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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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 센터장은 “초거대AI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저변 기술”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 쓰는 것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의 많은 양을 해외 기업에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빅태크의 국내 AI 시장 잠식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학습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년 단위의 예산 책정과 같은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있는 개선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국산 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여 한다” 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답변, 특화된 기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며 “제조·SW코딩,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오픈 AI는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공공데이터가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을 많이 놓쳤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공유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즉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AI와 도메인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말하며 “계약학과, 공동연구실, 연구실 창업 등 다양한 연구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규제는 산업 발전 방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개인 식별이 아니라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며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하다” 며 “국내 기업이 초격차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주권을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르고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AI 선행 개발자들이 규제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정말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후발 추격자를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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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윤석열 정권은 경찰 동원 폭압적 공안통치 중단하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31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노조탄압과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포스코 하청 노조 고공농성 폭력 진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이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찰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내리쳐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김만재 위원장을 연행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누른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우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 경찰의 폭력적 시위 진압을 보면) 용산참사, 쌍용차 폭력 진압,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 등 과거의 비극이 재현될까 두렵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집회·시위 자유 말살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 이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MBC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와 뉴스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MBC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짓밟는 공권력 남용이자 공안통치의 전형”이라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악용하려는 음험한 시도에 장단을 맞추는 경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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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 개최[해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재갑)는 5월31일(수), 해남군 명량 대첩지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과 해남·완도·진도 군민과 당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전 세계를 향한 일본의 핵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덩달아 우리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궤멸을 초래하고, 국내 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의 지역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 중 73%는 방사능 허용기준을 넘었고 그 중, 6%는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토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는 윤재갑 위원장(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이외에도 해남·완도·진도 수협 조합장의 성명서 발표와 범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이뤄졌다. 윤재갑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군민과 함께 일본의 핵 테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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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문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31일(수) 오전,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야당이 문제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고, 이헌석 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한지원 작가, 이동수 칼럼니스트가 토론을 맡았다. <세 번째 권력>은 의회정치와 다원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야당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바뀌어야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권>은 오늘 토론회는 ‘대안’을 갖춘 ‘책임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정당은 어떻게 가능한지 찾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병진 교수는 “윤석열 행정부를 극복자고자 한다면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보수적 시민사회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을 가리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인천연합’이라는 한 정파가 장악한 정파 카르텔 정당”이라 비판했다. “청년 세대가 리더십의 중심이 되고,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다원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두 당의 정책도 실질적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지지의 주축은 1960-1970년대 생이고, 우리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운동권에 빚이 없고, 따라서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해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국회가 “‘의제의 무덤’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단적 진영정치가 시민들의 갈급한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승자독식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 속에 반복된 ‘민주대연합’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집권’ 내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사회의 필연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양당정치 종식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양자택일의 구조를 깨고 다원적 가치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합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원 작가(‘대통령의 숙제’ 저자)는 현 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거나, 미루고 있어서”라 설명했다. “어쨌든 문제는 민주당”이라면서 “보수는 무능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역사를 끌고 가는 이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가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시효가 만료했다”면서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책임정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덕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성”이라 강조했다. 이동수 칼럼니스트는 청년의 입장에서 진보를 비판했다. “진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이 “야당 세력 전반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5년간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장악했던 거대 여당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전장연 시위에 대한 진보의 방식이 ‘차별과 혐오’ 프레임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야말로 청년세대를 관통한 주요 의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 세력은 “이념적 현안들을 넘어 국민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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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을 주제로 관련 산업계와 학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초거대 AI가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이후,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출시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초거대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초거대 AI 기술은 기술 패권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인터넷 등장 이후 새롭게 맞이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인 만큼 데이터의 신뢰도, 보안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영역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거대 AI 시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자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의 활용 등, 대한민국 초거대 AI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발제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 네이버‧카카오와 통신3사의 업계 전문가들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진우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융합전공 교수,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참석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챗GPT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이 