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신안군 국가균형위원회, “지방시대 워크숍” 개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시대 워크숍」이 지난 2023년 2월 2일(목) ~ 3일(금) 이틀간 개최되었다. 금번 워크숍에는 우동기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균형위 관계자들과 분권위,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100여명과 신안군 공무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여, 금년부터 출범하는 지방시대 위원회의 정책 방향성과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워크숍 첫날인 2일 (목) 신안군청에서 우동기 위원장의 고향사랑 기부식을 시작으로 신안군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박우량 군수는 지역 주도의 지방 발전 비전과 섬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성공노하우 전략 발표로 워크숍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와 퍼플섬, 분재정원 등 신안군의 우수한 성공 사례지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적극 소통으로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 사례지로 선정된 신안군의 퍼플섬은 2018년부터 색채를 이용한 컬러 마케팅으로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홍콩,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UN WTO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관광분야 「대통령상(대상)」 수상 등 지난해 38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우리나라를 넘어선 글로벌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균형발전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바꿔나가는 것으로 우리 시대 소명이자 정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영![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일(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하여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1월 27일 기준)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 1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여순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신고 기간을 지속 연장해나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나채목 사회통합지원과장부터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핵심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단계 등을 거치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단축협의’를 진행하여 통상 40일에서 60일 소요되는 입법예고를 ‘30일’로 단축하는 성과도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이완규 법체처장에게 직접 연락하며 오늘 입법예고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시행일이 앞당겨져서 조속히 희생자·유족 신고가 재개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고, 이 처장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함에 따라 신속한 법제처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의 인력도 증원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등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증원 등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하지만 소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단에 공무원 가급(4급 상당), 나급(5급 상당)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분들께서 간절히 촉구해오셨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실무위원회 지원단장 이하 실무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핵심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단 한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양기후변화 대응'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양기후변화 대응은 해양기후를 정확히 관측하고 이해하는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적 울타리가 되어줄「(가칭)해양기후법」제정을 위해 해수부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한림원,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함께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는 온난화·산성화·빈산소화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있다. 전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지구의 주요 기후변화의 핵심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최상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해진 전국해양교수협의회 회장, 강동진 한국해양학회 회장, 김영호 부경대학교 교수,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기택 회장은 “기온 상승으로 태풍은 점차 거대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으며, 해양의 산성화로 바다생물이 녹고 있다”며, “해양기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최소 30년 이상의 평균기온을 살펴야 기후를 이해할 수 있기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하다는 의견, 해양기후변화 예측·감시·관측장비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 해양기후에 대한 종합진단대책 필요성, 초소형위성개발, 플로팅 아일랜드, 인공어초 기반 탄소저감기술 등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기본계획 수립, 해양기후예측센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법령의 제정안을 2월 중 최종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 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제 곧 제정될 해양기후법이 바다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슈퍼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향자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 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 소멸시효 배제 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주철현 위원장은“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야생초 편지’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 조찬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차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11월 3차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12월 4차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년 국내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직면했다. 올해도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이 밝지 못하다. 국제 기구들은 올해 세계 경제전망을 지난해보다 낮게 내다보고, 기존 전망치에서 절반 가까이 하향조정하는 등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급격한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고물가 고금리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3년 경제전망과 이에 대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과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이 배석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반도체 경기 하강,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이 현실화될 것과 13대 주력산업 대부분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고, 중소벤처기업 경영난 또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오늘 조찬세미나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강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전환 지원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 총 16명이 참석했다.
