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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 개최[대구=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대구시는 2월 7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매일신문과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도 주관기관으로 함께했다.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학 소재부품장비단장, 대구시 이승대 혁신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역 모터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는 전기차 모터 소재에서부터 부품, 모듈에 이르는 기업이 집적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은 소재-부품-제조-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인 미래차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인 모터 생산제조 환경까지 갖추게 되면서 국내외 완성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동차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양금희 의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기권-대구-동남권으로 연계되는 미래모빌리티 전동화 부품 밸류체인은 전국 최대 부품 공급밸트이며, 이 중 대구는 모터산업을 특화하여 집적화·고도화·혁신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며, “대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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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열린 CES의 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 학계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산·학·연·병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AI기반 회사들이 연구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설비(Wet Lab) 필요성 등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으며,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성지 웰트(주) 대표이사, 정명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성지 대표는 “보스톤이 불과 10년만에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로 성공한 배경에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도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데이터기반 활용 예시, 산·학·연·병 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일산 테크노밸리 컨셉모델’에서 일산의 미래모습, 일산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 고양시의 국립암센터(국가암데이터센터), 신항암치료연구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명지병원 등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안에서 활발한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이 이뤄지는 한편, 생태계 밖의 다른 산업분야로 확장·연계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와 국립암센터가 암 극복을 주제로 미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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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가균형위원회, “지방시대 워크숍” 개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지방시대 워크숍」이 지난 2023년 2월 2일(목) ~ 3일(금) 이틀간 개최되었다. 금번 워크숍에는 우동기 위원장,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균형위 관계자들과 분권위,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100여명과 신안군 공무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여, 금년부터 출범하는 지방시대 위원회의 정책 방향성과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워크숍 첫날인 2일 (목) 신안군청에서 우동기 위원장의 고향사랑 기부식을 시작으로 신안군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박우량 군수는 지역 주도의 지방 발전 비전과 섬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성공노하우 전략 발표로 워크숍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와 퍼플섬, 분재정원 등 신안군의 우수한 성공 사례지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적극 소통으로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 사례지로 선정된 신안군의 퍼플섬은 2018년부터 색채를 이용한 컬러 마케팅으로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홍콩,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UN WTO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문화관광분야 「대통령상(대상)」 수상 등 지난해 38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우리나라를 넘어선 글로벌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균형발전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바꿔나가는 것으로 우리 시대 소명이자 정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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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영![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일(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하여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1월 27일 기준)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 1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여순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신고 기간을 지속 연장해나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나채목 사회통합지원과장부터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핵심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단계 등을 거치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단축협의’를 진행하여 통상 40일에서 60일 소요되는 입법예고를 ‘30일’로 단축하는 성과도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이완규 법체처장에게 직접 연락하며 오늘 입법예고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시행일이 앞당겨져서 조속히 희생자·유족 신고가 재개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고, 이 처장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함에 따라 신속한 법제처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의 인력도 증원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등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증원 등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하지만 소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단에 공무원 가급(4급 상당), 나급(5급 상당)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분들께서 간절히 촉구해오셨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실무위원회 지원단장 이하 실무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핵심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단 한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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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여성 정책간담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19일(목) “김포 여성 리더에게 듣는다 - 행복한 여성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김포 고촌 보름산미술관에서 여성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신명순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고보경 지앤엘메이커스 1인창업 대표, 고은혜 경력단절여성 함께하는 맘 활동가, 손정은 김포시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오선미 맘스케치 대표, 이모은 여성복합문화공간 슈필라우미 대표, 이혜영 혜은스트링콰르텟 대표, 조이금 산업단지 여성경영인 대표 등 김포의 여성 리더들이 참석했다. 김계순 시의원의 ‘김포시 여성정책, 왜 필요한가’ 기조연설을 필두로 7명의 발표자들은 여성공간, 여성교육공동체, 여성 기업인이 바라본 산업정책,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청년여성 창업실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모은 슈필라우미 대표를 비롯해 많은 발표자들은 ‘엄마’가 아닌 여성, 자기자신으로서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여성들에게 자기계발과 교육 기회 이외에도 실제로 성과를 만드는 역량 실현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이금 여성경영인 대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정권에 관계 없이 일관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고은혜 활동가는 경력단절여성에게 4차산업 등 기술 중심 취업교육이 이뤄지는 데 비해 실제 존재하는 취업기회는 단순 비정규직 업무로 국한돼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고보경 대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창업 결심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기혼여성에 대해 청년정책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기조연설과 마무리발언에서 “선진국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전반적 행복지수가 증가하며 출생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성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라며 여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책간담회에서 발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김포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활동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느껴진다”면서 “정책 지원대상 확대를 비롯해 국회와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도 더 많이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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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1일(수) 군청 우주홀에서 언론인과 간부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군정 주요성과와 올해 군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공영민 군수는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는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 로드맵을 현실화하는 해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로 ▲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부예산 