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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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승진 비사관학교 여전히 찬밥… 영관급 진급에서 뚜렷[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승진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와 비 사관학교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관 진급 인사부터 뚜렷한 사관학교 출신 우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대현상이 장성급 인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관학교 출신 우대는 각 군(육·해·공)에서 모두 나타났다. 22년도 육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77.4%, 해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출신 중 96.3%, 공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94.1%가 소령으로 진급했다. 반면, 육군 비사관학교(학군, 3사, 학사, 기타) 출신의 30% 남짓만이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러한 차별은 대령 진급까지 이어진다. 각군의 소령 진급 대상자 중 사관학교 출신자 비율은 13.7% 밖에 되지 않지만, 대령으로 진급한 사관학교 비중은 육군이 58%, 해군과 공군이 85%와 90%로 더욱 증가한다. 22년 각군 대령에서 준장 진급현황을 살펴보면, 출신별 승진율은 비슷하나 승진 대상자인 대령 인원이 사관학교 출신자가 많다 보니 장성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장성급 인사에서 공정한 인사를 외치며 출신별 승진율을 비슷하게 맞추더라도, 승진 인원수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영관급 인사에서 비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차별현상이 뚜렷하다 보니, 비사관학교 출신들은 대령급 이상 진급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국방부는 개인의 능력과 품성·자질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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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4년 평균 30%대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 되고 있다”면서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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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 예산(46억원), 영국의 1.3%에 불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밀반입 적발 현장과 다크웹상 거래가 알선되는 영상을 소개하며,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악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의 3대 특징으로 ‘다크웹’, ‘보안메신저’, ‘암호화폐’라 언급하며 누구가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 마약류 사범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언급하며, 대응방안으로 약물예방교육 내실화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영국 NHS 홈페이지와 같이 부모 대상 자녀 약물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이자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을지대학교 교수)은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장애물 중 가장 큰 것은 예산부족의 문제라 지적했다.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은 약 46억원으로 인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영국(‘22년 8월 인구규모 한국의 1.3배)의 3,5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상담실장(한국다르크 사무총장)은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도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23년간의 약물중독자에서 중독 상담가로 변신한 사연과 함께 예방치료 인프라의 절실함과 실효성 있는 예방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팀장 또한 국내 유일의 마약예방 및 중독퇴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마약류 퇴치 문제는 정부 13개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태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지역구 강남의 마약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가 주도로 재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의 확충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윤재옥 외통위원장, 신원식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윤주경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의원,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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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는 9월 2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6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참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양국의 비합리적인 정책을 유발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하며, “대미전략 구축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IRA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對美, 對中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향후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위한 협상 추진과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책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한미 FTA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든 미국과 IPEF 협정문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필요한 다자주의 경제 기본 원칙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것부터 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효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대규모 내수시장 및 무역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은 미국과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이한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각국은 상이한 경제안보 정책이 불가피하므로 미국의 경제안보와 우리의 경제안보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전현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서기관은“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차별적 대우 해결을 위해 대미 행정부 및 의회 아웃리치 등 외교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 최원엽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팀장은“국회와 협조하여 IRA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미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축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안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미나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김한정 간사, 외교통일위 이재정 간사,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산자중기위 및 외교통일위 의원 대다수가 참석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통상 및 외교적 대응이 아마추어적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전기차 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에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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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국가 미래 혁신기술 산업 인력양성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오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 미래 혁신기술 산업 인력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공동대표: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 한다. 공동주관사로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의 신기술 전문인력과 국가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은 권오영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미래교육혁신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모두 3명이며, ▲최성현 부사장(삼성전자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초연결·초지능 인텔리전스 시대의 도래와 기술 전문가 확보 중요성」을 주제로, ▲송대섭 책임리더(네이버 Agenda Research 센터장)는 「AI 기반 기술플랫폼의 중요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주제로, ▲심헌 교수(한국폴리텍대학)는 「폴리텍 미래기술 인력양성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왕 단장(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최성민 학생(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이주호 학생(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권진호 과장(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강창묵 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인재정책팀)등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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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주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늘 7일(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이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K-콘텐츠 산업에 발맞춰 국가가 그들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현지 법령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콘텐츠 시장은 136조 원에 달하며, 수출은 14조 원을 돌파해 2005년 집계 이후 매년 평균 15%씩 성장하며 세계 7위의 시장규모를 달성하는 등 최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판호 발급 거부, 국가별 성인인증 기준의 다양성, 등급심의 기준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파다한 상황이다. 