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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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7월 13일(목) 오후,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 학장이자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앤드류 펄먼(Andrew Perlman)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와 법률의 미래’를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입법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ChatGPT와 법률번역’을 주제로 Chat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전과제에 대해“현재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영역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공지능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패스트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혁신의 수단이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잠재력과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7월 13일(목)부터「지능형 법률검색」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장형 질문에 대해 답변과 관련 법률 내용을 조문 단위로 제공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이다. 세계의 헌법, 국회 관계 법규, 공공·행정 관련 법률 등 약 11만 건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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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권력, ‘무당층이 다수당, 이를 어쩐당’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류호정 의원은 7월 13일(목) 오후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무당층이 다수당, 이를 어쩐당?”을 제목으로 무당층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증언대회 이후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오늘 무당층 증언대회에 참석한 최종수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알기 전까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노무현이 바라던 다당제의 정치구도가 실현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는, 2019년 11월 정의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수씨는 “위성정당 꼼수에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정치는 더 나빠졌다. 양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자기 정당의 주장을 무분별히 맹신했다. 시민을 위한 정치는 없어졌고, 정치를 위한 정치만 남았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당적을 두었던 정당이 합당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당원이 되었다고 밝힌 정장환씨는 정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점점 정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이용하고, 없던 갈등을 더욱 크게 조장하고, 시민들간 반목을 키우는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김준희씨도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기대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지금 정치의 비효율과 무능을 양당제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는“정치를 둘러싼 제도·관습·문화를 싹 바꿔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제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대감을 갖을 수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언대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대표는, “무당층이 높은 비율을 기록하는 것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무당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해서 2023년 현재의 무당층이 증가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성주 대표는 “시기마다 무당층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 정당 내부의 개혁이나 새로운 인물의 등장, 혹은 제3정당의 출현 등 여러 형태로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주 대표는 “현 시기 무당층 증가의 핵심 원인은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치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그것이 ‘대안’인 ‘야당’에게 이전되어야”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양당이 서로를 향한 비토에 몰두할 때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세력들은 시민들을 향해 디토(ditto), 즉 동의 형성에 노력하는 집단이 돼야 한다.”며“민주주의 정치의 ‘새로운 상황’을 시민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스페이스 작당 대표는 “무당층의 증가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 때문만이 아니라 대안으로서의 야당도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새로 만들어질 신당을 두고는“가능하다면 대안신당으로서 야당을 대체해야 한다. 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야당을 그대로 두면서, 무당층만 흡수하는 전략으로는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시대적 열망은 늘 새로운 정치를 호명한다. 수명이 다한 낡은 양당정치와 추한 괴물이 된 민주투사들을 뒤로 하고, 변화된 시대를 감당하며 슬기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세력을 준비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건조 애증의정치클럽 에디터는 “부정의 정치로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야당이 대안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실망한 이들이 무당층으로 밀려난다는 분석도 타당해 보인다.”고 이야기 하고, “무당층 다수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동시에 정치를 불신”한다며 “무당층의 심리를 설명하기에 더욱 적절한 표현은 ‘지지할 정당이 없다’보다는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가 아닌지 반문하고는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정당이기에 줄 수 있는 소속감과 직접적인 효능감을 제공해야만 무당층의 일시적 정치 참여를 지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몽향 여운형 이래 단 한 번도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왜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 왜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 왜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이라며 “무엇이 ‘아닌’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양당제에 대한 비판보다 새로운 비전이 중요하고, 새로운 비전보다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중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비전은 이념도 지역도 아니고, ‘세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론했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은 오늘 토론을 연구 기초로 삼아, 새로운 정당의 비전과 운영원리를 만들어 시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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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이차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서동용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광양만의 특화된 여건을 활용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연다. 토론회에는 현 국정과제인 균형 발전정책 기회발전특구 초기모델을 구상한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와 2011년부터 포스코 그룹에서 이차전지 소재산업 연구 및 전략 수립에 참여해온 POSCO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오문성 교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을 주제로 광양시만의 지정 여건 분석 및 특구 지정 성공 전략을 발표하며,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재산업 발전 육성 방안 및 고도화를 주제로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체 시선에서 우리 시를 비춰볼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관·기업들과 광양시 및 전라남도 관계자를 패널로 토론을 이어 나간다. 이번 토론회는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 시민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광양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엿볼 수 있다. 