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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대응 ‘총력’[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폈다. 도내 중부권 거점 재난 전문 의료기관을 건립해 지역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도는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도와 아산시, 경찰청 주관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확정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입지는 아산시 초사동 일원으로, 건립 규모는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이다. 도와 아산시, 경찰청은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준비 중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하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공 △도민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의료 거점 병원 확대 △특수 재난 발생 시 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전형식 정무부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제, 시민 발언,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모색했으며,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논의’를 주제로 발제해 분원 건립의 의미와 목적,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와 필요성, 면제 가능성 및 사례 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경찰 직무특성상 외상 위험이 커 의료복지 기반 확충이 필요한 점, 현재 경찰병원 의료서비스 요청이 포화상태인 점,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시 대응 가능한 중부권 거점 병원이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광역 교통이 발달해 비수도권 경찰관의 접근성이 좋은 중부권에 분원을 건립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의료 현실 및 경찰병원 분원 필요성’에 대해 발제해 대체 인력 부족으로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 산부인과 상황 등 의료계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 공공의료체계 구축, 충남 서북권 경찰공무원 의료 편의 증진 등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이어진 시민 발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실제로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 이송으로 기적적인 분만을 한 아산 거주 시민이 참석해 편중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꼬집고 중부권 의료거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종합 토론에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여해 발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성만제 도 보건정책과장은 인구 1만 명당 전문의 수 12.1명으로 전국 평균 17.2명에 비해 약 5명 부족 등 충남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의미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수도권 병상 총량제와 지역의사제 및 지역수가제 등 공공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역할을 잘 정립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을 발굴하고 분원을 하루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경찰청, 아산시와 함께 성공적으로 분원을 건립해 충남 아산을 ‘경찰의 도시’, ‘경찰의 뿌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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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해양특화산업육성 정책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5월 19일(금)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에서 강원 해양특화산업육성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지원하고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씨그랜트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해양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 산림,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원해양관광산업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화산업 발굴육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분야의 패널과 관계공무원 등의 참여로 △강원 해양특화산업육성 및 벨트화 방향, △강원 동해안 바다쉼터조성, △해양치유산업의 현황과 전망, △해양과 산림치유 연계 방안, △강원 해양치유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과 함께, 국내외 선진사례 등 조사분석을 통해 특화된 강원해양산업육성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 공모사업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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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18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은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기재부 재정지원 이견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구법이 통과되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철민 의원은 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특구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재부·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협의안을 완성했고 이제 곧 국회 국토위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특구법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전의 경우, 이후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 경과보고에 나선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연혁과 제도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대전 도심융합특구 완성을 위한 특구법의 필요성과 정부협업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특구법 통과 후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과제에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진행됐다.발제에 나선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립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대전시의 위상과 역할, 도심융합특구 도입 여건을 다양한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전은 R&D 투자 수위도 높고 인구대비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며 “특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거버넌스 체계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주거·문화·이주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도심융합특구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영준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대전시의 역할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최 과장은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대전시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마련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 부장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능과 입지 구분, 최적 개발방식 등 도심융합특구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노 부장은 “국토균형발전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별도의 도심융합특구조직을 신설했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재정 지원 및 주변지역 슬럼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대전시 내 지역산업 활성화와 R&D 구축, 첨단산업, 플랫폼 연계 등 도심융합특구에 담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배 박사는 “대전은 바이오, IT, 나노 반도체 등에 역점을 두는 혁신역량 1위 도시”라며 대전 내 산업을 중심으로 대전 맞춤형 전략을 강조했다. 권미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은 특구 제도 수립 후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확정하는 등 남은 제도적 절차에서 균형위의 역할을 약속했다. 권 과장은 “도심융합특구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담을 그릇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의 제도에 반영하고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총괄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특구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가 핵심인데 대전은 혁신클러스터가 가장 빠르게 진행중”이라며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범위 확장과 더불어 기업유치, 일자리, 거주 지원 등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철민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역세권개발 등 동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대전지역 대학생,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토론회를 축하하는 영상 등을 보내와 대전 도심융합특구 지원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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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뜨거운 호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18개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2월부터 김이강 서구청장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을 운영 중이다. 지난 9일까지 18개 동 중 9개 동을 방문해 소통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았으며, 그동안 총 165개 마을단체와 41회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을 순회하며 자생단체 회원 중심으로 대규모 대화의 장을 열었던 반면, 올해 처음 추진한 ‘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은 주민들을 활동분야 및 관심사별로 소그룹화해 4~5차례씩 심층 간담회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구청장과 얼굴 마주하면서 거리낌 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서구의 새로운 변화로 느껴진다”며 “‘내곁에 구청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애환을 더욱 깊이 살피면서 지원하고 마을과 골목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서구는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들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후 48시간 안에 답변 처리를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9개 동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142건이다. 