매번 등장하는 이 시기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인간을 위한 기술 발전 선도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에서 AI 기술과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서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실질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알찬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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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라북도 물포럼, 전북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별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와 김대하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전략’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물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로 해결이 곤란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대규모 시설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효율적 물공급에서 물순환 회복탄력성 관리와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뭄발생 후 대응책을 마련하고 회복·복원 시키는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며 “선제적 가뭄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홍수와 가뭄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하천별 유역경계를 넘어서는 유역간 물공급망 확대 등 통합관리를 통해 물관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환경부 이정용 물이용기획과장, K-water 이영목 처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진걸 동신대 교수,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차관은 “단기적으로 정부는 댐간 연계를 통한 공급관리와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통한 수요절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물부족을 대비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상기후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물관리 관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이상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며,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역대급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통합물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과 전북연구원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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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1973년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비영리기관 등 약 2,460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번 포럼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대학교 현병환 융합컨설팅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행사에 참석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덕순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50년 대덕특구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대전광역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정책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전문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역으로서 지난 50년간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특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은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임에도 정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덕특구 50주년 행사 지원 결의안 등을 준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승래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영주·박성중·박영순·박찬대·변재일·윤영찬·윤창현·이인영·이정문·홍석준·황운하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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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여당은 우주경제 씨앗 짓밟는 거짓선동을 멈춰라[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덩달아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혹세무민에 동참했다. 걸핏하면 태업과 국정자해를 일삼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앞으로 생산적 논의는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우주전담기구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구를 만들자고,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자고 했을 뿐이다. 범부처 조정이 필수인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개 부처 외청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숙고와 고민을 담아 자체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렇다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이 유일무이한 진리고, 나머지 의견은 모두 “방해”라고 몰아붙일 셈인가.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야당이 열심히 일하려는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상임위만 열라 치면 세월아 네월아 MBC 타령만 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의원들이 누구인가. 상임위가 열려도 무단결석 땡땡이를 반복하며 국회를 파행시킨 장관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지난 달에는 확정 공지된 회의마저 이종호 장관의 불참 통보 탓에 취소됐다. 덕분에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제 발목을 제가 잡아놓고 이제 와 남 탓이라니, 참으로 뻔뻔하다. 자신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우주항공청은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나”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더니, 이종호 장관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정부안을 포함한 그 어떤 법안에도 기관의 입지 조항은 없다. 자신들의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탓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 생떼를 쓰는 저의도 자못 궁금하다. 자신들의 태업에는 눈 감은 채 “연내 개청”을 주문처럼 되뇌더니 이제 와 궁색해진 것인가. 연유야 어떻든, 남 탓으로 제 허물이 감춰질 리 없다. 남 탓하려다 망신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하며, 생뚱맞게 ‘국회의 비협조’를 응답 항목에 포함시켰다. 정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였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꼼수로 제 발등을 찍지 말라. 정부 여당의 꼼수와 남탓이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씨앗까지 짓밟고 있다. 이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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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 산업 발전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봉 산업 발전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봉 산업의 안정과 한봉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한봉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하여 개최됐다.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영향을 받아 벌꿀 생산량이 감소하고, 낭충봉아부패병과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확산하여 토종벌 사육 여건이 악화되고, 한봉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한봉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윤관로 한국한봉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첫 번째 발제자로 정철의 한국양봉학회 회장이 「토종꿀벌과 벌꿀 연구 및 인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재래꿀벌의 유전적 구조와 한봉의 생리 생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신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은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사업을 통한 여왕벌 보급 계획」이라는 주제로 토종벌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현황과 여왕벌 증식·보급체계 및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남동수 한국한봉협회 감사는 ”한봉전문품질검사소가 신속히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김우택 한국한봉협회 전 전남도지회장 역시 토종 벌꿀 품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윤훈희 한국한봉협회 이사는 “신품종 꿀벌도 토종벌로 등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양재우 한국한봉협회 전남도지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새로 보급되는 꿀벌 신품종 사업에 대한 한봉 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토종벌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소중한 자원이자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한봉 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한봉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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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출생신고’ 보장해야[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5월 23일(화) 국회에서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주최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법무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이다. 소의원은 “국제협약 내용에서와 같이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당사국이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유엔 산하위원회로부터 무려 8번에 달하는 권고를 받았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은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것,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출생등록의 중요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등이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진혜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보육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된다”며 “성인이 되어도 통장 개설에서부터 휴대폰 개통, 해외 출입국, 결혼, 사망신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반영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 변호사와 시민단체, 법무부, 인권위 등 토론자들도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