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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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대화 타협부터 시작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정되어 서울의대(135명)보다 커지게 되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인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도 서울 지역 의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에 의대 정원이 549명으로 배정되자 세종시 공무원 자녀 의대 가기 좋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대의 의과학부 50명 신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신 성장 동력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대 흐름과 역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위 세 개 연구원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은 750명이나 10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2000명 증원이 바르다고 한다. 의학 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고서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으로 OECD 의사 평균 의사 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의사 평균 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도농 간 의사 밀도 차이도 우리가 적고,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우리가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필수의료의 부족인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 그 공백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대학별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나, 요즈음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인 상태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싫다고 하겠는가.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총장과 학교 운영자가 이를 싫어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업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 총장은 무조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의대 학장과 교수는 교육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처벌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다. 정부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키로 하였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경제 인용 의대 교수협은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OECD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OECD 수준으로 진료 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한국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는 OECD 3배 정도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여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간 지속한 상태에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47%,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 추진과 수정안이 동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실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파급효과로 이공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부모와 지망 학생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의사 질 또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이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아 어깨 너며 구경하는 ‘관광 실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교수와 실습시설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의 80%가 지역에 배정된다. 의사 양성과정이 부실하면 지역의료 불신이 커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는 수학 3등급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인재 8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고 내신 2등급까지 기회가 온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이 1181명에 달한다. 대부분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의대 가기 전 정거장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일반 대학 이공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이공계 인재 유출 위기이다. 의사들이 이공계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면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이고 이공계 인재가 가장 필요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의료는 소비재이고 이공계 육성은 창조 영역이다. 누가 국가와 국민의 절대 희망인가. 자료: 유튜브 인용 안경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수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가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원의를 하는 지인 의사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수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과 의료 부문에 개혁 책임과 부담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방 의료 기관의 예산과 인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하나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인 권력, 법조, 금융, 교육, 언론 부문은 의료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지방 의료 위기는 지방 붕괴의 결과이지 의료 불평등이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수의사들도 환자를 지키겠다고 한다. 정부도 의료개혁 공백을 메울 국정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거나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은 저급한 겁박이다. 싸움만 조장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왔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66%씩 증원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교수와 시설 부족, 이공계 수급 파급효과, 의대 쏠림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낭비, 의사 질 저하,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지역에 남는다는 낙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으로 회귀만이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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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 몰아내야[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원이 2919만 클릭(93.2%) 한국 응원이 211만 클릭(6.8%)으로 나타났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이고 중국에서는 ‘다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중국 응원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했다. 이에 ‘다음’이 전체 응원 클릭 수 중 2294만 클릭의 IP를 조사한 결과 1539만 클릭이 네덜란드 1개 IP였고 449만 클릭이 일본 1개 IP였다. 이 결과를 보면, 누군가 가상사설망(VAN)을 통해 자신의 본래 IP주소를 숨기고 ‘다음’의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접속했고 컴퓨터 작업을 반복으로 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크로 기능은 2017년 18대 대선 기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해 널리 알려진 기능이다. ‘다음’은 이번 응원 클릭 수 조작 사태를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이 사태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이다. 이번 응원 클릭 조작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여론 조작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선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 내 민감한 쟁점 사안마다 등장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좌우대립, 남남갈등, 여론 분열과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오죽하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쏘기도 전에 북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들 들면, “대통령과 지휘부가 도주”했다든가 “미군 철수 중”, “아군 전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는 것이다. 여론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은 대장동 사건 관련 ‘윤 커피’ 가짜 뉴스이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김만배 씨가 계획한 것이다. 그 요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우형 씨는 윤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였고 그 가짜 뉴스를 부인했으나 당시 친여 라디오 진행자인 TBS 김어준, KBS 주진우, TBS 신장식, KBS 최경영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다. 