 △애민 리더십 △통합 리더십을 설명하며, 이에 적합한 정치인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리더십은 부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퇴행의 정치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목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 제1야당으로서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들을 채워 넣으면서 추천부터 검증, 임명까지 모두 자기 식구인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비판과 견제, 균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리더십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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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리더십 진단 및 평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의원은 16일(목) 오전 10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정권 1년 , 진단과 평가–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난 지금 ,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진단 및 평가하고 ,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 16 일 열리는 토론회는 국회 강득구 의원실과 위더십연구소 ( 채현일 · 김현성 공동대표 ) 의 주최로 열리며, 이정헌 前 JTBC 앵커가 사회를 맡고 ,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 ( 前 영등포구청장 ) 가 좌장을 맡는다 .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 연산군과 정조 ,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 ’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 토론자로는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임혜자 前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한다 . 또한 ,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강득구 TV, 안진걸 TV, 오마이 TV, 이정헌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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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커넥티드 모빌리티, 미래 먹거리 될 것...전폭적인 지원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3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나승식)이 공동으로 주최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이 정일영,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포럼은 CES 2023에서 화두가 된 커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 즉 통신을 통해 차량의 주변과 연결·소통하는 초연결(超連結)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을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1982년 한국GM 직업훈련소에 들어가 자동차 회사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은 이래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대전환기를 넘어 산업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인 것 같다”며, “자동차 산업 대전환의 종합판인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에 있어 우리가 가장 앞선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나승식 원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커넥티드 모빌리티의 개념과 산업 현황 그리고 각종 연관 이슈들을 설명했다. 나승식 원장은 “미래 자동차의 가장 큰 트렌드는 친환경, 자율주행, 커넥티드”라며, “특히 연결성이 강조되는 커넥티드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과 무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산업인만큼 전방위적인 지원과 더불어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홍성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길준 삼성전자 모바일플랫폼센터장, ▲김동욱 LG전자 B2B선행기술센터장, ▲김태우 현대모비스 상품기획실장,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그룹부문장,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CTO, ▲백상헌 고려대학교 교수,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길준 센터장은 “커넥티드 모빌리티에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커넥티드 모빌리티와 연계된 AI(인공지능), 클라우드, 통신,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욱 센터장은 “빌트인 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현상을 이미 가전산업에서 경험했다”며, “분명히 산업계 재편이 이뤄질 것이고 국책과제를 통해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우 실장은 다양한 기술 생태계를 육성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차 테스트에 대해서만이라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윤 부문장은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나온 데이터의 주권을 누가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한 사람에게 데이터 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규 CTO는 “지금까지 보안과 관련된 요구들을 보면 이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보안을 부가로 붙여달라고 한다”며, “이젠 자동차를 아예 설계할 때부터 보안을 반영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Security by Design) 콘셉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상헌 교수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개념 자체가 통신 기술과 차량이나 제어 기술이 융합된 분야로 대학 학과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학과 등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융합학과 또는 학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학부를 유지한 채 학생 개개인이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길원 과장은 미래차 분야 육성과 관련된 그간의 정부 정책들을 소개하며, “최근 미래 자동차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와 산학연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공동대표)을 비롯해 홍영표(공동대표), 홍익표(연구책임의원), 김수흥,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