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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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가 지난 15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노인시설 관리·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단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노인시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지원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노인급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태권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급식 단가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식단 제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영양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강연중 CJ프레시웨이 영업본부장은 “급식단가 현실화와 함께 식자재 거래, 급식장 운영, 급식비용관리 등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천식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와 동시에 시설의 경영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원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등 적극적인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조연숙 부천 정든실버홈 시설장은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이동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급식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현실적 여건을 실감하고 있고, 대상자, 보호자,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오경희 맛과행복 임상영양사는 “현재 고물가 상황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가 현실화와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대석 우리함께 이사는 “국가에서 식대나 영양사들의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급식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홍철 의원은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정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지원 단가는 현재 관련 제도가 부재하여 한 끼당 2,300~5,5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시설의 투명성, 위생관리 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민홍철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 의무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급식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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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화외교포럼, 6.15 23년 기념‘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며 ‘평화적 흡수통일론’이라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남북한은 물론 우리 내부의 격차해소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초당적 합의로 만든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또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측면이 강했고,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기반한 노력들은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서 남김없이 어떠한 교훈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지난 4년간 통일비전시민사회를 통해서 6천여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미 만든 통일국민협약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이 담겨있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이 국회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북한의 강력범죄, 아사자, 자살자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어떤 행태로든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9.19 군사 합의가 상호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등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핵협의 그룹(NCG)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약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비핵화 논의는 물건너가고 핵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결국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야만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인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면박주기나 압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통일의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수단에 대한 보편적 합의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곧 붕괴될텐데 그들과 협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는 의구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안한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다. ‘핵 대 핵’의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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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이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성적표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이하 ‘평화외교포럼’)이 6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박병석·김경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김홍걸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는데, 이러다 ‘핵 대 핵’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라며 “남북이 이제라도 공동선언이 가던 자주와 협력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고문, 김경협 대표의원, 윤후덕 부대표의원, 김성원 부대표의원, 김영호, 김민철,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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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노동자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윤영덕(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최강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열리는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한 날이다. 한국은 당시 협약 채택에 찬성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현재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실제 이주가사노동자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 현장 애로사항 및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최혜영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연구위원이‘국제 기준 및 법 제도 정비 실태와 해외 이주가사노동자 현실 -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도입의 쟁점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양숙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으로‘존엄과 생존을 위한 중국 동포와 비이주민 가사노동자의 저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박명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교육정책위원장,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논의는 제쳐두고 단순히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의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현재도 노동법 사각지대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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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청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오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1식에 2,300~5,550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나,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급식 보조금 유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원 등에서도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하는 등 노인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한진숙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임희숙 교수는 ‘영양 관리를 위한 바른 급식 제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정태권 회장, CJ프레시웨이 강연중 영업본부장,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장천식 소장, 부천 정든실버홈 조연숙 시설장, 맛과행복 오경희 임상영양사, 우리함께 김대석 이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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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크기업 리로케이션 유치전략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청책뉴스] 김병준 전경련(한경협) 회장 직무대행이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지역발전과 결부시켜, 지역이 어떻게 성장 사다리에 올라타고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지역의 성장경로를 수립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속에 지방이 수동적 관성에서 벗어나 ‘글로벌’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발전’이라는 주제의 제언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 분야 뿐 아니라 기계, 조선, 건설, 화학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준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서방세계와 공유하면서도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인접한 장점을 갖고 있어 공급망 재편을 구상하는 글로벌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수출기업 실적이 내려가는 양상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 외국에 파는 가성비 중심의 수출이었기 때문이었다”며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 대국의 위상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리로케이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디커플링(Decoupling)혹은 디리스킹 (De-risking)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지 않으면서 세계에 꼭 필요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국가, 세계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가 되기 위한 경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를 국회와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혹은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테크 기업 리로케이션(Relocation) 유치전략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연구단체 글로벌혁신 연구포럼(공동대표의원 박성민·조응천·조정훈, 연구책임의원 최형두)은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세계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 도약을 위한 글로벌 테크 기업 리로케이션 유치전략 토론회」를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 주최했다. 