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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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호선 지하화’ 토론회 성료[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물꼬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자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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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7일부터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주민설명회’는 그동안 최적 후보지 주변 마을과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공자원화시설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시는 설명회나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설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향후 설명회가 예정된 초·중·고등학교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며 “폐기물처리 문제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닌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이기 때문에‘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모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이 궁금한 시민은 해룡면, 덕연동,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소자원과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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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이 제안한 정책으로 더 나은 광양을 디자인[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22일(화)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열린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취업준비생, 문화도시원탁 시민위원, 주부,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는 ‘광양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라는 주제로 현 동아일보 기자이자 「정유재란」의 저자인 안영배 박사와 ‘광양시 근로자 정착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남고용혁신추진단 김두철 수석연구원의 발제로 이뤄졌다. 2부에서는 광양시의 현안인 ▲광양시 관광 랜드마크 건립 방안 ▲광양시 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펫산업의 현실과 광양시 접목 방안 ▲젊음의 거리 조성 방안 등 4개의 주제에 대해 12명의 퍼실리테이터와 100명의 시민이 함께 본격적인 토론을 했다. 토론은 분임 별 퍼실리테이터가 광양시 현안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디어 도출, 주제별 아이디어 모으기로 토론을 한 후, 토론 결과 발표 및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 결과, ‘광양시 관광 랜드마크 건립 방안’은 토론자 모두 광양시에 랜드마크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관계는 이순신의 죽음으로 바꾼 광양만 해전의 승리 등 역사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이순신과 연계된 랜드마크 건립 필요성을 주제 토론자가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랜드마크 시설은 즐길거리, 먹거리, 전망대 등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시설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음의 거리 조성 방안’은 우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카페,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장, 의류 판매장, 기념품 판매장 등이 포함된 거리를 조성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 토론자는 젊음의 거리 내에 광양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음식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펫산업의 현실과 광양시 접목 방안’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펫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펫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브랜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펫 페스티벌 개최, 펫 용품 프리마켓, 펫 관련 제조업 유치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건의 사항으로 길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광양시 근로자 정착 지원 방안’은 현재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알려진 것처럼 10살 이전의 아동 지원과 특히 현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타 시군보다 우월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약한 청소년부터 노년기까지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광양시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광양시 거주자가 지역 내에서 직업을 바꿨을 때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지역 내 고등학교에 철강·이차전지 등 관련 학과를 신설해 졸업 시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 대졸자를 위한 취업기관 유치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도시로의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건의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이 도출됐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 후 정책화 방법을 부서별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토론주제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개의 주제가 광양시 현안인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의 시정도 시민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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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 열어[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지난 18일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목포 청소년,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재 지방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청소년 인구 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청소년들의 개인 역량을 끌어올려 올바른 시민 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 위기·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여승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국립목포대학교 백지숙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은 백동규 목포시의원, 최해룡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주인철 목포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 위원장, 양세빈 목포시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목포시 아동청소년 팀장이 참여했다. 특히, 목포시청소년참여위원회 양세빈 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대상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봐야한다”, “목포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이기를 바란다”며 청소년 관점에서의 의견을 발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치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머무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공모에 선정되면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청소년 참여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목포시와 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청소년 명예 동장 구성 및 시의회 상임위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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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12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지난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김한규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우정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목적은 중증질환자 치료·관리”라며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것이 더 이상 제주 진료권역 분리 논의가 지체되어선 안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영향을 받는 사안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제주도민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제주를 포함해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홍윤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의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이끌어가는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라며 “제주환자를 서울병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라며 “제주가 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상황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도내 의료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정 제주대학교 진료부원장은 “20년간 제주에서 진료를 보며 의료환경의 변화를 체감한 적이 없다”라며 “지역 내 의료체계가 왜곡·붕괴돼 응급실 포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 내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이용 분배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제주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한 때”라며 “제주 인구 70만과 관광객 체류인구 약 20만명을 더하면 