국가별 법률의 다양성과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기에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K-콘텐츠 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또한 글로벌 수출을 영세 기업이 사내에서 주도하여 이룩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콘텐츠 분야 국정 과제인 K-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이행하고자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 해외 각지의 법령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업 맞춤형 심층 정보들의 제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국제 법제 정보 공유 플랫폼을 넘어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을 목표로 삼아 국내·외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정보 생태계를 주도하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배현진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수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해외수출 공급망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민간 차원에서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논의되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행할 ‘한류 기반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의 도입의 첫 시작으로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한류 확산과 K-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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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개최 아토피 토론회, 사각지대 해소에 한 목소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손상욱 회장)가 주관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9월 5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정책과 치료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 등 더 나은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 억울하지 않은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자리가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석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의 손상욱 회장은 “과거 몇 차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치료의 사각지대는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정책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을 발표한 김혜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교수는 “그동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미흡하다”면서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사각지대, 소아청소년들 환자들’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지영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며 “임상 현장에서 신약은 상당한 효과를 보였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정현 중증아토피연합회 부대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그리고 안지영 교수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다. 최 부대표는 아토피 때문에 청소년 시기 스스로를 비관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비급여 신약 치료를 위해 대출까지 받는 부모도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삶이다”라며 신약의 급여화를 촉구했다. 오창현 과장은 “건보 재정의 한계로 부득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건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실장은 “신약의 급여 확대가 결정되고 약가 협상이 진행되면 그 이후 공단은 산정특례 포함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재정 건전성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환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산정특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미영 실장은 “성인 대상 신약 급여 등재 이후 허가가 추가돼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 특성을 감안해 검토 중이고, 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환자 접근성도 충분히 검토해 보다 나은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지영 교수는 “현재 성인의 경우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기준이 같은데, 소아청소년에게 급여가 확대되고 산정특례가 적용된다면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며 소아청소년 산정특례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아토피 피부염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어른 등의 생생한 경험담과 질의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가려움에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매일 함께 잠자리에 들며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약을 쓰지 못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다”며 “신속히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약의 급여 확대 절차가 완료되고 완화된 산정특례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아토피는 고통이 너무 심해 죽는 병은 아니다. 하지만, 죽고 싶게 만드는 병이다”고 말하며 “소아청소년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서영석 의원은 “오늘 자리가 문제제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 입안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환자들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손상욱 교수는 “짧은 기간이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신약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환자들, 특히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아청소년을 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급여 확대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성준 교수는 “좋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광의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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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책위의장,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6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종 에너지 융 ・복합 기술을 활용・사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신산업 중 소형원자로, 수소연료전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 박상욱 교수(좌장), 연세대 조영상 교수, 가천대 손성용 교수, 서울대 이종수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 분산에너지 과장,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대 조영상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은 분산화·변동성·유연성이 핵심이며, 기존 기술(태양광, ESS, 연료전지 등)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작년에 이어 新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되어 있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친환경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및 수요반응 자원을 엮을 수 있어 에너지 신산업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가천대 손성용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Barrier로 계통 안정화나 탄소 중립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부족 등이 있다”고 말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상당수 모델이 중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 재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박상욱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며, 관련 규제의 완화, 공정한 시장의 규칙과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분산 전원의 확대로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AI 등 ICT 기술은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하면서, 정부는 ‘22년 내 ICT 기반 주요 전력신산업 육성전략(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시책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지의 유휴부지 부족, 주민수용성 제약 등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경유 비상전원을 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며, 기존 주유소에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TES(Total Energy Station) 사업도 추진 중으로 샌드박스 유휴기간 단축과 실증사업 조기완료 시 주유소들의 변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친환경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자의 진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나,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혁신학회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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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 영상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던 성폭력처벌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결정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로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위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간담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는 박주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탁틴내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이 주관하며, 발제는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팀), 이현숙 상임대표(탁틴내일),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최란 부소장(한국성폭력 상담소), 황준협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정명신 부소장(서울해바라기센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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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산분리 관련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정부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규제혁신을 뽑으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금산분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 금융위원회 김연준 은행과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서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하므로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전제로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를 면제하는 것은 금산분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금산분리가 규제하는 것은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 이며, 분리를 전제할 경우 제조보다는 판매의 영역이 규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와 판매의 분리여부는 금산분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순섭 교수는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내재적 독점력에 관한 문제는 금융법에서도 규율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시장원리의 적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제도 구축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과거사례에 비추어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현 시기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하여 추진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에 있어서 금융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금융업 분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연준 은행과장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관련 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재검토할 기회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자체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기술이 도입되고, 새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