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공동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는 12월 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여 정부 부처 및 학계, 산업계, 언론계 관계자와 현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대해 논의한다.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광운대학교 이건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변화로 전기공사 분야에 대한 인적 수요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며,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할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의 업계진입을 위해 현행 전기공사기술자 등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서면축사를 통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전기공사업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기공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노용호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사용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전기공사 기술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격과 경력에 따라 합당한 등급 제도와 시공업계의 기술 인력난 해소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합리적인 기술자의 등급 인정제도는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맞물려있다”며 “인력난 해소와 함께 시공 품질도 올라가 국가 전력산업 또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본 토론회는 산업은행 직원과 금융노동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산업은행 이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며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화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2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며 “여의도를 금융허브 특구로 지정해 국책은행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로 이전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기금도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서울로 재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이전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민환 교수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과 과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 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지역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의 연계를 통한 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윤승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주요 기능인 정책금융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모두 이익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승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한다면, 수익이 하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책금융의 경쟁력이 하락해 실패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정책금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 내부 갈등만 불러일으켜 왔다” 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산업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성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을 계획하기 전에 부산 이전이 적절한 지 여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대안 등 역할을 모색하고 현장에 귀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1월 2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울 노원을), 김성환(서울 노원병),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노원구에 있는 42개 단지, 6만 5천 세대에 달하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노원구청 등 관계기관의 계획을 듣고 이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제안을 청취하는 등 신속한 재건축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들과 각 사업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먼저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과 노원구청 진경은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해 각각 ‘정부의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책 추진방향’과 ‘신속한 재건축 추진 필요성 및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원근 서일대 건축학과 교수가 ‘재건축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노원구 도시계획 위원이기도 하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홍수임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와 정광량 한국 기술사회 부회장이 각각 ‘정비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과제 제언’과 ‘안전진단 기준개선 등 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는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이끌 예정이며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노원구는 명실상부한 동북지역의 중심지이며 또한 서울에서 준공 후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준,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오는 1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역할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조윤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제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학계, 산업은행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전해서는 산업은행과 한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개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11월 22일(화)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도민 및 교육 가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령기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써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한신대학교 강남훈 명예교수의‘왜 학생에게 기본소득인가?’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5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남훈 교수는“교육 평등이 기회 균등한 경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사례를 제시하며,“학교가 학생을 위한다는 안정감 제공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계획(안)을 발표한 최정용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남도의회 박종원 예결위원장은“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에는 공감하나,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과 22개 모든 시·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소멸 위기 속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통해 떠나지 않고,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전남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포럼의 전체 진행 과정은 유튜브 ‘전남교육 TV’에 탑재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
홍석준 의원,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1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로 지속 성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날 정책세미나는 그간의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성과들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SW융합클러스터 정책 소개 및 주요 성과’를 주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수진 단장의 발표와 함께 경북, 충북,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2.0 우수성과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사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KPMG 이준기 상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회 혁신을 위한 SW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임현승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표, ㈜무스마 신성일 대표,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김규태 부센터장, 청주대학교 홍성웅 교수, 인천연구원 정지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대승 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그간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SW의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 디지털 역량을 확충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디지털 전환기에 맞서 SW를 통한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행사가 지역 SW융합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국회 ICT 융합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지역 ICT 거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희용 의원, 농식품바우처’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연구위원과 배재대학교 김정현 교수, 밀양시 6차산업과 김효경 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및 과제, △농식품바우처 기반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과 추진 방향,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효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팀장, 한국급식학회 함선옥 회장, 충남대학교 농경제학과 김성훈 교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농식품바우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과 식생활 교육의 연계 강화, 수혜자들의 접근성 개선, 지원 금액의 상향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 소비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본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에 상호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앞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간담회 개최[정책간담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차 조찬간담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발제에는 ‘미래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라는 주제로 홍성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기아 전동화 전략 및 PBV 등 미래 신사업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김상대 현대기아차 eLCV비즈니스사업부 전무가 맡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꾸준히 선전해왔다”면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100여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급변하는 정세에 빠르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가 준비되었다”면서, “민·관·정이 힘을 합쳐 현재의 파고를 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논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4일 ‘(가칭)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의 현황과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하면 환자 안전·의료서비스 모두 높아져[토론=열린정책뉴스] 간호사가 돌보는 1인당 환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이직은 줄고 직무만족도는 높아져 간호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수)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대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대비 적정 환자 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22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516개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91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로 적정 환자수를 도출해 상급종합병원 1:7.3, 종합병원 1:8.8, 병원 1:9.2(데스크 간호사 미포함 경우)를 개편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로 제시했다. 개편안을 의료현장에 적용한 결과 간호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노동강도 감소가 5점 만점 중 4.6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직무만족 상승도 4.4점을 기록했다. 환자에 대한 기대효과도 개선됐다. 환자안전 향상, 환자만족도 상승,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모두가 4.4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그대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유지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2.4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만족도는 2.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간호사 인력기준은 의료기술 발달, 환자중증도 증가 등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62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내 병원 절반이 간호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일찍이 간호사 1인당 환자수의 중요성을 알고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며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보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그 결과 미국은 간호법 통과 이후 환자사망률과 간호인력 이직률이 감소했다. 호주의 경우도 사망률과 재입원률, 재원일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적정하게 개선하고, 실효성있는 법적제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은 여야 대표는 물론 정부에서도 수차례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말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대 적정환자비율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9.2 노정합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등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간호법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노정합의를 통해 간호인력기준 마련이 약속됐으며, 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간호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간호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간호사 수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호사 수가 늘면 낙상과 욕창, 감염률 감소 등 환자안전이 개선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호인력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간호인력확보는 필수 요소로, 간호인력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간호인력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돼있으나 현재 간호인력기준은 사각지대가 있어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병원이 불이익을 보지 않으니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과중을 견디지 못해 간호사가 떠나는 현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는 전체 간호사 수 대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 높은 등급을 받아도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인 상황에선 간호인력은 늘 부족하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9.2 노정합의 핵심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2 노정합의에 의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에 간호등급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처우개선에 대한 조치로 간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합의”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기준은 의무준수사항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상향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발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정부가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의료기관이 지키는지 실태점검을 하는 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의료기관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증가됐다. 적정 간호인력 수급과 숙련된 간호 인력확보를 위해선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부교수는 “간호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볼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고 재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환자 안전이 크게 높아진다”며 “간호사가 적정 환자수를 돌볼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기본으로 하며 간호등급차등제를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 등 실질적 고용 확대와 연계된 등급별 수가체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이터센터, 10곳 중 2곳은 예비전력 구축 안 해[국감=열린정책뉴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146곳 중 33곳(22.6%)이 한국전력과 예비전력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전력은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常用電力)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한전과 계약한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을 말한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상용전력(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되며, 통상 데이터센터는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함께 계약한다. 보통 데이터센터에서 예비전력은 주 전원이 문제 발생 시, 전력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무정전 전원장치)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데이터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데이터센터의 서버 이원화 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