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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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바람직한 수자원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의 바람직한 수자원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25일(금)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학과 연구원의 물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의 바람직한 수자원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국민대의 이상호 교수가 맡고 좌장은 성균관대 염경택 교수가, 그리고 사회는 세종대의 권현한 교수가 맡는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로는 명지대 윤병만 교수, 성균관대 전경수 교수, 성균관대 반양진 박사, 국토연구원 이상은 박사가 참여한다. 발제는 물재해, 수자원, 물이용·배분, 물행복, 물산업, 물정책 등 6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게 건의하는 수자원 정책제안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①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②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한 하천 재자연화/4대강 보 처리, ③수돗물 고품질화를 위한 분산형·디지털 기반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④주민참여형 댐 수변구역 개발로 물 문화‧복지 혁신, ⑤물을 이용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해상 풍력, 지능형 펌프 관리, 물을 이용한 수소생산 등 신사업 투자 확대, ⑥정치적·이념적인 물관리 일원화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물관리정책을 수정·보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 조직혁신 추진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수자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 국토관리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라는 명목으로 인위적으로 국토관리사무에서 하천관리사무를 떼어내면서 각종 홍수 피해, 수돗물 수질문제, 규제중심의 수자원 정책, 물관리 전문성 결여 등 문제를 야기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전환과 대안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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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다문화가족과 동행간담회[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위원회(위원장: 윤석열 후보, 부위원장: 김미애의원)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지난 18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 동행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이 겪는 차별 해소와 고충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 건의서’ 전달식을 가지며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다문화가족 동행 간담회 및 정책건의서 전달식’은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문제를 진단해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족 단체 대표들은 다문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특히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정보 단절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더 나은 다문화자녀의 보육‧양육을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 개선 방안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다문화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등 입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힘겨움도 들을 수 있었다. 세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엄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포함해 네 아이를 둔 엄마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불이익, 일자리와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다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성,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며 어릴 때 한글, 한국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박옥식 이사장, 생각나무BB센터 안순화 대표, 사각지대다문화한부모협회 김가인 회장,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윤승주 회장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다문화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은 김미애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권보호와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다문화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성숙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 건의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에 전달되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김예지, 윤주경, 이종성, 지성호 국회의원과 前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스트류커바 디나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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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파병용사 “32만 숙원 이뤘다”[국회=열린정책뉴스] 32만 해외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 57년만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파병용사의 날> 제정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18일(금) 국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임원진 20여명과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해외파병용사의 날이 곧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을 비롯해 정근화 위원장·김부길 서울지부장·김표현 인천지부장·이정재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외파병용사의 날>은 5월 29일이 유력하다. 이날은 세계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UN평화유지군의 헌신과 노고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해서, 그 의미가 배가된다. 서영교 의원은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에 이제라도 예우를 갖추게 되어 다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저희 시아버지도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해 고통받으신 적이 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종 회장은 “기념일 추진에 앞장서주신 서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면서, “32만 월남참전용사에게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참전 용사들은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망인 승계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영교 의원은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의 미망인 승계를 위한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대표발의 해왔다. 정무위원회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기초생활 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60년에 발발한 월남전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여명의 국군이 파병되어, 약 5천여명이 전사하고 1만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참전자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전쟁의 후유증도 엄청나다. 당시 미국은 전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맹독성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고엽제를 뿌렸는데, 그 후유증으로 20여만명이 넘는 파병군인들이 아직도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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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메인비즈협회, 정책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2월 17일(목) 오후, 메인비즈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용산구의 드래곤시티 4층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 김태홍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디지털 전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 및 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등 메인비즈기업의 현안들이 논의됐다.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은 “우리나라 689만개 전체기업 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0.29%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2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1.4%를 차지하며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계기로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할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도 “메인비즈기업들은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해도 매출액, 일자리창출 등에서 2~3배의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숨은 주역”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메인비즈협회는 김경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경만 의원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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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악용 근절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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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월 7일(월), "손해사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직능본부의 책임의원인 윤관석 의원이 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사정(조사, 결정)하기 위해 1978년에 도입되었다. 