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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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지난 14일(금)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현황과 역할을 평가하고, 탄소중립 시대의 바람직한 연구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로 나선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원과 탄소저장이 가능한 산림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충남의 산림정책 및 사업의 중심기관인 연구소 발전의 중심 키워드로 연구·기술·공유 전략을 제안하며, 세부전략으로 (연구)산림연구분야 확대, (기술)임산업 활성화 테크숍(Tech-Shop) 구축, (공유)공유기반 산림문화거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의원, 공주대학교 윤충원 교수, 충남도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사단법인 생명의 숲 유영민 사무처장, 그리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서도원 소장 등이 참여해 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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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强小農) 육성 나선다![태안=열린정책뉴스] 충남 태안군이 임인년 한해 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强小農) 육성에 앞장선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진단 및 처방을 통해 농업인의 자율·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 강소농 30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강소농 육성 사업은 경영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 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실천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강소농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태안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및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 등 경영개선 실천 의지가 있는 경영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강소농으로 선정되며, 해당 교육은 2~3월 중 총 6시간 가량 추진될 예정이다. 강소농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경영개선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교육과 컨설팅 △지역축제 참여 △자율모임 활동 △홍보 마케팅 △강소농 대전 참여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지원 및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041-670-502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단계별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해 소득향상은 물론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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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2년 새롭게 시행ㆍ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시 홈페이지와 시 SNS에 공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자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의 변경사항을 실었으며,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환경•안전, 지역경제 등 5개 분야 59건으로 구성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모아 시행 시기별로 정리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의 ▲신생아를 위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영아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아동발달계좌 정부매칭금 지원율 확대 ▲도서지역 찾아가는 방역기동반 운영 등 18건을 실었다. 교육•문화 분야는 ▲청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성연 유아숲체험원 조성 ▲학습 징검다리! 전문기관 맞춤형 교육 연계ㆍ운영 ▲무한상상 열린창작소 운영 ▲수요일, 양손가득 내 맘대로 대출 등 9건이 담겼다. 도시•교통 분야는 ▲교통약자 버스비 무료지원 확대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캠핑카•트레일러 전용 주차장 조성 ▲토지 인허가 기간만료 전 사전예고제 시행 ▲소유권보존(이전) 등기신청 행정서비스 지원 등 11건이 시행된다. 환경•안전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 변경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비법정도로 노후 시설물(교량) 안전점검 실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안전세트) 지원 확대 ▲동물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시행 등 7건이 수록됐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액 등 변경 ▲서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센터 개소•운영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 폐지 등 14건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 위주로 정리된 자료로 2022년 시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변경되는 시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2022년 새롭게 시행•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서산시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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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향 토론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인천 남동구갑)은 12월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항 관계자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취지에 부합되는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공사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잔여 부지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분양방식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은 가운데,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일정 부분 민간개발하되, 공공용 시설부지 확보 필요(박영호 과장) △배후단지 적기 공급, 대규모 업체 유치, 글로벌 물류거점 공간 육성 위한 민간개발 필요(송종준 과장)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상호보완 통한 항만 공공성 달성 필요(김종길 부사장) △민간개발업체의 항만시설 소유권, 우선매수청구권 타당성 점검 필요(김송원 사무처장)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가 원칙이지만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수익성 위주 난개발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을 시작으로 인천항의 개발 방향도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항만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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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 성료[여수=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난 23일(목) 오후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된 고분양가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피며, 주택정책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도 “공공임대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주택 사다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영 주거중립성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갈등의 원인과 타지역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적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김회재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에 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성영 부소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주택정책 담당 사무관, 여수 웅천부영 아파트 입주민 대책위원회 박찬희 부위원장, 여수참여연대 송영호 사무처장이 각각 나서 공공임대 분양전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악의적인 고분양가 전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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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지원장 간담회[고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은 12월 21일(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이동연 고양지원장, 이충표 경기북부변호사회 고양지회 회장, 임웅순 경기북부법무사회 고양지부장, 최승원 경기도의원, 채우석 고양시의원 등과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승격을 위한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발의 