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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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해외 조직과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에서 국정원이 60년 넘게 축적해온 역량과 네트워크를 흡수하기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의 발제와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질의응답에서는 최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기획과장,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전 국정원 수사단장),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전 경찰수사연구원 교수),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동열 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 대남 간첩 공작 양상의 치명적인 흐름에 대해 짚은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적인 안보공백을 놔둬선 안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찰청 국수본에서 안보수사국을 독립시키는 등 대공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은 대공수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대공수사는 국정원과 안보경찰, 방첩사령부의 3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개 축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전문경력관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정원과 유사한 시스템의 별도 수사단 창설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한 현직 당국자로 참석한 경찰청 최성규 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경찰에 쏠리는 걱정과 우려의 시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와 엘리트 대공수사관 양성을 위한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정재, 이종배, 정경희, 이태규, 한무경, 조은희, 구자근, 이만희, 최영희, 유상범, 서범수, 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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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국회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공동대표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4편 –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유동수 의원, 행사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 등 소속의원 10여 명과 현대자동차 김용화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화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언에 나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 선언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기조 발언에 이은 세미나에서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졌고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박성규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과감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기업 정당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시절 현대차와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회고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을 위한 혁신경제모델이었다”라며 “지난한 협상을 통해 현대차, 노동계 양쪽이 한발씩 양보하며 마침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나 인프라의 선제적 마련을 위해 제도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반영하고 배우겠다”라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이 주최한 4번째 세미나로 현대자동차가 공동주최하고, 이병훈 의원이 주관해서 치러졌다. 모임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삼성전자, 대한상공회의소, LG에너지솔루션과 세 차례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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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와 유관 단체 인사들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신교 교수는 “해상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관세청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 단속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경이 마약탐지견을 한 마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해경이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상호 지원하는 MOU를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해경의 마약 수사ㆍ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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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호선 지하화’ 토론회 성료[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물꼬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자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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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7일부터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는 그동안 최적 후보지 주변 마을과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공자원화시설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시는 설명회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설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향후 설명회가 예정된 초·중·고등학교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폐기물처리 문제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닌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이기 때문에‘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이 궁금한 시민은 해룡면, 덕연동,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소자원과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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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이 제안한 정책으로 더 나은 광양을 디자인[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2일(화)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열린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취업준비생, 문화도시원탁 시민위원, 주부,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는 ‘광양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라는 주제로 현 동아일보 기자이자 「정유재란」의 저자인 안영배 박사와 ‘광양시 근로자 정착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남고용혁신추진단 김두철 수석연구원의 발제로 이뤄졌다. 2부에서는 광양시의 현안인 ▲광양시 관광 랜드마크 건립 방안 ▲광양시 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펫산업의 현실과 광양시 접목 방안 ▲젊음의 거리 조성 방안 등 4개의 주제에 대해 12명의 퍼실리테이터와 100명의 시민이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했다. 토론은 분임 별 퍼실리테이터가 광양시 현안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디어 도출, 주제별 아이디어 모으기로 토론을 한 후, 토론 결과 발표 및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 결과, ‘광양시 관광 랜드마크 건립 방안’은 토론자 모두 광양시에 랜드마크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관계는 이순신의 죽음으로 바꾼 광양만 해전의 승리 등 역사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이순신과 연계된 랜드마크 건립 필요성을 주제 토론자가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랜드마크 시설은 즐길거리, 먹거리, 전망대 등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시설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음의 거리 조성 방안’은 우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카페,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장, 의류 판매장, 기념품 판매장 등이 포함된 거리를 조성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 토론자는 젊음의 거리 내에 광양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음식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펫산업의 현실과 광양시 접목 방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펫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브랜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펫 페스티벌 개최, 펫 용품 프리마켓, 펫 관련 제조업 유치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건의 사항으로 길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광양시 근로자 정착 지원 방안’은 현재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알려진 것처럼 10살 이전의 아동 지원과 특히 현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타 시군보다 우월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약한 청소년부터 노년기까지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광양시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광양시 거주자가 지역 내에서 직업을 바꿨을 때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지역 내 고등학교에 철강·이차전지 등 관련 학과를 신설해 졸업 시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 대졸자를 위한 취업기관 유치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도시로의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건의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이 도출됐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 후 정책화 방법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토론주제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개의 주제가 광양시 현안인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의 시정도 시민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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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 열어[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지난 18일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목포 청소년,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재 지방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청소년 인구 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청소년들의 개인 역량을 끌어올려 올바른 시민 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 위기·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여승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국립목포대학교 백지숙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은 백동규 목포시의원, 최해룡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주인철 목포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 위원장, 양세빈 목포시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목포시 아동청소년 팀장이 참여했다. 특히, 목포시청소년참여위원회 양세빈 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대상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봐야한다”, “목포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이기를 바란다”며 청소년 관점에서의 의견을 발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치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머무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청소년 참여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목포시와 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청소년 명예 동장 구성 및 시의회 상임위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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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8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라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를 좌장으로 하여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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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12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지난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김한규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우정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목적은 중증질환자 치료·관리”라며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것이 더 이상 제주 진료권역 분리 논의가 지체되어선 안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영향을 받는 사안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제주도민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제주를 포함해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홍윤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의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이끌어가는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라며 “제주환자를 서울병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라며 “제주가 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상황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도내 의료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정 제주대학교 진료부원장은 “20년간 제주에서 진료를 보며 의료환경의 변화를 체감한 적이 없다”라며 “지역 내 의료체계가 왜곡·붕괴돼 응급실 포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 내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이용 분배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제주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한 때”라며 “제주 인구 70만과 관광객 체류인구 약 20만명을 더하면 의료이용량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영수 집행위원장은 “제주도민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적정한 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제주도민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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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오는 23일 15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으로 건축정책·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 등 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포괄하고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은 그간의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방식을 탈피하고, 도시계획전문가가 진행 아래 시민계획단·읍면동 시민설명회 등 8가지 의견청취 방식과 14회 이상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대내외 여건변화와 정책방향을 고려한 8대 핵심목표 중심의 계획으로 구상했으며, 관련부서 실무자 협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실현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23일까지 순천시청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청회 당일에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공청회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할 일류순천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법정 행정절차로서, 민선 8기 시정방침인 품격있는 시민, 신뢰받는 행정, 창조하는 도시 완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