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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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경기=열린정책뉴스] 김민철 의원실이 주최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직 인수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와 김성원 의원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금)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경기북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김민철 의원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자치도 설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만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주요 현안과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역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신설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한 행정적·법률적 측면의 분석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룰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실현을 공약한 최초의 도지사로서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충과 숙원을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의 격려사와 주요 참석자 축사에 이어, 장인봉 신한대 교수와 김재광 선문대 교수의 주제발표, 그리고 각 세션별 5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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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돼선 안돼”[광주=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일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이 지역약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 박춘배 회장은 “전국 2만여개소 약국수와 심야시간대 운영, 편의점 판매 등으로 이미 의약품 접근성은 높은 수준이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은 일반 상품처럼 편리성과 경제성만 이유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약국은 마스크,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코로나 재택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지원체계로서 충실히 역할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의약품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대상 검토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혁신성에 중점을 두나,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사회경제적 편익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체계를 흔들 수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깊이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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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남양주 지하철 시대 획기적으로 열린다”[남양주=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에 앞서 3월 18일(금) 공식개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남양주 최초로 서울 지하철과 연결되는 진접선은 오랜 숙원 사업으로 서울역까지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지역 주민 대표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오남~진접역 구간을 왕복시승 하는 등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진접선 건설과 개통을 위해 애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 시공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개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4호선 진접선으로 본격적인 남양주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된다”며 “진접선은 남양주 시민들의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지하철로 남양주를 즐겨 찾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곧이어 지하철 8호선, 4호선-8호선 연결, 9호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되면 전국 어디로든 철도로 갈 수 있는 남양주 철도혁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철 4호선, 9호선으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에 첨단기업•미래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지역 발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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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공약 “KTX 구미역 정차” 추진[경북=열린정책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경북 구미공약 5가지가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경북선거대책위원회 구미시갑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구자근 국회의원은 윤 후보에게 구미시 대선공약으로 총 5가지의 지역사업을 제안해 모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경북 구미시 지역공약은 ▲KTX 구미역 정차 및 구미역 신공항노선 신설로 구미역 활성화 추진, ▲구미1산단 배터리서비스 친환경 산단(BASS산단) 전환 추진, ▲신구미대교 신설 추진, ▲드론택시 등 플라잉모빌리티 연구개발단지 조성 추진, ▲백연저감 시범단지로 친환경 구미 완성 추진이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은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홈페이지 기초 시·군·구 추진공약 – 경상북도 – 구미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윤석열 후보는 구미시 대선 대표공약으로 ▲KTX 구미역 정차와 신공항노선 신설 등 통합신공항과 연계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통팔달 교통망 SOC’ 구축을 통해 구미지역 산업단지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KTX 구미역 정차와 함께 구미역 신공항노선 신설을 통해 구미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1호 산업단지인 구미국가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개조하기 위해 전기차의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구미1산단 배터리서비스 친환경 산단(BASS산단) 전환을 추진한다. 친환경 정책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되면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된 배터리를 공장형 ESS로 재사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구독형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는 ‘배터리 재사용기반 BaaS(Battery as a Service)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 공장형 ESS 제작 및 배터리 안전성 평가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50년 된 구미대교 교량 대체하는 ▲신구미대교를 신설하는 내용도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다. 기존의 구미국가공단 1~3공단의 연결교량은 1974년에 준공되어 일일 교통량(61,689대)이 적정교통량의 2배에 달해 상습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과하중이 낮아 중차량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공단물류 이송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밖에 ▲드론택시 등 플라잉모빌리티 연구개발단지 조성 추진과 ▲백연저감 시범단지로 친환경 구미 완성 추진도 윤석열 후보의 대선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를 비롯한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통SOC 확충사업과 함께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향후 윤석열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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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장, '포항 방문' 지역 보건의료계·사회복지계 의견 청취[포항=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은 10일(목) 포항시를 방문해 지역 보건복지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선대위 ‘후보 직속 특임본부장단’과 ‘직능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임본부장단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전략 지역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활동이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12월부터 선대위 직능본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전담하여 정책 현안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상북도 공공의료기관장, 간호협회 포항지부, 경상북도 사회복지연대와 면담 및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언론과 소통하는 한편, 시‧도당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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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 직능본부 선대위 발대식’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석열 캠프 직능총괄부본부장, 복지보건의료지원본부장)은 지난 27일(목)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상남도 직능본부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前 해양수산부 장관, 허기도 前 경남 도의회 의장,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강용범 前 경남 도의원, 송병권 前 진주시 부시장, 홍남표 前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합쳤다. 이와 함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1명 중 91명이 3~4번 사찰을 당했다. 이런 나라가 공정, 상식,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65%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하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최우선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정의롭고 의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후보 필승 의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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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전직경찰 1,200명 이재명 후보 지지[대선=열린정책뉴스] 민갑룡·이무영 전 경찰청장,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 강대일 전 전국경찰직협준비위원장 등 전직 경찰 1,200여 명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월 27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로 이 후보를 지지한다”며 전직 경찰 1,200여 명의 지지선언서와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안전사회위원회 황운하(국회의원, 대전 중구)·임호선(국회의원,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이 후보는 검찰의 과거로의 회귀 방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천명했고,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앞장서는 등 민주적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경륜을 지닌 분”으로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 완비, 경찰관 처우 개선을 통한 집행 역량 확충을 약속했다”며지지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 토대로서, 특히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검찰 중심의 경직된 사법체계로 인하여 법 집행 현장에서 경찰이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경찰에 영장 청구권 부여 등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통해 역할과 책임에 따라 분권화된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체계 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남은 과제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안착된 뒤 해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존중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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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원주 노동계와 노정간담회 가져[원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국회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화) 오전,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노동계와 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김재중 의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 대표 17명과 강원혁신도시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이종상 회장을 비롯한 노조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타임오프제 법제화의 조속한 처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 내부 갈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형평성 및 지급기준 보완, 혁신도시 인근 관설동IC 설치, 노인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 건의, 택시 3부제 해제에 따른 택시업계의 갈등 문제 등이 논의됐다. 또한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김재중 의장은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 제안서와 ‘원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립’ 제안서를 이광재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종상 강원혁신도시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원주지역 노동계 연대회의를 꼭 완수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광재의원은 “원주시 노동존중조례 제정은 큰 문제없을 것”이라며, “노동복지회관 건립은 여러 노동단체가 함께 재생산이 가능한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 연대회의가 구성되면 송기헌의원과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를 통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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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노조단체 연속간담회' 개최[부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월 20일(목), 부산을 방문하여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 해양수산 관련 4개 노조단체와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선대위 직능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한 해양수산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부산항만노동조합협의회는 항만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전국항만보안노동조합연합회는 항만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해 경비체계의 일원화와 항만보안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이재명후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정책 요청안”을 전달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주문했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일선에서 땀흘리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노동자 출신 이재명후보에게 잘 전달하고 차기정부에 정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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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착공![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 여월동 9-28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1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월 18일(화) 본격적으로 공사착수에 들어간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2019년 4월 부천시-조합-LH 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조합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부천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및 임대료를 부담하여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 85면을 조성한다. 위 사업은 총 사업비 46억원 중 국·도비 33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2023년 12월 준공, 2024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주차장 1면 조성 시 부천시 예산은 약 1천5백만원만 소요돼 예산 절감의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전국 최초인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이 조성되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괴안동 117번지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마을주차장 2호 사업도 1분기 내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관계자는 2022년 현재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도심 지역주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목표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