대거 확보(국비 3,240억원, 지방교부세 5,459억원, 공모사업 1,612억원)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LF와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등 미래성장 기반구축 ▲고흥 농특산물 530만불 수출협약 체결,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지역축제 개최 등 군민소득 창출 노력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어서 새해 주요군정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구축 비전 실현을 본격화하고 고흥의 희망찬 미래를 견인할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 지정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성장 기반마련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과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을 구축해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와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고 미래첨단산업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접근성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87.7km의 직선 고속도로 건설과 고흥 녹동~보성 벌교 간 철도 등 타당성을 검증하고 교통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에 준공한 10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70~80만평의 대규모 첨단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로 확대 조성해 수출 전진기지화 하고 1천여 명 이상의 청년 취·창업농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을 브랜드화하고 6차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고흥의 우수 농수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국내외 판로개척에도 힘쓸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5개 권역별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다시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고흥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흥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으로 만들 계획이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함은 물론 가정방문 노인전담주치의제 등 돌봄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소외된 군민이 없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통합과 고흥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흥발전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군민모두가 행복한 고흥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의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고흥의 희망찬 변화를 약속했다. 이어 “고흥발전으로 가는 여정에 군민과 늘 함께 하겠다”며 “언론인 여러분은 행정과 군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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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양경제’ 주제 온라인 한중포럼[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중국 저장성과 제24회 한중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해양자원 보전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제(해양생물다양성해양자원의 이용과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과 천장펑 저장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탕징량 저장성 해양생태감측센터 부주임 등 13명이 참석해 두 지역 해양생물의 종류와 현황, 해양자원 보전, 해양자원의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전남도와 저장성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재해, 어족자원 남획, 바다 사막화 등에 대해 공감하고 해양오염 방지, 자원보존,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자원 조성, 어획량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어초 사업, 바다정원화 사업,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최석남 전남도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이 다양한 해양생물의 보고인 전남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갯벌 종합계획 수립 등 갯벌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유일한 중간 기착지인 한국과 중국의 갯벌 보전을 위한 협업을 저장성 측에 제안했다. 이경식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장은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조성하면서, 소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부세 양식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저장성 측에서는 저장성 해양 생물다양성 현황 및 보호, 해양생태제품정책의 경제효과, 해양생물다양성평가에 차세대 DNA염기서열분석법 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한중포럼은 전남도와 저장성이 두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 수출기업 지원 방안,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협력과 발전 등을 논의했다. 2023년 제25회 한중포럼은 저장성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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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져[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8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의실에서‘새로운 미래 일류순천으로 도약’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순천경실련,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0여 분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민선8기 순천시 정책과 시정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관규 시장은 순천의 발전을 위한 시장·공직자·시민의 역할, 14년 전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브랜드화했던 경험과 과정 소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 제시, 국가정원 1호에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일류 순천 미래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질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재정압박이 오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정치력을 발휘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년을 위한 항구적인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스마트팜 육성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청년농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과대학 유치는 투트랙으로 의사협회와 함께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비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에서는 ▲정책에 대한 A/S 개념의 정책 평가제 도입 ▲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실질적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실질적 심의회 개최를 통한 중요 정책 결정 ▲사전정보 공개제도 확대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개발 등을 순천시에 제안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경실련에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안해 주신 좋은 정책과 제안들은 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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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울경 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기자회견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소속 국회의원 일동이 29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 및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부울경 소속 전재수,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김두관,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해 순서대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박재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의 폐지는 부울경발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조속한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은 국가 백년지대계로 무책임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과시욕과 정책 뒤집기로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경고했다. 또 법적 효력도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부울경과 11개 정부부처가 합의한 35조 규모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 부울경 의원 일동은 지방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의 정상추진과 함께, 충청권 특별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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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개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11월 22일(화)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도민 및 교육 가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령기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써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한신대학교 강남훈 명예교수의‘왜 학생에게 기본소득인가?’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5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남훈 교수는“교육 평등이 기회 균등한 경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 사례를 제시하며,“학교가 학생을 위한다는 안정감 제공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계획(안)을 발표한 최정용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남도의회 박종원 예결위원장은“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에는 공감하나,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과 22개 모든 시·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소멸 위기 속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통해 떠나지 않고,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전남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포럼의 전체 진행 과정은 유튜브 ‘전남교육 TV’에 탑재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