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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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민선8기 1주년 ‘기업인과 소통’ 나서[장흥=열린정책뉴스] 김성 장흥군수는 3일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기업인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인력 수급 문제와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력확보와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은 현재 분양률 65%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제조업 등 81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8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 신축 공사 진행중이다. 김성 군수는 간담회에 앞서 산업단지내 표고버섯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데이앤바이오 공장을 방문했다. 김 군수는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청년 근로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어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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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주고, 답해줘서 광산을 칭찬합니다”[광주=열린정책뉴스] 박병규 광산구청장 “앞으로도 경청 지속적으로 광산구를 바꿀 사회적 대화 함께 해달라” “그냥 들어오는 민원도 많을 텐데 직접 우리를 찾아와 이야기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주신 것 감사해요” 민선 8기 광산의 첫 번째 약속,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에서 목소리를 냈던 시민이 3일 한 자리에 모였다. 1주년 행사 ‘광산시민에게 경청의 길을 묻다’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7월 1일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취임 후 첫 결재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이 시작된 이후 지난 5월까지 모인 시민의 목소리는 1974건. 행사가 열린 구청 7층 윤상원홀 한쪽 벽면에는 그동안 시민의 제안, 의견, 건의사항 등이 광산의 지도 형태로 전시됐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광산을 바꾸는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퇴근길 평동역에서 퇴근하는 시민, 노동자와의 첫 만남부터 52번째 경청 구청장실까지. 박병규 청장은 지난 1년을 사계절로 나눠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만난 시민의 사연,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과정이 가져온 광산구 행정의 혁신, 성과를 소개하며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이 지난 1년간 광산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끌어 주고, 함께 걸어주신 주인공”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을 메운 130여 명의 시민도 동네를 지나다, 또는 집에 가다, 또는 장을 보기 위해 나왔다가 우연히 만난 구청장을 만나 묵혀 뒀던 가슴 속 이야기를 털어냈던 당시를 떠올리며 소회를 밝혔다. 운남동 주민은 “귀찮고 피하고 싶은 민원도 많을 텐데 직접 시민을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없는지 묻고,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해준 구청장님,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년 황예슬 씨는 “광산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광산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칭찬과 응원을 전했다. 민원 처리 이후 상황, 구청장을 다시 만나면 꼭 하려고 생각해 뒀던 제안이나 건의 등 ‘못다 한 이야기’도 쏟아졌다. 월곡1동 주민은 지난 2월 광산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사마을 1번지 고려인마을 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언급하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공모전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 민선 8기 1년의 희로애락을 되돌아본 박병규 청장은 “지난 1년 광산이 이룬 많은 변화와 성과, 그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는 좋은 일자리, 또 질병, 빈곤 등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돼야만 한다. 더 열심히,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규 청장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을 만나 광산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6일에는 기업인들과 만나 주요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경청-기업인과의 대화'를, 13일에는 황룡친수공원 공간 활용과 관련해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광산 공론장’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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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 실시[평택=열린정책뉴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7일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4월 평택시의회와 평택시가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 청문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과 김명숙,이관우,최선자 위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5명이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청문회 위원들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해외국가 및 도시협력 강화,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재단이 지향하는 글로벌 비전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승겸 위원장은 “평택시에서 열리는 첫 정책 청문회로 국제교류재단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대표이사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담은 정책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 대상인 정종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임용후보자는 부산시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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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계속 높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진심을 담아 주민과 격없이 소통하며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온 1년이었다” 오는 7월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소회다. 김 청장은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민선8기 서구 비전으로 삼고 내곁에 구청장, 내곁에 생활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방식의 혁신으로 행정과 주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구청장 직통폰인 ‘바로 문자 하랑께(010-3080-8249)’를 개설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6월 현재 접수된 문자는 총 1900여 통이다. 특히 김 청장은 이 번호로 접수된 민원 및 정책제안에 대해 부서검토를 거쳐 48시간 내에 민원 처리결과 및 추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김 청장은 “구정의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18개 동을 순회하며 동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현장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을 통해 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소그룹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청장 취임 후 서구의 3가지 정책이 정부를 비롯한 타 기초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개 행정동을 4개 거점동과 연계동으로 구분하고, 마을마다 각각의 특색과 문화, 역사를 반영한 BI(Brand Identity)를 만들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합창단이 구성됐다. 특히 BI를 반영한 마을 브랜딩 전략이 중앙부처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 양3동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상생마을’금호1동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독다독 책마을’ 동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청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BI를 정하고, 이를 브랜드와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 자체가 마을자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구정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확행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SOC사업이나 막연한 지역발전 청사진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책임지고 구청장.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골목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서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김 청장은 취임 직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금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정보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최근에는 ‘장사의 신’ 김유신 외식업 컨설턴트를 강사로 초빙해 소상공인 4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이 이끄는 서구의 복지정책은 전국의 복지 기준선이 됐다. 서구는 지난해 지역복지평가 4관왕을 수상하면서 통합돌봄의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으며, 광주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 ‘천원국시’ 사업이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양동에 이어 풍암동에 2호점을 개소했다. 