이후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고양지원 별관 신설 계획을 점검했으며, 지방법원 승격 시 예상되는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도 진행됐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고양지원의 관할 인구(고양시, 파주시)는 약 156만 명으로 2003년 고양지원 개원 당시 관할 인구(약 110만 명) 대비 4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인구 증가와 함께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고양지방법원 설치 시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통일 전담 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그동안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화 한 이후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법원행정처에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데다 대규모 사업의 진행으로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위해 공간적 요건과 주변의 제반 환경까지 챙기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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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2월 목요경제회의 개최[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도는 지난 12월 16일(목)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경제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목요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일홍 경제부지사와 박문회 충청북도의회의장, 이두영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등 18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안건인 ‘충북 2050 탄소중립 추진방향’에 대하여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이어서 성일홍 경제부지사 주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최우선 과제 등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슈사항을 집중 토론했다.그 밖에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성공 기원 100만 충청인 서명운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성일홍 경제부지사는 탄소 중립은 우리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로, 충북의 경제·산업 구조를 저탄소 체제로 업그레이드 하고, 미래 생존 방안을 모색하도록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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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실, 대구시 주요 현안사항-정책관련 시민 인식조사[대구=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실(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4일간)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유선 100.0%) 방식을 통해 대구 성서 공단역 신설과 대통령 사면 및 차기 정권 선결 과제에 대한 대구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대구시민들의 대구 성서 공단역 신설과 대통령 사면 및 차기 정권 선결 과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에 조사의 목적을 두었다. ① 성서 공단역 신설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구시민 10명 중 6~7명 정도(67.2%)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구산업철도 성서공단역 신설이 성서산업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7.2%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18.0% 대비 +49.2%p 높게 나타났다.(잘 모름 14.8%) ② 대구시민 10명 중 7명 정도(71.2%)가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19.0% 대비 +52.2%p 높게 나타났다.(잘 모름 9.8%). ③ 전 대통령 사면 시기로 지금 당장 해야한다(57.1%)가 가장 높았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응답한 722명을 대상으로, 사면 시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금 당장 해야한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급적 빨리 해야한다(36.7%), 조금 천천히 해야한다(4.2%),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1.6%)의 순이었다.(잘 모름 0.4%). ④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차기 정권 선결 과제로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38.5%)이 가장 높았다. 다음 정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코로나19 극복 및 일상회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 안정화(28.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13.5%), 원전 및 에너지산업 육성(7.1%), 양극화 해소(5.3%), 종전 선언 및 남북관계 개선(3.1%)의 순이었다.(잘 모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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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해양환경 정책 ‘유엔(UN) 공공행정상’[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의 해양환경 정책이 세계 최고 공공행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도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이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유엔경제사회처(UNDESA) 주관으로 열린 ‘유엔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시상식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성 달성’ 부문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노벨상’으로 불리며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유엔이 지난 2003년 제정했다. 시상 분야는 △균등한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성 달성 △양성평등 △위기 상황 준비·대응 등 4개다. 도의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은 지난 2018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도가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두바이 총영사관 관계자가 대신 받아 추후 외교행낭 등을 통해 전달받을 예정이다.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는 각종 쓰레기로 멍들고 있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발생 예방 단계 △수거·보관 단계 △운반·처리 단계로 구분, 2024년까지 5년 동안 22개 사업에 643억 5100만 원을 투입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도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침적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차단시설 확대 설치 △소하천 차단시설 설치 △민간 협력 침적 쓰레기 수거 △중간 집하체계 도입 △분리수거시설 설치 △도서 쓰레기 운반선 건조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해양 폐기물 관리 조례 제정 등이 있다.올해에는 192억 6100만 원을 투입해 △수거·처리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방치 폐선 정리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등 1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양승조 지사는 “이번 수상은 충남의 행정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충남은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서해안의 산업·문화·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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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제주=열린정책뉴스] 12월9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제주도의 염원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한결같이 성원해주셨던 제주4·3 유족들과 제주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결실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오영훈, 송재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배ㆍ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정의, △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께 배보상금 차등지급과 군사재판 재심에 대한 선별심사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무총리도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4·3 유해발굴 등을 위한 제주4·3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4·3 희생자 1차 보상금 1,810억을 2022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함께 하는 등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제주4·3유족회와 4·3단체,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