아울러 서구는 각 동마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BI(Brand Identity)를 만들어 마을사업과 연계하면서 주민들의 새로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상생마을’ 금호1동은 최근 주민협의체 및 골목상권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다독다독 책마을’동천동은 전국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힐링쉼,터 건강마을’풍암동은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돼 치매 친환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진정한 마을자치, 생활정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마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내 곁에 구청장실’은 6월 말까지 18개 동 방문을 목표로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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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선‧이주민과 상생협력 방안 논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5월 10일(수) 야호센터(월곡청소년문화의집)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광산시민에게 길을 묻다’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광산구 월곡1‧2동에 거주하는 선주민과 이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호남권 최초로 신설한 외국인주민과의 ‘선‧이주민 상생 지원정책’, 외월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살아가는 선주민, 이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생‧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선주민과 이주민 간 상생의 해답은 끊임없는 소통”이라며 “오늘 제안과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존중과 배려로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이로운 광산을 실현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과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민선8기 주요 정책 의제를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광산시민에게 길을 묻다’ 타운홀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첫 타운홀미팅은 명품 30리길 조성을 주제로 열렸고, 지난 4월에는 ‘지사협 위원과 돌봄을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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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거점으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오는 2026년 운영을 시작할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거점으로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남군은 지난 3일 ㈜환경일보와 공동으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기후변화시대 농식품분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및 플랫폼 구축 전략’을 주제로 기후변화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의 지역적 특성 파악,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합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내는 물론 향후 아시아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대응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위한 해남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신기후체제와 탄소중립’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김형주 책임연구원의‘국가녹색기술정책과 국내외 기술협력’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송영일 선임연구위원의 ‘기후변화적응과 농식품분야 전략’ 해남군 오봉호 기후변화대응단장의‘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해남군 추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이사를 좌장으로 주한EU 대표부 김미경 통상담당관,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이주원 상무관, ICLEI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윤섭 소장, 더기반 육종연구소 배추 연구원 임종훈 팀장, 에코앤파트너스 이한경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경민 박사와 군민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시대 여러 국가의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례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업전략 등 유익한 의견 교류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해남군은 지난해 8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고 2026년 운영 계획인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농업기후변화대응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전국 최대 농업군이자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가장 빠르게 실감하고 있는 땅끝해남에서 농업부문의 정책과제를 선도하고, 미래농업을 발굴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앞두고, 해남군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다”며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문이자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선도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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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하여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천원의아침밥’은 학생 1,000원, 농식품부 1,000원, 대학이 나머지 부담하여 3,000~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천원의아침밥’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면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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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정부-지역청년, 저출산 해결 방안 모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저출산 대책 실수요자인 지역 청년 의견을 수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보건복지부-전남도 저출산 대응 2030 전남 청년 간담회’를 지난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2030 전남 청년이 참석했으며 전남 청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남 청년들은 정부의 결혼·출산·양육·주거·자녀교육 등 정부 출산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활발히 개진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 없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소통을 강화해 지역 청년 목소리를 수렴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저출산 정책 체감도를 올릴 예정”이라며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검토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부지사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0.78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인구 절벽이 심각하고, 특히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는 시기적절하다”며 “전남도는 인구대응 전담반 운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발표 이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저출산 대책 실수요자인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저출산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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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인구정책 관련 원탁토론회 성황리에 마쳐[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11일(화),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토론 참가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의 인구정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토론회에 앞서 군 누리집(홈페이지)과 SNS, 읍‧면을 통한 사전 홍보를 통해 토론의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으며, 성별 및 연령과 읍‧면 비율 등을 감안한 7개 토론 팀을 최종 구성하고 퍼실리테이터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이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토론회는 참가자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및 인구 감소 원인을 주제로 한 1차 토론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영암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2차 토론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3차 토론까지 단계별로 진행되었으며, 총 토론 시간은 2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토론 결과를 분석해보면, 영암군의 인구 감소 주요 원인에 대해 토론 참여자의 41%가 일자리 부족, 22%가 주거인프라 부족을 선택해 과반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분야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 유입과 청년‧중장년을 위한 정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분야로 보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의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과 인구 유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아이가 청년이 되고 이 고장에 단단히 뿌리 내려 지역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은 생애주기별 맞춤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민이 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회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산업과 일자리 육성을 통해 젊은이들이 영암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28억 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전략적으로 사업을 발굴해나가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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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LH, 지역 균형발전 위해 업무협약…국토부도 적극 지원 약속[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기본업무협약식을 체결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공간복지 실현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에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든든한 지원군도 확보했다.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중동 신도시·원도심의 성공적인 재정비를 위해 부천시와 LH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기반 구축 ▲부천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미래도시 공간 개발전략 방안 및 정비방안 수립 ▲이주대책 및 정비사업과 교통·기반 시설 설치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중동 신도시·원도심의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협약식 이후 진행된 주민간담회에도 동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동 신도시·원도심 재정비 총괄기획가(MP)를 맡고 있는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중동 신도시 현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가는 소통의 자리가 진행됐다.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A씨는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용적률로 인해 중동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원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국토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신도시·원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주민간담회에 이어 중동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는 등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심각한 주차난과 노후 기반 시설을 살펴보고, 배관 부식·층간소음과 같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불편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도시 자족기능·기반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특별법을 통해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 사업지인 중동역 서측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지를 방문해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은 원도심의 노후 현황을 확인하며, 부천의 ‘균형발전’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중동 신도시 및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며 “달라진 공간에서 부천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도시·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공간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