-
김주영 의원, '여성 정책간담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19일(목) “김포 여성 리더에게 듣는다 - 행복한 여성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김포 고촌 보름산미술관에서 여성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신명순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고보경 지앤엘메이커스 1인창업 대표, 고은혜 경력단절여성 함께하는 맘 활동가, 손정은 김포시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오선미 맘스케치 대표, 이모은 여성복합문화공간 슈필라우미 대표, 이혜영 혜은스트링콰르텟 대표, 조이금 산업단지 여성경영인 대표 등 김포의 여성 리더들이 참석했다. 김계순 시의원의 ‘김포시 여성정책, 왜 필요한가’ 기조연설을 필두로 7명의 발표자들은 여성공간, 여성교육공동체, 여성 기업인이 바라본 산업정책,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청년여성 창업실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모은 슈필라우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발표자들은 ‘엄마’가 아닌 여성, 자기자신으로서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성들에게 자기계발과 교육 기회 이외에도 실제로 성과를 만드는 역량 실현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이금 여성경영인 대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정권에 관계 없이 일관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고은혜 활동가는 경력단절여성에게 4차산업 등 기술 중심 취업교육이 이뤄지는 데 비해 실제 존재하는 취업기회는 단순 비정규직 업무로 국한돼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고보경 대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창업 결심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기혼여성에 대해 청년정책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기조연설과 마무리발언에서 “선진국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전반적 행복지수가 증가하며 출생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성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라며 여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책간담회에서 발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김포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활동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느껴진다”면서 “정책 지원대상 확대를 비롯해 국회와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도 더 많이 갖겠다”고 밝혔다.
-
고흥군, 2023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1일(수) 군청 우주홀에서 언론인과 간부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군정 주요성과와 올해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공영민 군수는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해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로 ▲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부예산 대거 확보(국비 3,240억원, 지방교부세 5,459억원, 공모사업 1,612억원)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LF와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등 미래성장 기반구축 ▲고흥 농특산물 530만불 수출협약 체결,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지역축제 개최 등 군민소득 창출 노력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어서 새해 주요군정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구축 비전 실현을 본격화하고 고흥의 희망찬 미래를 견인할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지정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성장 기반마련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과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을 구축해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고 미래첨단산업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접근성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87.7km의 직선 고속도로 건설과 고흥 녹동~보성 벌교 간 철도 등 타당성을 검증하고 교통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에 준공한 10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70~80만평의 대규모 첨단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로 확대 조성해 수출 전진기지화 하고 1천여 명 이상의 청년 취·창업농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을 브랜드화하고 6차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고흥의 우수 농수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국내외 판로개척에도 힘쓸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5개 권역별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다시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고흥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흥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으로 만들 계획이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함은 물론 가정방문 노인전담주치의제 등 돌봄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통합과 고흥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흥발전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군민모두가 행복한 고흥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의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고흥의 희망찬 변화를 약속했다. 이어 “고흥발전으로 가는 여정에 군민과 늘 함께 하겠다”며 “언론인 여러분은 행정과 군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1월 1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글로벌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 확대 개방 등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29일 과기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그대로 담은 CSAP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행정 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여러 전문가와 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나종회 광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맡아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생태계의 발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나연묵 단국대학교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기정수 NHN클라우드 상무,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이사, 김홍준 나무기술 상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국장,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클라우드는 ICT 분야의 AI, 빅데이터 등 복잡 다양한 고도화된 기술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민간 서비스 영역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디지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주요 IT기업 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클라우드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라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채무조정 전문가들 “가계부채 위기는 올해부터 시작...채무조정 제도개선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담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귀수 상임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정선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등은 소속 기관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발제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올해에는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남주 변호사가 인용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 12.)」의 추정에 따르면, 금리의 추가 상승(2022년 3분기 대비 금리 50bp 상승)과 기타 여건 악화(서비스업생산성 하락,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를 가정하면 올해 자영업자의 예상 부실위험률이 지난해 대비 6.2%p 급등한 19.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창현 변호사와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지난해에는 정책 효과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개인파산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채무조정 확정 이후 초기의 실효율(채무조정 합의 이후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채무조정 합의안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속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개인파산 절차와 관련해 ‘파산’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과도하므로 국회 차원에서 개선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생법원에서 임명하는) 파산관재인과 회생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채무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은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용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13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 시부터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21년 평균 245.5일(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35일 내외로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냈다”고 밝혔다. 안창현 변호사의 경우 “회생법원의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채무조정 신청에 앞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귀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기를 도울 수 있다”면서 “조기 채무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정선인 금융위원회 과장은 “정부가 작년 12월 개인 채무자보호법(개인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금융회사의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등 내용 포함)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채무조정 개선을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의 경우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실패하고,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금융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