조선미 신산업과장은 “광양시가 역점사업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관련 기관, 기업,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5월 25일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발맞춰 이 법안에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 신속 확인과 실증(테스트) 특례, 임시허가 등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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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최병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방산업계 투자유치·홍보 활성화 및 유동성 개선 지원을 위한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7월 10(월)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7일에 체결한 양 기관 간 MOU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금융투자회사-방위산업체간 정보교류, 방산 펀드 등 투자상품 개발, 방산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유치 등 방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또한 양 기관의 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 관련 정책 지원,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K-OTC 및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방산업체 자금공급 기회 확대 방안 등 금융 관련 부분에 대해 방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❶ K-OTC(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등록제도 설명 (금융투자협회) ❷ 기업공개(IPO) 절차 및 방법 등 안내 (신한투자증권 IPO본부) ❸ 상생금융상품 안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❹ 혁신성장산업 자금지원 소개 (산업은행) 방산업계 금융지원 설명회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수요 파악 등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준비되었으며, 행사 이후에 금융기관-기업 간 개별 금융상담도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수출 증가 등으로 K-방산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였다”며 “방산업계의 성장 기조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방위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우수 기술보유 유망 방산기업 발굴 및 자금공급 기회 확대, 방산 신규 금융투자 상품 개발 등이 지속 확대되어 금융투자회사와 방산업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포함 561개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 등 681개 회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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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통일부·서울대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 공동 개최[국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5일(수)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두고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한 실용적·총합적 계획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망라한 총합적 구상.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에 관한 풍부한 경험, 민생개선과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는 밀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토대라면,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신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인권과 민생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제라드 롤랑드 UC버클리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순서를 밟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면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핵 프로그램 규모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먼저 움직이겠다는 점에서 대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롤랑드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일회성이고 쉽게 중단 가능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기획세션 1에서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및 투자: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섰다. 기획세션 2에서는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민생 개선 및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 대해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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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민선8기 1주년 ‘기업인과 소통’ 나서[장흥=열린정책뉴스] 김성 장흥군수는 3일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기업인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인력 수급 문제와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력확보와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은 현재 분양률 65%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제조업 등 81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8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 신축 공사 진행중이다. 김성 군수는 간담회에 앞서 산업단지내 표고버섯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데이앤바이오 공장을 방문했다. 김 군수는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청년 근로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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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주고, 답해줘서 광산을 칭찬합니다”[광주=열린정책뉴스] 박병규 광산구청장 “앞으로도 경청 지속적으로 광산구를 바꿀 사회적 대화 함께 해달라” “그냥 들어오는 민원도 많을 텐데 직접 우리를 찾아와 이야기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주신 것 감사해요” 민선 8기 광산의 첫 번째 약속,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에서 목소리를 냈던 시민이 3일 한 자리에 모였다. 1주년 행사 ‘광산시민에게 경청의 길을 묻다’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7월 1일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취임 후 첫 결재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이 시작된 이후 지난 5월까지 모인 시민의 목소리는 1974건. 행사가 열린 구청 7층 윤상원홀 한쪽 벽면에는 그동안 시민의 제안, 의견, 건의사항 등이 광산의 지도 형태로 전시됐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광산을 바꾸는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퇴근길 평동역에서 퇴근하는 시민, 노동자와의 첫 만남부터 52번째 경청 구청장실까지. 박병규 청장은 지난 1년을 사계절로 나눠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만난 시민의 사연,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가져온 광산구 행정의 혁신, 성과를 소개하며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이 지난 1년간 광산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끌어 주고, 함께 걸어주신 주인공”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을 메운 130여 명의 시민도 동네를 지나다, 또는 집에 가다, 또는 장을 보기 위해 나왔다가 우연히 만난 구청장을 만나 묵혀 뒀던 가슴 속 이야기를 털어냈던 당시를 떠올리며 소회를 밝혔다. 운남동 주민은 “귀찮고 피하고 싶은 민원도 많을 텐데 직접 시민을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없는지 묻고,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해준 구청장님,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년 황예슬 씨는 “광산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광산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칭찬과 응원을 전했다. 민원 처리 이후 상황, 구청장을 다시 만나면 꼭 하려고 생각해 뒀던 제안이나 건의 등 ‘못다 한 이야기’도 쏟아졌다. 월곡1동 주민은 지난 2월 광산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사마을 1번지 고려인마을 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언급하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공모전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 민선 8기 1년의 희로애락을 되돌아본 박병규 청장은 “지난 1년 광산이 이룬 많은 변화와 성과, 그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는 좋은 일자리, 또 질병, 빈곤 등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돼야만 한다. 