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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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근로자’를 주제로 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농어촌 지역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등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으로 농어촌의 생산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농어촌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비롯해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일부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는 소관부처의 이원화 등 정책적·구조적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실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학교 행정학 명예교수가 ‘농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윤재갑·소병훈·김승남·신정훈·안호영·주철현·조정훈·윤미향 의원, 이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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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8.30.(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개편을 비롯한 원자력 규제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은 한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히고, "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큰 타격을 입고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쾌거를 이루었지만,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단순 규제를 넘어 기술과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설 전문가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형준 교수는 ‘현재 상임 2명, 비상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치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전성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이 5인 상임위원 체계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할 것’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창호 단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이로 인한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는 올곧은 방향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거짓 선동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제안을 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원안위 상임위원을 3명 정도로 확대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접근이 아닌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임위원 수를 늘리되 현재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별도로 두고, 국회 추천 인원을 2명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되어야 독립성이 갖추어질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사무처의 전문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원안위 구성 및 선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으며, 선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감시기관에 대한 신뢰도이며, 국민이 원안위에 감시를 위탁했는데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가동률 떨어뜨리는 등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는 "결격사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서 전문가를 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위원들의 임기를 순차적으로 해서 원안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5.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홍석준 의원은 원안위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기관으로 재탄생하여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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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초당적 이민청 세미나 연다[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이민청 톺아보기> 세미나를 8월 30일부터 3차례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형동, 유상범,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재갑,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초당적 협력을 통해 열린다. 이번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조정훈 의원은 "이민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비해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공론화된 내용이 부족하여 이민청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에 녹아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청 톺아보기" 세미나는 총 3회로 이루어지며 8월 30일 열리는 1회차에서는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9월 14일에 이어지는 2회차에서는 국익과 인권의 조화에 집중하여 체류관리정책과 난민정책을 논한다. 9월 28일에 열리는 마지막 3회차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 한동훈 장관과의 대정부질문에서 "8시간의 노동시간 정책을 넘어 먹고 자고 쉬며 생활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24시간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던 만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행사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뤄지며,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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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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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은 24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을 둘러싼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로 나선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을 주제로 열악한 호스피스 인프라와 높은 비용 등 현행 웰다잉 정책이 외면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이번 조력존엄사 입법 추진은 규제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과 협의의 웰다잉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광의의 웰다잉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형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발제한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자기결정권이 자살 허용의 근거로서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자기결정권의 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안락사와 같은 죽음 및 자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끊임없이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은“조력존엄사는 자살방조를 선한 행위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의료계가 아직 조력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현행법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등의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는“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이미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그동안 소극적 안락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번 조력존엄사법을 통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안락사의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확산과 동시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환자에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위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정부는 사회적 돌봄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의원은“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법 통과와 병행해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광의의 웰다잉 문화도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며“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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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 토론회' 개최예정[법안=열린정책뉴스]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존력존엄사 토론회]를 오는 8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정부·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환자단체·학계 등 각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전 대한변협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먼저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윤영수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6% 높은 수치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 이후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안규백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라면서“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병행해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의 웰다잉 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유튜브 채널‘안규백 TV’와‘의학채널 비온뒤’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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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공정사회포럼이 7월 13일 ~ 9월 7일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속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중구)이‘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7월 13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수) 열리는 세미나는 황운하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남준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용민,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정필모, 최강욱의원과 안세영(충남경찰직협대표), 류근창(마산동부경찰서양덕지구대장)이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는 총 7개의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 양이원영의원,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7. 20(수), 제2세미나실 △정필모의원, ‘양극화해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10(수), 제3간담회의실 △ 김용민의원,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8. 17(수), 제9간담회의실 △ 강민정의원,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대개혁의 길, 8. 24(수), 제9간담회의실, △ 유정주의원, ‘멈추지 않는 것인가,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8. 31(수), 제7간담회의실 △ 장경태의원,‘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9. 7(수), 제8간담회의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위원장, 오영환, 임호선, 전해철 의원도 공동주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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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의원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에 참가하여 사건 당시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토론회에서 태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며 지난 정부의 직권남용과 위헌 사실에 대해 법적 차원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이 참석하여 발제를 맡아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토론자로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前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여 재발 방지 법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당시 탈북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송환이 결정되었다”며“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부의 위법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어떤 이유에서든 위법과 위헌이 묵인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6일,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 실책 전면 조사를 위한 국민의힘 소속‘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 출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토론회에서 어떤 법적 방안이 다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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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월드옥타 공동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의원)과 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오는 8일(금)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유튜브 채널 ‘이원욱TV’를 통해 시청 가능)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속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 방안 모색과 함께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각 주제발표는 상지대학교 홍석우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전 KOTRA 사장)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윤영곤 교수(전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책위원)가 맡을 예정이다. 이원욱 대표는 “대한민국이 암흑 같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빛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한인경제인들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청과 같은 총괄 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영식 회장은 “재외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외교창구 일원화 및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모국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포럼 회원인 강득구·김경협·김병욱(민)·김영주·설훈·이원욱·최승재·최연숙 의원과 포럼 운영위원인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공동운영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신경택 부행장, 한국전력공사 서근배 해외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우석 글로벌사업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중소중견사업본부장,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김문환 글로벌성장본부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글로벌협력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월드옥타 장영식 회장, 월드옥타 차봉규 이사장, 신현태 전 국회의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종석 산업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의원(대표), 김석기 의원(부대표), 김병욱 의원(민)(연구책임의원), 강득구 의원(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45인이 함께하는 국회 연구단체이며, 재외동포 권익 향상 및 세계 한인 경제인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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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세미나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는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본부장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 ▲양승대 군소음피해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유미 대구안일초등학교 학무모 운영위원장 ▲윤영탁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서기관 ▲박권필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사무관 ▲김순미 환경부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관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위원은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과 학습권 보호>를 주제로 “항공기 소음은 환경 소음 중 국지적이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며 가장 큰 소음으로 분류된다”면서, “명확한 항공기 소음환경기준 마련 및 흡음판 설치 등 항공기소음 피해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영길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과장은 “대구공항 근처의 학교는 군용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와 빈도가 심하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학생 및 교직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학교가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항공기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능지수ㆍ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조명희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학습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