에릭 존(Eric John) 보잉코리아 대표는 ‘하이테크 디커플링의 기원과 전개’ ‘하이테크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재편 압력과 전망’ ‘프렌드 쇼어링:지정학이 먼저인가? 지경학이 먼저인가?’ ‘빅테크 기업들이 꼽는 리로케이션 조건의 우선순위’ ‘한국은 리로케이션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 나라인가?’ ‘한국 정책당국자들에게 전하는 조언’ 기조 강연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한국은 1980년대 미국산 컬러TV 및 담배 수입에 대한 반응, 1990년대 영화 스크린쿼터제, 2000년대 미국산 소고기 사태와 한미FTA였다면, 보잉코리아 사장으로서 오늘날 경험하는 한국은 뛰어난 브랜드, 교육, 품질, 인재 등”이라며 “양극주의(bipolar)에서 다극주의(multipolar) 세계가 된 지금은 한국의 혁신성, 투명성,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교육, 인프라 수준을 따른 투자가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산자부 남명우 투자유치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리로케이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산업정책 기조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도 축전을 보내 “경남도에서도 전세계 공급망 재편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글로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 경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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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27개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학적, 법적, 인권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현영 국회의원이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선임연구관,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발제 패널로서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의 불명확성과 잘못된 사회인식이 취업제한 입법으로 연결됨에 따라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잉금지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직업별 특성에 맞는 절대적, 상대적 결격기준 정립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취업제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법령 정비에 나서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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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오는 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1식에 2,300~5,550원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단가가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부실급식으로 인한 노인 영양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나,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급식 보조금 유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요양원 등에서도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식자재 구입비를 리베이트하는 등 노인급식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한진숙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임희숙 교수는 ‘영양 관리를 위한 바른 급식 제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성원 사무관,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정태권 회장, CJ프레시웨이 강연중 영업본부장,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장천식 소장, 부천 정든실버홈 조연숙 시설장, 맛과행복 오경희 임상영양사, 우리함께 김대석 이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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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대응 ‘총력’[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폈다. 도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을 건립해 지역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도와 아산시, 경찰청 주관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확정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입지는 아산시 초사동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이다. 도와 아산시, 경찰청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준비 중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하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공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의료 거점 병원 확대 △특수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전형식 정무부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제, 시민 발언,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모색했으며,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논의’를 주제로 발제해 분원 건립의 의미와 목적,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 면제 가능성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경찰 직무특성상 외상 위험이 커 의료복지 기반 확충이 필요한 점, 현재 경찰병원 의료서비스 요청이 포화상태인 점,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대응 가능한 중부권 거점 병원이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광역 교통이 발달해 비수도권 경찰관의 접근성이 좋은 중부권에 분원을 건립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의료 현실 및 경찰병원 분원 필요성’에 대해 발제해 대체 인력 부족으로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산부인과 상황 등 의료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 공공의료체계 구축, 충남 서북권 경찰공무원 의료 편의 증진 등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어진 시민 발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실제로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 이송으로 기적적인 분만을 한 아산 거주 시민이 참석해 편중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꼬집고 중부권 의료거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종합 토론에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발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은 인구 1만 명당 전문의 수 12.1명으로 전국 평균 17.2명에 비해 약 5명 부족 등 충남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의미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수도권 병상 총량제와 지역의사제 및 지역수가제 등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잘 정립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발굴하고 분원을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경찰청, 아산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분원을 건립해 충남 아산을 ‘경찰의 도시’, ‘경찰의 뿌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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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 센터장은 “초거대AI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저변 기술”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 쓰는 것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의 많은 양을 해외 기업에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빅태크의 국내 AI 시장 잠식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학습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년 단위의 예산 책정과 같은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있는 개선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국산 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여 한다” 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답변, 특화된 기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며 “제조·SW코딩,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오픈 AI는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공공데이터가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을 많이 놓쳤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공유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즉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AI와 도메인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말하며 “계약학과, 공동연구실, 연구실 창업 등 다양한 연구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규제는 산업 발전 방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개인 식별이 아니라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며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하다” 며 “국내 기업이 초격차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주권을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르고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AI 선행 개발자들이 규제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정말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후발 추격자를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