협회 소속 1,000명 포함 5,600명에 달하는 손해사정사들께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신속‧정확한 조사를 통해 보험계약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고, 여기에 기초해 적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손해사정사는 1978년 처음으로 자격사가 배출된 이래 수많은 사고로 손해를 입은 국민 곁에서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협회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8년 태안 유류오염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비롯해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손해사정을 맡아오는 등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추진 ▲공인손해사정사법 제정 ▲손해사정사 자격통합 등의 내용을 담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고,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명의 지부장들이 정책제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손해사정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가 선대위에서 꼼꼼하게 검토되어, 향후 정책협약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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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수),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병의료보험 제도와 요양병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료현안 이기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와 더불어 섬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2월3일(목) 밝혔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간담회에서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다. 현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기본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이지만,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간병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젠 공적영역에서 다뤄야 할 시기이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이루어졌다. 과소진료를 유도하는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활, 치매, 호스피스, 감염치료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과 만성기병원과 회복기병원으로의 역할 분화를 통한 요양병원 특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신현영 의원은 분야별 주요 의료단체와 의료정책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열어 중장기적 의료정책 제안을 받고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위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선대위 및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가은병원장) 김양빈 대한요양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선한빛요양병원장) 지승규 암재활위원장/전라남도회장(전남제일요양병원장) 최봉주 대한요양병원협회 사무국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 릴레이 의료정책 릴레이 간담회 일정 ① 1월 26일(수) 오후 3시~4시 대한요양병원협회 ② 1월 27일(목) 오후 6시~7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③ 1월 28일(금) 오후 5시~6시 대한비뇨의학회 ④ 2월 3일(목) 오후 6시~7시 대한내과의사회 ⑤ 2월 4일(금) 오후 3시~4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⑥ 2월 4일(금) 오후 8시~9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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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오는 2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범’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반도에 ‘범’내려온다!」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범의 해’를 맞아 일제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빼앗긴 표범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잊혀진 동물’ 한국표범의 한반도 복원 가능성과 방안을 검토하여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범’은 호랑이와 표범 두 종류의 동물을 일컫는 순우리말이다. 과거 한반도는 ‘표범의 왕국’이라 불릴 만큼 호랑이보다 표범의 수가 훨씬 더 많았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해수구제’사업으로 명맥이 끊겨 1970년 한반도에서 절멸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범’은 주로‘호랑이’로 통용되면서 표범은 점점‘잊혀진 동물’이 되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한국표범의 역사와 복원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표범에 대한 의제를 국회에서 최초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김경협, 박홍근, 전용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범보전기금 주관 및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후원을 맡는다. 토론회 발제로는 ▲이항 서울대학교 교수(한국범보전기금 대표) ▲조장혁 한국범보전기금 이사 ▲Joshua Powell 한국범보전기금 방문연구원 ▲임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포유류팀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후 진행되는 토론은 ▲박영철 강원대학교 교수 ▲배성동 (사)영남알프스 천화 이사장 ▲여용구 서울동물원 종보전연구실장 ▲윤열수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조홍섭 한겨레신문 대기자 ▲홍성현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 수의사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최태영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범의 해를 맞아 ‘한국 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2007년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에서 동북아시아 생태계를 상징하는 대표 종으로 한국표범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국표범에 대한 역사·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려, 한반도 복원의 의미와 효과를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한국표범뿐만 아니라 국내 멸종위기종 손실과 훼손을 막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윤미향TV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토론회 참석은 의원실을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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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부동산 양도차익은 110조원, 상위 10%는 67조6300억원[논평=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고,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가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만에 42.3%가 증가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양도차익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은 48.9%, 양도차익 상위 10%의 증가율은 42.3%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율도 크게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더 공고화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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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대한건축사협회와 20대 대선 공동정책협약 체결[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난 26일(수)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건축·도시를 위한 건축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정식 특임본부장, 박상혁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석정훈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회원 40여명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건축사협회는 협약식에서 ▲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연구 ▲ 사회·경제·환경·문화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굴과 실현 ▲ 지구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혁신 ▲ 건축서비스산업과 일자리 확대 ▲ 건축설계 및 감리기준의 혁신형 정책 마련 등 5대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추진협약으로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권연하 부회장, 김수경 이사, 박성준 미래전략단장, 정창호 의무가입실행위원장, 임정택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안전하고 선진적인 건축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광주 대참사로 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건축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건축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안전과 올바른 건축 생태계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