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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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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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R&D 예산 복원 천막농성 돌입…대통령 사과 요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구비 삭감 철회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도 R&D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이래 연구자들이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우리의 천막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R&D 예산 삭감 사태를 촉발하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매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불법·졸속·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5조2000억원 삭감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당초 수립 중이던 증액안이 삭감안으로 뒤집힌 결과다. 6월 30일로 명시된 주요 R&D 예산안의 법정 통보 시한도 어겼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 업무협조문을 보내 주말 포함 단 5일 만에 기존 사업 삭감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개별 연구기관들도 일률적인 삭감안 제출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년도 R&D 예산이 석연치 않게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 연구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생계와 진로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과기특위 위원장이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이고,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이라며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소속 조재형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이 방문해 지지 발언을 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기로 한 20일까지 계속된다.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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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는 17,716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부당이득금 징수율, 지자체 특화사업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하여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18곳이 선정됐다. 부천시는 ‘스스로 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건강체조’ 운동법과 ‘건강관리일지’에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장기입원자 중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하여 식사·돌봄·이동 서비스 지원 및 ‘케어 안심주택’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수상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 및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재정 절감 등 다양한 노력의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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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 살리려면 지역 인재‧자원 체계화해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월 20일(금) 오후 시청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과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청년과 중앙청년 간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9번째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광주지역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의 인터뷰에 이어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의 ‘중앙 청년참여 정책’, 김민국 광주시 청년박스 대표의 ‘지역청년으로서의 삶’에 대한 주제발제와 함께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김광진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전국 첫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정, 인구유입정책과 지방시대 비전 등 광주시 주요 청년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중앙 청년참여 정책’을 통해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후속조치로 청년보좌역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국 광주시 청년박스 대표는 ‘지역청년으로서의 삶’ 주제발제에서 “청년들은 삶의 질과 사회 공헌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좋은 환경은 지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 인재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시도, 생활인구 도입, 지역 자원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과 광주 청년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며 향후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보좌역은 해당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9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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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세미나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이 ‘대한민국 플랫폼의 국경을 넘은 도전, 카카오모빌리티의 해외 진출'을 주제로 지난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1층(3식당 별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를 초청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과 김병욱, 서삼석, 정성호, 유동수, 박정, 송기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현명 스튜디오갈릴레이 대표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은 “IT플랫폼 분야 중 검색, 음원, 쇼핑 등 많은 산업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만큼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주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 모빌리티 기업들이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형 혁신'을 구축해 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누구든 전 세계를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진출 비전을 소개했다. 류긍선 대표는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도 앞날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국민 이동 데이터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명 스튜디오갈릴레이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외에 진출 시 확보하게 되는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돕는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은 국내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앞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각 업계 선도기업과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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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헌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위원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디지털기반행정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역량·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해결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 성욱준 교수는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프라와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문자나 그림을 뛰어넘어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다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부처가 행정 영역에서 디지털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책들이 십 여년 전부터 실행되었는데, 행정부처들의 역량 내재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사제도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영민 부장은 “데이터 관련 규제들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등 공공데이터 규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별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며, 양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이용 수준 등 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좌장),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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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9월 1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에 맞서, 해양에너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해양에너지는 고갈이 없고,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축으로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에너지원의 전환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다면적인 과정”이라며, “해양에너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에너지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함께 세미나를 주관한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도 “한국의 해양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공간개발·에너지연구부 부장이 <조류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최홍열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사업부 부장이 <조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신승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장이 <파력발전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가우 ㈜지필로스 대표가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모두 현 해양에너지의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조류·조력·파력 등 각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진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장은 “해양에너지 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은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이기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돌목조류발전기지장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상욱 한국중부발전 토건기술부 부장 △서경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해 해양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R&D 예산, 연구 환경 등이 뒷받침될 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개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모인 전략과 의견을 모아 농해수위 차원에서 해양에너지 발전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종자 등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급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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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윤정부, 사회적 경제 축소 철회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월 7일(목) 오전 제주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핀 경제인 사회적 경제애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7일 오전 9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사회적 경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참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과 정책 변경에 대한 제주지역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취약계층 고용을 비롯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묵묵하게 뛰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 대폭 축소와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국회차원의 예산 대응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이명박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회적경제는 진영과 이념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정책 중 하나“라면서 ”ESG 등이 기업과 사회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사회적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또.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600여 곳에 이르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축소와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당차원에서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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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9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고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물류법 역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택배 없는 날’ 미동참 등 ‘공통의 룰’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 구단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노동 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클렌징 제도를 통한 ‘사실상 해고’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쿠팡 CLS의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논하였다. 박현광 기자는 쿠팡의 택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직 배송인력을 늘려 노무 이슈를 피하려고 함을 지적하며 쿠팡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구단일 국토부 사무관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현황을 설명하며 생활물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진통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쿠팡이 본격적인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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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해외 조직과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에서 국정원이 60년 넘게 축적해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흡수하기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발제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질의응답에서는 최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기획과장,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전 국정원 수사단장),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전 경찰수사연구원 교수),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 대남 간첩 공작 양상의 치명적인 흐름에 대해 짚은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적인 안보공백을 놔둬선 안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안보수사국을 독립시키는 등 대공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대공수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대공수사는 국정원과 안보경찰, 방첩사령부의 3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개 축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전문경력관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정원과 유사한 시스템의 별도 수사단 창설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한 현직 당국자로 참석한 경찰청 최성규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경찰에 쏠리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와 엘리트 대공수사관 양성을 위한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정재, 이종배, 정경희, 이태규, 한무경, 조은희, 구자근, 이만희, 최영희, 유상범, 서범수, 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