당시 문재인 검찰도 ‘윤 커피’ 가짜 뉴스가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 커피’ 가짜 뉴스에 편승하여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이유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으니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KBS, JTBC, YTN, MBC에서 보도되었고,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짜깁기로 편집해 ‘윤 커피’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뉴스타파의 이 가짜 뉴스를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문자로 전송했다. 그 전송비용이 4800만 원이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전송비용을 선거비로 되돌려 받았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커피’ 가짜 뉴스를 계획한 김만배 씨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지난 5월 치러진 틔르키에 대선이다. 3선에 도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당 후보 클르츠다로을루와 접전을 벌였는데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이 퍼지면서 승리가 에르도안 쪽으로 기울었다. 가짜 뉴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 혐오 발언하는 가짜 영상이 유포되었고,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퍼졌고, 5월에는 미 국방부 청사가 폭발하는 가짜 사진이 퍼트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오늘날 가짜 뉴스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더욱 쉽고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내 프로 야구 경기에서도 두 팀 간 경기를 할 경우, 응원하기 코너가 있어 양 쯕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면서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망각하고 ‘매크로’ 기법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거에서 가짜 뉴스는 2002년 김대업 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 비리 의혹으로 이미 겪어 봤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고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한 국회의원을 원인 책임자로 몰고 간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오직 한 번만 들은 진실을 믿는 것보다 천 번 들은 거짓말을 믿기가 쉽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동화되기 쉽다는 경고이다. 사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에는 3가지가 있다. 원초적 무지는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택적 무지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른척할 수 있고 굳이 배우려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이다. 전략적 무지는 사람들의 의심, 정보의 부족,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을 조작하는 것이다. 선택적 무지와 전략적 무지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 상황을 악화시킨다.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는 민주 사회의 위협이다. 선거 때는 여론 조작이 몇 배 급증하고 허위사실 공표도 늘어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짜 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년 4월은 총선이다. 가짜 뉴스, 흑색선전을 차단할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가짜 뉴스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를 몰아내야 사회에서 공정, 정의, 진실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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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재앙 몰려온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 6만여 톤이 430m 지하차도에 3분 만에 밀려들면서 이 차도를 통행하던 차량 탑승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결혼 두 달 된 교사, 여행 가려던 20대, 삼 남매를 둔 치과의사 등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침수사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행복청장, 충북 부지사, 청주 부시장, 흥덕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흥덕서, 충북소방본부 공무원 34명과 현장 관계자인 민간인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공무원 63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에서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人災이자 官災라고 한다. 청주시는 침수 9분이 지났는데도 사태를 몰랐고, 참사 42분 전 “지하차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그 시각 지하차도에 진입한 747번 버스 기사는 버스 창문을 깨고 승객 탈출을 독촉했으나 정작 본인은 물속에 묻혀 버렸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국을 물 폭탄으로 덮었다. 군산에서는 하루 372mm가 쏟아져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왔다. 충북 괴산 댐은 43년 만에 넘쳐 18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유산인 공산성이 물에 잠겼고 논산에서도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예천에서는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떠내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밤이면 호우가 쏟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날벼락을 치고 물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장마와 폭우가 끝나자 이제는 열대야, 폭염이 시작되었다. 올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열돔’ 현상은 북쪽에서 온난화의 여파에 따라 제트기류가 휘어지고 차단된다. 남쪽에서는 엘니뇨가 발달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불어 뜨거운 공기량이 증가하고 티베트 쪽에서 고온의 공기가 들어와 겹치면서 열돔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기간(5월20일∼8월6일)동안 온열질환자는 18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고 온열 질환 사망자도 24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2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폭우,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아키타현에서는 이틀간 415mm를 퍼부었고 미국 애리조나와 유럽 시칠리아는 48°를 기록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나고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관광객 오후 출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1억 2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갇혔다. 폭염은 유럽 지도를 바꿔놓았다. 관광객이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로마 대신 프라하로 떠난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인들도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백두산 관광이 크게 늘었다. 올여름 폭염은 온도계 생겨나고 가장 뜨거웠다고 하고,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도 한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달리 계절상 지금이 겨울인데도 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가 30도, 칠레 비쿠냐는 38도를 기록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이 치솟고 바다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20.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유엔은 ‘잔인한 여름, 지구의 재앙’이라고 경고한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화(boiling)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영구영토는 여름에도 녹지 않는 땅인데 북반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난화로 영구영토가 녹아내려 탄소퇴적물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방출되면 온실효과가 심화 돼 지구 온난화가 악화한다. 빙하가 계속 녹으면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변화로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환경은 불안하다. 풍요가 행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이 늘면 환경 비용은 증가한다. 지구 인구의 5분의 1 이하가 지구자원의 약 5분의 4를 소비한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세계 화석연료 자원의 약 25 퍼센트를 이용한다. 풍요로운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열거하기도 어렵다. 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건강 악화, 시간 부족, 과로와 불안정, 도시의 대기 오염,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정규직 선호 경제고용의 관행, 난개발, 경관의 상실 등이다.