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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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다”며,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다”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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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는 8월 10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통합교육 발달장애 학생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방안을 다룬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혜영·최혜영·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다.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자녀의 돌발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작가와 교사의 잘잘못을 두고 연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통합교육 현장의 더 나은 갈등 중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인 장애 혐오와 특정 아동에 대한 따돌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수많은 이들이 함께 노력하며 쌓아온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장혜영 의원은 통합교육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한다. 본 좌담회는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당국·언론 등 관련 주체들이 참석해 각자의 관점을 나눌 예정이다. 본 행사의 주제는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좌담으로, 이수현 김포 푸른솔중학교 교사,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국장, 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송선옥 성광온누리학교 교장, 지은숙 교육부 특수정책과 교육연구사, 윤유경 미디어오늘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좌담회를 앞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발달장애인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이슈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며 입법부의 역할을 환기했다. 또한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교실 내 인권 실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진정 모두가 존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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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 진보당)은 8월 3일(수) 오전 오은미 도의원(순창군, 진보당)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배기웅 전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송재호 전주시학부모회중등협의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내 공식적 민원 창구 마련, 심각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정책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교사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최근 모든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춰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민원 전달 통로를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성희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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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 주제로 위기 속 대한민국의 지역 혁신, 청년인재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성주·어기구·임종성·문진석·박영순·이정문·홍성국 국회의원과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당원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석했다. 위기속 대한민국, 지역소멸과 청년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양승조 전)충남도지사, 김학민 교수(DSC지역혁신플랫폼센터장), 이지현 위원장(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발제문을 통해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 라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학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청년이 없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고 진단하고,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혁신기관 등이 지역 대학과 함께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여 지역 혁신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U턴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아우스빌둥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문화적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발제했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극심한 격차는 어디에 사느냐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아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균형발전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연구하여 정책을 제안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축사 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필수요건이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도 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청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시하고 당장의 손익을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 전략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 그 해답을 쥐고 있는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균형 있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다양한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 제언 등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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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동전문병원 현장 방문[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김미애 위원장은 7월 27일(목),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이종성 의원, 복지부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우리아이들재단 정성관 이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소아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당정은 소청과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이 환영하는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소청과 기피 원인을 진단하고, 병·의원 간 진료협진 현황,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에 관한 브리핑과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중등증 외래 및 입원,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진료는 물론 1·3차 가교역할로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전문병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긴밀한 협진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현재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진 간 핫라인이 신속한 전원 및 후속진료에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협진 진료에 대한 새로운 수가 개발 및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아 건강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2차 병원이 1·3차 병원 간 가교역할을 하고, 신속한 협진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된다면 소아 환자의 건강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모델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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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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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12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수학,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내신 전형, 수능+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평가 과정,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특목고·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1학년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1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정시 비중 대폭 축소·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대학 서열 완화’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면접,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TV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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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천식 토론회 성료,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한 마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영구 이사장)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부작용을 감내하며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영구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 중증 천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와 발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치료 보장성이 낮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증 천식 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을 발표한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중증 천식은 일반적인 천식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암 환자보다도 삶의 질이 낮은 중증 질환”이라며 “고통받는 중증 천식 환자들을 위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빼앗긴 숨, 치료 사각지대 중증 천식’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천식 진료지침대로 중증 천식 환자를 치료하기 힘들다”며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생물학적제제가 다른 만큼 모든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통합적인 급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김진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권선미 중앙일보헬스미디어 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그리고 김민혜 이대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각 토론자로 나섰다. 김진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발표된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이 10년 전 보고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제제의 급여를 통해 치료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중증 천식도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선미 기자는 “중증 천식은 다른 중증질환 대비 약제의 급여가 너무 늦다”며 “생물학적제제는 천식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인 만큼 보다 신속하게 모든 생물학적제제를 동시에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창현 과장은 “생물학적제제가 중증 천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급여 검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미영 실장은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 위험분담제 확대 등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좀 더 나은 치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혜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증 천식 환자의 경구 스테로이드 지속 사용 비율이 92.9%로 미국의 4.5배를 넘는 사실을 지적하며 “후진적인 약제 사용 행태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물학적제제가 있는데도 급여가 안 돼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환자 간 치료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급여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증 천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질의가 이어졌다. 70대의 중증 천식 환자는 “그동안 숨 쉬고 걷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며 “현재 임상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치료 지원을 받으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을 이 고통을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60대 환자는 “발작이 오면 1년에 10번 정도 응급실에 갔지만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는 지난 2~3년간 응급실에 간 적이 없다”면서 “중증 천식은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질환인 만큼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지영구 이사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생물학적제제의 급여가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중증 천식 치료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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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3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포럼 개최[보성=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일(목) 도청 왕인실에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위원장 도정훈), 남도일보(대표 박준일)와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이기윤 실장과 유태승 ㈜코펜하겐오프쇼어파트너스코리아 대표가 해상풍력 산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해 사례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와 참석자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은 전국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으로 햇빛연금, 햇빛아동수당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확보는 물론 지방소멸위기까지 극복 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단일구역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역시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 상생방안 및 합리적인 보상방안 수립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관내 수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신안군어업인연합회(회장 김장수)는 지난 3월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하였으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모범사례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의 사례가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본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제안과 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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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