더 열심히,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규 청장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을 만나 광산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6일에는 기업인들과 만나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경청-기업인과의 대화'를, 13일에는 황룡친수공원 공간 활용과 관련해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광산 공론장’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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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 실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7일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4월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 청문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과 김명숙,이관우,최선자 위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5명이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청문회 위원들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해외국가 및 도시협력 강화,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재단이 지향하는 글로벌 비전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승겸 위원장은 “평택시에서 열리는 첫 정책 청문회로 국제교류재단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대표이사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담은 정책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 대상인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임용후보자는 부산시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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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계속 높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진심을 담아 주민과 격없이 소통하며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온 1년이었다” 오는 7월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소회다. 김 청장은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민선8기 서구 비전으로 삼고 내곁에 구청장, 내곁에 생활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방식의 혁신으로 행정과 주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구청장 직통폰인 ‘바로 문자 하랑께(010-3080-8249)’를 개설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6월 현재 접수된 문자는 총 1900여 통이다. 특히 김 청장은 이 번호로 접수된 민원 및 정책제안에 대해 부서검토를 거쳐 48시간 내에 민원 처리결과 및 추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김 청장은 “구정의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18개 동을 순회하며 동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현장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을 통해 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소그룹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청장 취임 후 서구의 3가지 정책이 정부를 비롯한 타 기초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개 행정동을 4개 거점동과 연계동으로 구분하고, 마을마다 각각의 특색과 문화, 역사를 반영한 BI(Brand Identity)를 만들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합창단이 구성됐다. 특히 BI를 반영한 마을 브랜딩 전략이 중앙부처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 양3동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상생마을’금호1동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독다독 책마을’ 동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청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BI를 정하고, 이를 브랜드와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 자체가 마을자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구정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확행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SOC사업이나 막연한 지역발전 청사진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책임지고 구청장.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골목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서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김 청장은 취임 직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금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정보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최근에는 ‘장사의 신’ 김유신 외식업 컨설턴트를 강사로 초빙해 소상공인 4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이 이끄는 서구의 복지정책은 전국의 복지 기준선이 됐다. 서구는 지난해 지역복지평가 4관왕을 수상하면서 통합돌봄의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으며, 광주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 ‘천원국시’ 사업이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양동에 이어 풍암동에 2호점을 개소했다. 특히 양동1호점은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풍암동2호점은 나눔냉장고라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 서구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걷기를 좋아하는 김 청장은 주민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다. 특히 서구 상무시민공원, 상무2동, 금호2동에 조성된 ‘맨발로(路)’가 주민들의 건강산책길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서구는 올해 풍암동, 동천동, 상무1동, 농성1동에 ‘맨발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18개 동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거대담론보다 주민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확행 구청장, 현장과 24시간 긴밀하게 소통하는 내곁에 구청장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2년차에는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마을중심의 자치도시, 골목중심의 경제도시, 사람중심의 복지도시, 생태중심의 안전도시, 행복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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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에 ‘불 밝아지는 날’ 생기나[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민이 영암군수와 머리를 맞대고 영암읍의 밤을 환히 밝힐 다양한 방안을 토론해 주목된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6월 28일 군청에서 영암읍 상권의 지속·체계적 발전을 위한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암군은, 2차례의 현장간담회을 열어 추진단 위원들과 영암읍 상권 활성화 추진 방향과 필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제안된 사업 검토 결과 보고와 위원 관심사항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영암군은 위원들에게 개발 중인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막걸리 시제품, 대봉감 만주 무화과 케익 등 디저트 시식회 예정 등을 알렸다. 이어 ▲의자·탁자,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지원 ▲주말 영업 음식점 홍보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회의에서 영암읍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특정 요일에 공연, 야간 영업을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불 밝아지는 날’ 계획이 안건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영암읍 중앙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안을 더 구체화하자고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의 노력으로 영암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와 영암읍 인구 1만 명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잘 다듬어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