의료이용량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영수 집행위원장은 “제주도민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적정한 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제주도민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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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오는 23일 15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으로 건축정책·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경관 등 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포괄하고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은 그간의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방식을 탈피하고, 도시계획전문가가 진행 아래 시민계획단·읍면동 시민설명회 등 8가지 의견청취 방식과 14회 이상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대내외 여건변화와 정책방향을 고려한 8대 핵심목표 중심의 계획으로 구상했으며, 관련부서 실무자 협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실현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23일까지 순천시청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청회 당일에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공청회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할 일류순천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법정 행정절차로서, 민선 8기 시정방침인 품격있는 시민, 신뢰받는 행정, 창조하는 도시 완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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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8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뜻하며, 지난 4기(2021~2023년)에는 11개 진료권역에서 45곳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 이후 줄곧 서울과 같은 진료권역으로 분류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21년까지 10년간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총 14만 2,048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1만 4,200여 명의 도민과 약 1,080억 원의 의료비가 유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수준 높은 서울 소재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제주도민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도민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2년 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은 도민 A씨는 과거 수술 직후 방사선 치료를 위해 서울에 하숙집을 구해야 했으며, 지금도 2주에 한 번 꼴로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며 도내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도민 B씨는 암 치료를 위해 진료 때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소재 병원에 내원해야 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70만 명의 도민과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내 독자적인 의료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등 제주 국회의원 3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의원, 간사 고영인 의원, 김영주‧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한, 홍윤철 서울대 교수, 김우정 제주대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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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3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포럼 개최[보성=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일(목) 도청 왕인실에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위원장 도정훈), 남도일보(대표 박준일)와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이기윤 실장과 유태승 ㈜코펜하겐오프쇼어파트너스코리아 대표가 해상풍력 산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대해 사례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와 참석자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은 전국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으로 햇빛연금, 햇빛아동수당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과 수용성 확보는 물론 지방소멸위기까지 극복 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단일구역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역시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 상생방안 및 합리적인 보상방안 수립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관내 수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신안군어업인연합회(회장 김장수)는 지난 3월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하였으며,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모범사례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군의 사례가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본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제안과 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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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이차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서동용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광양만의 특화된 여건을 활용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연다. 토론회에는 현 국정과제인 균형 발전정책 기회발전특구 초기모델을 구상한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와 2011년부터 포스코 그룹에서 이차전지 소재산업 연구 및 전략 수립에 참여해온 POSCO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오문성 교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을 주제로 광양시만의 지정 여건 분석 및 특구 지정 성공 전략을 발표하며, 박재범 수석연구원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재산업 발전 육성 방안 및 고도화를 주제로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체 시선에서 우리 시를 비춰볼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관·기업들과 광양시 및 전라남도 관계자를 패널로 토론을 이어 나간다. 이번 토론회는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 시민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광양시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엿볼 수 있다. 조선미 신산업과장은 “광양시가 역점사업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관련 기관, 기업,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5월 25일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발맞춰 이 법안에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 신속 확인과 실증(테스트) 특례, 임시허가 등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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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최병로)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방산업계 투자유치·홍보 활성화 및 유동성 개선 지원을 위한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7월 10(월)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7일에 체결한 양 기관 간 MOU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금융투자회사-방위산업체간 정보교류, 방산 펀드 등 투자상품 개발, 방산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유치 등 방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또한 양 기관의 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 관련 정책 지원,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K-OTC 및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방산업계 대상 금융지원 설명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방산업체 자금공급 기회 확대 방안 등 금융 관련 부분에 대해 방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❶ K-OTC(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등록제도 설명 (금융투자협회) ❷ 기업공개(IPO) 절차 및 방법 등 안내 (신한투자증권 IPO본부) ❸ 상생금융상품 안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❹ 혁신성장산업 자금지원 소개 (산업은행) 방산업계 금융지원 설명회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수요 파악 등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준비되었으며, 행사 이후에 금융기관-기업 간 개별 금융상담도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수출 증가 등으로 K-방산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였다”며 “방산업계의 성장 기조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방위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우수 기술보유 유망 방산기업 발굴 및 자금공급 기회 확대, 방산 신규 금융투자 상품 개발 등이 지속 확대되어 금융투자회사와 방산업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포함 561개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 등 681개 회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