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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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 대책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14일(화)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3월 14일(화),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교육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시점 폐암 확진자 31명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과 비교했다. 하지만, ‘폐암 의심’ 소견 등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할 뿐더러,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 대상에 있어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데이터의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의 대책에는 중단기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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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경기=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면서,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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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9일(목) 자원안보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안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간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의 핵심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미중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공급국가의 다원화, 핵심자원의 대체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은 글로벌 매장·생산량, 국내외 수급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안정적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기·수소 등으로 직접 대체되기 어려운 부문, 특정국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등 중심으로 대체재 개발을 추진하여 자원안보 제고 및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하고자 한다. 김한정 의원은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와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안보 위험에 대비하고 자원산업을 바탕으로 부품·장비 등 유관 분야 공급망 생태계의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자원안보가 무기화되고 있다.‘자원안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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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률안 제정' 필요성 강조[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새로운 입법으로 인터넷(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주 교수 진술 중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문제가 아닌 내부 리스크 관리 문제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주 교수의 진술대로라면 “작년에 카카오 먹통 사태 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는 플랫폼 독과점도 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신건가”라고 묻자 주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하며 상임위장이 술렁였다. 이에 대해 윤수현 부위원장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과 주 교수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도)카카오 먹통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독과점 문제라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마무리됐다. 아울러 소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의 수수료율 협상력 강화 방안 등이 빠진 대책은 ‘단 팥소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하고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배달 플랫폼 등 갑 중의 갑들이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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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민 소득 보장 위해 3월 국회서 양곡관리법 처리돼야!”[정읍=열린정책뉴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1일(토), 정읍시 정우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3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읍 정우면 토방청담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성환 정읍시의원, 오승현 정읍시의원, 유영민 정우면장을 비롯해 정우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에 이어, 윤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옥정호 담수율 저조에 따른 선제적인 가뭄 예방 대책 마련,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수영장·헬스장·강연장 등 정우면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 필요, △총선공약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지방도 701호선 비롯 지역 내 교량 직선화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이 답변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목적은 농가 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몽니,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에서 기인한 거부권 시사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월 임시국회에서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최우선으로 양곡관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정우면민과의 약속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상반기 특교세 10억원 확보 및 진행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윤 의원은 △수금대사뜰 제수문 설치(21년, 3억원), △하수관로 설치사업(22년, 정우·북면·태인 등 200억원) 등의 국비예산과 △정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2~25년, 40억원), △장산선(정우206호)도로 확·포장공사(16억원), △정우면 외야소하천 정비사업(15억원), △정우면 규촌소하천 정비사업(10억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내역을 주민에게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읍의 미래 비전을 담은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제대로 싹틔울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들을 주민들께 보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오늘 말씀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방청담은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의 읍·면·동 지역을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대표적인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중 하나로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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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반드시 함께해야[고흥=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는, 2045년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우주정책비전을 제시하였고,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경남을 ‘위성 특화지구’로,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각각 지정하였다. 이에, 전국 최고령화 지역인 고흥군으로서는,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으로 산업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서, 고흥군은 우주산업을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계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주산업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쾌거를 환영하며 고흥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부지 선정을 위해, 전남 고흥군과 순천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평가항목도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지원 등으로 되어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ㆍ육성한다는 정부 정책기조를 우선 반영하지 않은 채, 기업체 편익 위주의 주관적인 기준이 다수를 이르고 있다. 고흥군이 그간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선정을 이끌어 내면서,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구축계획을 반영하는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종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응원한 고흥군민들로서는, 이번 후보지 평가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누리호 체계사업자 선정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의 노력의 결과인지 6만 2천여 고흥군민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발사체 분야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발사체 분야 기술이전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조립장을 고흥이 아닌 제3지역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조립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후보지 평가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우주발사체 기술의 핵심지대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을 거스르지 말아야 하며, 자치단체 대상평가로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사체 조립장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을, 6만 2천여 고흥군민과 전국 70만 향우들의 마음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고흥군을 우주 발사체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특화지구로 지정한 국가정책을 이행하라. 하나,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에 우주 발사체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사체 조립장을 고흥군에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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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의원모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위한 간담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목)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재활·교육·돌봄 등 인프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강선우, 김상희, 한정애, 임종성, 이수진(비례), 이용빈 의원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최은서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는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연작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한 최나실·최은서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 기자가 나섰다. 최나실 기자가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5가지 문제’주제로, 최은서 기자는 ‘1071명 발달장애 가정은 바란다’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 치료 조기개입 및 바우처 지원비용 강화, ▲특수 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강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치료와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들 중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함께 의원모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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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제’ 정책간담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월 8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병욱, 박상혁, 장철민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고, 유주선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장현준 우리자동차정비(주) 대표, 이진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이형준 변호사가 맡았다. 또 공봉 등촌정비센터 대표와 이한나 금호공업사 부장이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유주선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는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 범위와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나중에 책정하고 있다”며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급지연 등 변경이 있어도 세부내용 확인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고 밝혔다. 일선현장에서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봉 대표는 “보험사가 정비소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견적서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다”며 “정작 수리비 결정 과정에 필요한 손해사정내역서는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현준 대표는 “미국과 영국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차량의 수리 방법과 비용, 지급기일 등을 절충한 후 수리가 시작된다”며 “일본 역시 보험사가 세부 손해사정 내역서를 정비업체와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 간 우선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조오섭 의원은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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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강훈식 간사, 고영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최영희, 최혜영 의원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3월 7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홍승희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장,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약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 속,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에 대해 의료 현장과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하루 약 6.8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장기이식이 기적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했다. 공동주최자인 고영인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와 기증자의 비율이 100대 1인 현실에서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현영 의원은 “장기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증가하고, 기증자는 감소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DCD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용빈 의원은 “DCD 제도의 도입이 장기이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전한 김명수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실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며 “국내 장기이식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뇌사자 장기이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장기기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가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체 장기이식은 전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장기이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30년 전부터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DCD 제도 도입을 위해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를 통해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현실과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도적 기반 아래 증가 추세에 있는 DCD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DCD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형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위원장은 “DCD 도입과 시행은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이고 명백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망의 정의에 대해 국내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험적으로 맥박의 종지를 뜻하는 순환정지가 사망이라는 개념 아래 DCD는 사망한 환자로부터 장기 적출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장기이식법에 뇌사의 정의가 있는 것처럼 순환정지 후 사망에 대해서도 정의를 한다면 좋겠다”며 법률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삼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은 “DCD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상충되는 제도가 아니며, 환자 스스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동시에 장기기증을 통해 더욱 의미 있고 고귀한 죽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오재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장은 “DCD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원칙들을 지키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윤리적 측면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연명의료중단과 연계된 DCD 제도의 시행을 위해 성숙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며, 연명의료중단 시행 결정 이후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두 제도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이신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연명의료결정법과 DCD 제도가 상충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들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며, 현재도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좌장을 맡은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기증의 의사는 있지만, 뇌사판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기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DCD 제도를 통해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있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망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DCD 제도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면 뇌사 및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함께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서영석 의원은 “장기기증 제도, 연명의료결정 제도 모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두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하고 생명을 지키는 더 나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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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3월 7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근로조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공무직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게 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왔다. 노동자분들을 위해 사방팔방 열심히 뛸 것이다. 공무직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공무직위원회법>을 발의한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노동존중실천단)은 “공무직위원회는 설립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오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이런 시점에 공무직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된다면 공무직노동자 의제 논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됨을 강조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직위원회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논의대상을 공무직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환노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하여 부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기재위), 김경협 의원(외통위), 김영진 의원(환노위 간사) 등이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태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토론은 이상민 한양대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