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을 주제로 ‘대안적 소비’를 제시한 「성장 이후의 삶」(케이트 소퍼 저)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는 인간에 의해 상품,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금 느리고, 덜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을 따름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감소하면 자연에도 유익하고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람, 정보, 재화의 순환이 느려지면 자원고갈과 탄소 배출의 속도가 줄어들고 자유시간도 늘어난다. 부모와 아이들이 양육시간을 함께하게 되고 개인의 성취를 소비에 의존하는 패턴에 덜 의존하게 된다. 소비주의에서 대표적인 것이 쇼핑, 항공기 이용, 자동차 운전이다. 대안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동한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 소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미래 세대와 지구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에 가장 피해를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성장 중심 소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비주의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성찰해야 한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생태학적 시민권을 주창한다. 생태학적 시민권은 동물, 인류의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자연환경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파리 협약인 지구 기온 상승 1.5° 유지가 목표이다. 국가적으로는 정부, 정당, 시민단체,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이고 소비자인 국민 각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말하나, 역설적으로,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된다는 과학자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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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편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의 주요한 요소는 재정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방향이기는 하나 지역 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간 재정조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시ㆍ도비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지만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에 조건이 붙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사용하라는데 사용하는 자금이라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처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방교부세도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ㆍ안전시설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부된다. 보통교부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제공되는 재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에 의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 전체 지방교부세는 75조 2,883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조 612억원, 전체 지방교부세의 2.7%이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 1조 306억원, 지역현안 8,245억원, 국가지방협력 2,061억원으로 나누어 진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는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 사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 평택 지역의 경우도 평택 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 10억 및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를 위해 8억 등 국비 18억원을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확정하였다. 평택 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역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또 이 제도 아래에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을 일일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정치인의 노력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현재의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집행하여야 할 특별하지 않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의 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정 지역의 힘센 정치인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은 물론 지역의 일을 지역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재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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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연금개혁,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 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 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 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 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 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 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 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 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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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의 성장 추락기로 구분된다. 사실 1990년 초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은 진보와 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9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제로 성장시대로 진입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30년 성장기 때는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 6년 보편교육을 받은 인적 자본이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대거 공급되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인적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새로운 인적 자본 축적을 만들어 내고 연이어 소득을 창출하여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의 경제 계획 정책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동반되었던 시절이다. 1990년 이후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현상은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어 경제 성장이 물적 자본 축적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은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1960년 이후 30년은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우리는 매우 효율적인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통해 모방 인적 자본을 빠르게 배출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모방형 인적 자본은 더 이상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9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저자는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방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창조형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국민들의 수가 최대화되는 나라이다. 창조형 자본주의 근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창조형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셋째, 창조적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의 재산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아이디어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공인해주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금 정책에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창조형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창조형 기업가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 지출에서도 현행 기술 아이템 중심을 창조형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방식과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10년 전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50% 이상이 사회에 나와보니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쓸데없는 지식을 외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창의성에 대해 미국 대학 대학원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은 코스워크와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박사 논문을 쓰는 단계이다. 코스워크는 경제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미국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만 통과하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 빠르게 졸업한다.