특히 양동1호점은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풍암동2호점은 나눔냉장고라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 서구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걷기를 좋아하는 김 청장은 주민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다. 특히 서구 상무시민공원, 상무2동, 금호2동에 조성된 ‘맨발로(路)’가 주민들의 건강산책길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서구는 올해 풍암동, 동천동, 상무1동, 농성1동에 ‘맨발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18개 동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거대담론보다 주민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확행 구청장, 현장과 24시간 긴밀하게 소통하는 내곁에 구청장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2년차에는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마을중심의 자치도시, 골목중심의 경제도시, 사람중심의 복지도시, 생태중심의 안전도시, 행복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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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에 ‘불 밝아지는 날’ 생기나[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민이 영암군수와 머리를 맞대고 영암읍의 밤을 환히 밝힐 다양한 방안을 토론해 주목된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6월 28일 군청에서 영암읍 상권의 지속·체계적 발전을 위한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암군은, 2차례의 현장간담회을 열어 추진단 위원들과 영암읍 상권 활성화 추진 방향과 필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제안된 사업 검토 결과 보고와 위원 관심사항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영암군은 위원들에게 개발 중인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막걸리 시제품, 대봉감 만주 무화과 케익 등 디저트 시식회 예정 등을 알렸다. 이어 ▲의자·탁자,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지원 ▲주말 영업 음식점 홍보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회의에서 영암읍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특정 요일에 공연, 야간 영업을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불 밝아지는 날’ 계획이 안건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영암읍 중앙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안을 더 구체화하자고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의 노력으로 영암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와 영암읍 인구 1만 명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잘 다듬어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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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김영록 지사 고흥군민과의 대화’ 성료[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2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도민과의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현장과 화상을 통해 관내 기관,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직접 군민들에게 전남도의 비전과 주요 사업 등을 설명하고, 대화도 직접 주재하는 등 자연스러운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고흥군은 지난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과 5월 누리호 3차 발사 등 우주항공 분야 성과를 잇따라 내고 있다”며, “전남도와 고흥군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클러스터 예타 조기 통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환영사에서 “고흥군의 민선8기 비전인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년간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첨단 농수축산 스마트팜단지 조성,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1천만 시대 견인 등 군정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는 군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고, 김영록 도지사님의 고흥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민 군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장애인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해 이달 착공하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도비 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록지사는 긍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화상연결을 통해 한 주민은 청정해역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두원면 용당~예회 간 관광 해안도로 개설’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일부 구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설계 중이고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이 건의한 ‘위임국도 77호선(도양, 봉암) 선형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고흥군, 전라남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장에서는 ▲녹동신항,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 ▲남양면 남양리 산성 복원(정비) ▲지방도 851호선 미개설 구간 연륙교 조기 추진 ▲미역부산물 재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공공장 건립 지원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군민들의 건의에 대해 전남도의 담당 국장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었으며, 예산 증액, 조정 등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고흥군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전남 정책에 부응한 결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150억원 규모의 클린 국가어항 사업, 120억원이 투입되는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지역발전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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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전북도민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 다해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흥 의원이 주최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곳, 전북도 주요 실·국이 함께했다. 김수흥 의원은“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북 독자권역 설정, 100만㎡ 이하 산단에 대한 산단 지정 및 수립 권한 이양,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 권한 이양,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경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용,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 마련 등 차세대 교통수단 상용화를 대비한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도와 국토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특례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에 앞서 오늘과 같이 실무진간 종합 토론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번 국토·교통분야의 국회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분야별 국회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전북이 특별자치로도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낙후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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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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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 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지극히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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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성료[천안=열린정책뉴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7일 오후,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천안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복아영,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20명의 시민들로부터 생활 불편사항,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목천읍 농림지역 해제 요청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급 판정의 공정성 ▲신부동 전철역 신설 요청 ▲산업재해 보상시스템 보완 필요성 ▲농민(소농) 지원 확대 ▲천안역 앞 상가 쓰레기 수거함 설치 요청 ▲일봉산 공원 개발로 인한 소음 및 분진 피해 대책 ▲기초연금의 합리적 개선 ▲천안역 온양나들목 개선사업 요청 ▲간토대학살 기념일 지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시민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답변드리겠다”면서 “시간상 미처 다하지 못했거나 발걸음이 어려웠던 분들은 언제든지 지역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과 함께하는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은 매월 셋째 토요일 천안갑 지역사무소(동남구 만남로 84)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