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2018년 겨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24세의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논의되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 되었다. 한국사회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건을 거치면서 사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현장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는 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서 해법을 찾고 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계는 중대산업재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대시민재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지방도로 관리의 재해라면 지자체장이 관리책임을 지게 되고, 의약품, 화학약품, 식품 등의 관리에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전 산업에 걸쳐 중대시민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과로사도 중대 재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급식업체는 물론이고 병원장,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 국가의 일반적 현상은 아니고 과중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28명이었고, 이 중 190곳이 중대재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가 나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상황이라고 기업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직원이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자살한 경우, 근로자의 실수·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경영관리가 미흡했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비상이다. 건설사들의 오너들이 사퇴하고 대신 방패막이로 안전담당 임원을 내세울 것이라 한다. 10대 그룹에서는 최고 안전책임자를 신설하고, 대표이사가 최고 안전책임자를 맡기도 하고 고위 임원을 지정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45%는 중대재해법이 고용에 걸림돌이 되리라 전망하고, 24%는 고령, 만성질환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21%는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외국기업들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누가 한국에 오겠느냐고 반문하고 외국기업의 52%는 처벌을 받을 땐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나온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금지를 하면 바로 다음 날 회사를 떠난다고 말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장, 도지사도 처벌받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점검이 한창이다. 공단이 몰린 울산시는 1000여 곳을 확인하고, 서울시도 안전담당 21명을 채용하고, 부산시와 강원도 중대재해팀을 신설했다. 미국은 재난관리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있다. 재난관리청은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의 중심기관은 지방 정부이고 소방과 경찰이 함께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재난관리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는 건설행정에서 재난을 관리한 경우이고, 2세대는 지방행정으로 관리를 전향한 경우이다. 3세대는 앞으로 재난관리 전담 조직 운영 아래 통합성을 지향하는 단계이다. 재해(damage)는 날씨, 천재지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disaster)이 원인이고 재해는 결과이다. 재난과 재해는 유사 개념으로 현행 법령에서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소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 정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 재난과 재해는 정부의 한 부처 또는 민간의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행정의 영역이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범죄가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범죄를 범하려는 동기가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범죄에 대한 억제책은 더 강해져야 한다. 고전학파의 범죄관은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라고 본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고통은 피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행위는 위험과 보상을 계산하고 고통과 쾌락의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습득되는 쾌락에 상응한 고통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처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벌이 잔인하거나 과다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중성, 신속성, 확실성이 중요시된다. 엄중성은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속성은 범죄가 저질러진 후 최대한 신속하게 형벌이 과해지면, 형벌은 그만큼 공정하고 유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확실성은 범죄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정도를 말한다. 실제로 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은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고통이 적더라도 처벌이 확실한 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범죄는 처벌하기보다는 예방하는 편이 가장 좋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기업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처벌 위주의 법과 행정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영을 벗어나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중대재해는 예방될 수 있고 예방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자리 잡아야 한다.

[칼럼=열린정책뉴스] 오는 2022년 3윌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선거 유세를 통해 정당과 입후자들은 쓰레기, 대역죄 등 막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은 물론 친인척들의 비리를 들춰내는 "네거티브(Negative)" 전략 선거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안타가움을 안겨 주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사업 기간이 소요 될 뿐만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알 수가 없는 뜬구름 잡기 식이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를 영어로 "캔디디트(Candidate)라고 한다. 이 말의 뿌리를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고대 로마시대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토가"라는 흰색 창옷을 입고 선거에 나와 유세를 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순백색의 이 옷은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럼이 없고, 티끝도 없는 결백을 나타냈고 속임수나, 비굴함이나, 사심과 변절이 없다는 사실을, 유권자와 약속한다는 뜻을 상징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분명 뚜렸한 정책 철학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책 철학이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실천적 방법론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책 철학을 갖춘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물론 정당, 유권자 모두 메니페스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Manifesto)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한 매니트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우고 정책실현을 위한 제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종래의 막연한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정책 혹은 실천하지 않았던 구태를 구체적으로 바꿔보자는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선거공약의 기간,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 사업의 공정,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 나아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자가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시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일종의 선거 공약이다. 또한,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시 발표하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국노동당에서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선거 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발전되었던 운동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는 대 국민과의 약속으로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반드시 실천하고 그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국정운영의 로드맵으로 인식해야 하고, 모든 정당들은 건강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금권이나 관권, 지방색으로 오염시키려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과 책임있는 실천을 약속하는 정당 매니페스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스스로 개방화 시대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어떠한 정책을 표방한 정책이나 후보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 선택의 정보이자 수단으로 잘 활용하여 인물보다는 정책, 화려한 공약보다는 내실있는 공약, 미사여구보다는 책임있는 실천을 중심으로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투표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선거 때만 되면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금연(金緣 )에 의한 선거로 자질이 부족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대표자가 선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오적어묵계(烏賊魚墨契) 라는 한자 숙어가 있는데, 이는 오징어 먹물로 글씨를 쓰면 몇 년 안에 글씨가 증발하여 사라진다는 뜻으로, 믿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일 것이다.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에 의한 진정한 정책선거가 실시되어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 보다 깨끗한 선거 풍토, 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깨끗한 사회로 발돋움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