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는 쉽게 통과하나 논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차이는 한국은 암기식 위주 교육을 받았고 미국은 창의력 중심 교육을 받은 결과이다.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은 종합적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를 선도한 인물이다. 데밍은 1950년 일본에 초빙되어 그동안 선진국 제품의 모방 제품이란 평가를 받던 일본의 제품과 상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Made in Japan’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그는 ‘심원한 지식체계’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가장 먼저 개인이 변해야 하며 조금씩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원한 지식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가르쳤다. 이후 일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된 이 시점에 모방을 벗어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유한 한글을 만들었고, 세계 인쇄술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이 있고, BTS와 K-Culture가 세계적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는 한국경제론 강의 때 우리 비빔밥을 자주 언급했다. 비빔밥은 영양도 높고 효율적이고 빨리빨리의 우리 문화와 궁합이 맞는다. 한국경제의 장점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신경영선언’을 하고 量에서 質로 패러다임을 바꿔 삼성을 일류기업에 오르게 하였다.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90년대부터 30년간 저성장을 이루었다. 저성장 기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였고 이제는 0%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위기 상태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창조성·창의력을 추구하고 量보다는 質로 혁신하고 창의적 인적 자본 및 창의적 리더 양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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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다. 국가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국회의 견제 권한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권이다. 헌법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국회에부여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정조사권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정감사권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을 부여하였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하고 행정사무조사권만 부여하였으나, 1989년에는 감사권을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앙정부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포괄적 감사권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권을 부여한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집행부 견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의회도 6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해까지는 제2차 정례회(12월)에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였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해 예산안 심의 과정과 중복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조정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의 편성,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라는 포괄적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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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을 위한 대안' 될 수 있나?[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시ㆍ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시ㆍ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이다. 도의 경우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강원도는 올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내년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면 17개 시ㆍ도 가운데 5개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형태는 상이하나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분도, 평화통일특별도 등 명칭은 상이하나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김영삼후보는 경기도 분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제시되고 관련 법률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역대 도지사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규제를 받았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해 규제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낙후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인구는 1,397만명(외국인인구 포함)이다. 논의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361만명이다. 경기남부지역은 1,036만명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4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거대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더 낳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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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만들자[칼럼=열린정책뉴스] 최근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지난 24일 전격 해고되었다. 폭스사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방송하였다. 이에 투·개표기 회사인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폭스사는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였다. 칼슨은 방송에서 트럼프 지지를 위해 막말을 하고 가짜 뉴스에 앞장서 결과적으로 폭스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회사에 떠넘겨 해고되었다. 그 결과 폭스 뉴스의 시청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폭스 뉴스는 편향적인 전문가 보도를 하면서 노동 계급 친화 기치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높여 왔던 방송이다. 같은 날 CNN의 간판 앵커인 돈 레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돈 레몬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로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51세)가 바이든을 향해 75세 이상 정치인은 정신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여자의 전성기는 40대”라는 성차별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에서 정파성을 드러낸 인물이었다. 이번 이 두 사건으로 미국이 가짜 뉴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크게 부각 되었다. 트럼프는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로 공격하였고, 본인 자신도 가짜 뉴스를 쓴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피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 되었다. 이런 가짜 뉴스 현상은 국내 정치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소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40%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드 괴담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믿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가짜 뉴스가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을 가져온 사건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등등이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회의를 마치고 해운대 ‘일광’이라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것을 두고 친일식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불매운동을 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가짜 뉴스가 진보 진영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일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믿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 개개인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흔들리면 중우정치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짜 뉴스가 성행하고 합리성이 무너지는 세 가지 경향성이 있다. 첫째, 인지적 편향성, 확증 편향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 채택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어떤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를 보면 진보 성향인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견해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믿는 정보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모른다든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너무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한다. 둘째, 동기화된 논증, 내 편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우리 말에 아전인수, 팔이 안으러 굽는다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찬, 반이 나뉜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은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반대로 반대자는 사형제와 범죄억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자료와 숫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현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이끌려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셋째, 단순 노출 효과이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욘스가 서구권 참가자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자를 횟수를 달리하여 보여주고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글자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긍정적 의미일 거로 추측했다. 자주 보면 믿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 노출 효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고 싫더라도 계속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친근감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 탈진실의 시대가 왔다. 무엇이 사실인지 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진영 논리가 범람하고 있다. 유튜브 등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웹 사이트 등에서 검증할 수 없는 글자,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권도 내 진영의 결속을 위해 편파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은 사회 변화의 긍정적 변화의 엔진이지만 가짜 뉴스를 급속히 퍼트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이트, 웹 검색 사이트, 뉴스 수집 사이트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중단시킬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관이나 정부의 규제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올 2월 ‘바른 언론 시민 행동’이 출범했다. 바른 언론은 가짜 뉴스를 감시하고 진실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한다. 가짜 뉴스 피해 구제 사업과 목표도 제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 정부 부처인 문체부도 가짜 뉴스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민·형사상 구제 상담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언론인, 미디어 단체, 시민 단체, 정부 기관 등이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다. 확증 편향, 동기화된 논증, 단순 노출 효과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신뢰할 만하지만, 지식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유유상종 현상을 간파하고,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거짓 정보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고 의심스러운 경우 믿을만한 출처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진영의 논리를 구성해 봄으로써 반대편을 더 잘 이해할 필요도 있다. 거짓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자료와 주장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 시민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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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활보하는 나라...[칼럼=열린정책뉴스] 북한 간첩들이 전국에 활보하면서 우리 공식적 조직에 침투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체제 전복과 사회 불안을 시도한다는 사건 보도는 충격적이다. 방첩 당국이 파악한 북한 간첩 활동은 크게 세 갈래로 창원·진주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서울 민노총 전·현직 간부 북 공작원 접촉 사건이다. 북한 공작원은 2016년 창원 총책, 2017년에는 제주 총책을 동남아로 불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활동 목표인 강령과 세부적인 행동 규칙인 규약을 하달하고 지휘했다. 북한 공작원은 북한 문화 교류국 소속으로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간첩단들을 관할하였다. 창원·진주 지역은 방산업체와 조선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보에 중요한 곳이기에 침투 거점이 되었다. 방첩 당국은 민노총에 대하여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적 지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은 수차례 북 공작원과 프놈펜과 하노이에서 만난 뒤 산하단체에 지하조직을 만들려고 하였다. 한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에게 지하망 동태를 보고하라는 북 지령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데 이는 북한 공작원이 종교계 침투를 시도한 것이라 한다. 이들 간첩단은 클라우드나 외국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암호화하여 은밀하게 교신하였다.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해 운영한 국내 진보 정당 간부는 지난 5년간 북과 소통한 방법이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교신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밀 정보를 파일에 숨겨 전송하는 방법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테러를 시킬 때 모나리자 사진에 비행기 도면을 숨겨 알카에다에 메일로 보낸 방법이다. ‘사이버 무인 매설함’을 통해 암호화된 기밀문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창원 지하 조직원들에게는 들키면 USB를 부숴 삼키라고도 했다. 간첩단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반미투쟁, 노조 파업, 농민 투쟁, 보수 유튜브 공작 등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선거 때마다 반 보수 투쟁과 윤석열을 규탄하라는 지령을 내려보냈는데, 이번 민노총 압수수색에서 북한이 보낸 지령문을 확보했다. 북한은 간첩단들에게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내려보내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토록 하였고, 핼러윈 참사 때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로 선동을 부추겼다. 간첩은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간첩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 5백 년 전 쓰인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첩보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의 간첩단은 첩보전과 정보전을 넘어서 국가 전복과 체제 전복, 사회 불안 조성의 전면에 서서 우리 공식 조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극히 위험한 상태이다. 북한의 지하조직, 간첩 활동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첩 당국의 대처 능력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 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고, 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했지만, 수뇌부는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 이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과 관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고, 창원·진주, 제주 등 전국 지하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국정원 수사 중단이 간첩 조직이 전국에서 활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키로 하고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국정원법의 개정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간첩단의 수사는 5∽10년의 꾸준한 추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간 쌓아온 전문 지식의 활용과 국정원의 해외 네트워크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 정부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놓고도 안보 경찰을 오히려 20% 줄여 안보 공백의 우려를 낳았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비대한 것도 문제이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된 데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조직에는 전문화의 원리가 있다. 전문화 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찰은 보안 경찰 외에도 일반, 수사 등 여러 경찰 및 직무가 있고, 인사가 순환 교류되고 있어 국정원과 달리 전문화가 더 어렵다. 대공수사권은 비대한 경찰보다 이미 정보에 특화되어 있고 대공 업무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정부는 대공 수사 역량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세 기관이 공조하는 ‘대공수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작금의 간첩단 체제 전복 및 사회 불안 조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첩 소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