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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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척결, 우리 모두의 참여 예방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경찰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알바가 5배 늘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의 송금 구조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특정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방지를 위해 계좌 지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 송금 대신에 중간에 사람을 고용하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에는 조직원이 직접 피해 금액을 수령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알바생을 동원하여 돈을 받고 있다. 이를 ‘대면 편취’라고 하는데 이들 비율이 최근 60%를 차지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기획하는 총책이 있고 그 하수인으로 전달책, 수금책, 운반책이 있다. 보이스피싱 지휘부는 주로 중국에 있고 일부 필리핀에 있다. 국내에는 조직원과 콜센타를 두고 해외 수신 전화를 국내번호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중계기를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1,681건, 피해 금액은 약 7,000억 원이다. 2019년 7만2,488건, 피해 금액 6720억 원 대비 범죄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줄지 않았다. 2016∽2020년까지 누적피해액은 2조 원에 가깝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일 평균 19억 원,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5년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징역 3년 정도를 선고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총책은 중국 또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지령을 내리는 구조여서 본부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전달책 등 말단 가담자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전형적 수법 사례이다. 40대 A 씨는 오랫동안 의류판매업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지난해 말 동네 마트 한편을 빌린 가설 판매장의 관리자로 취직했지만,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다. 때마침 ‘판매직원을 모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문의한 결과 카지노업체인데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적잖은 수입이 보장된다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 전달하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 B(29) 씨는 인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일하던 중 작년 말 허리를 다쳐 병가를 한 뒤 코로나로 회사 상황이 악화하여 복직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부동산 물건조사 및 채권추심업무’에 면접도 없이 합격하였다. 그의 역할은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이었고 이를 실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김민수 검사’가 검거되었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지난해 1월 20대 취업준비생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고 속여 420만 원을 가로챘고 며칠 뒤 C 씨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 사례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불법 알바에 뛰어들거나 금융사기에 걸린 경우이다. 이들 가운데는 등록금 마련이 절실한 대학생, 취업이 어려운 청년,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수행한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 즉, 범의를 모르고 수행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피싱(Phishing) 사기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것이 시초이지만 요즈음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톡으로 지원 가능토록 하고 상시 모집을 통해 유인한다. 일명 메신저 피싱은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해 스마트 폰이 고장 나거나 분실되어 연락이 힘들다면서 카카오톡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새로운 아이디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한 뒤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에서 동시에 생활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세계인 오프라인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세계인 온라인 세계이다.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스마트 폰 등 정보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온라인 생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화하여 사이버범죄 증가가 예상되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을 증가하고, 회사들도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게 되고, 학교는 원격수업을 늘리고, 교회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 되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업무증대로 인해 사람들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폰, 페이스북, 트위터, 단톡방, 전화,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이버범죄인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노출 기회가 이전보다 많아지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사용자인 시민이 먼저 범죄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싱범죄의 전형적 수법인 금융기관, 은행,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하였다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알바라고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의 인출을 요구하거나, 단순 심부름에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를 조심하여야 한다. 시민 각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하고 온라인에서 윤리 의식을 정립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올해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경찰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이버범죄 예방 및 검거 전문가를 배치 활용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이 해외에 거주하므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및 인터폴과 협조를 원활히 하여 국민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도 범죄자 접근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체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불법 보이스피싱 업체가 구인광고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장치 노력이 요구되고, 경찰로부터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사전에 범죄자를 탐지 차단하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의 폐해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국부의 유출도 우려된다. 경찰, 정보업체, 시민 모두의 참여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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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4.7 보궐선거, 국민은 쇄신과 변화를 바란다"[칼럼=열린정책신문]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서울지역 25개 구와 부산지역 16개 구, 전 지역에서 각각 오세훈, 박형준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두 지역의 보궐선거는 공교롭게도 전직 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장이 공석 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고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결과는 문 정권 4년간의 정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표출되었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실망감이 증대되었다. 코로나 방역이 불안한 가운데, LH 사태가 터져 나왔고, 집값은 계속 폭등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20대 30대는 영끌을 모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진입장벽이 높아 허탈감만 커졌다. 집값 인상에 따라 전셋값, 공시가,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자 국민의 불만도 고조된 상태였다. 이번 선거는 인물이나 정책 평가는 자취를 감췄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왔더라도 승리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선거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내로남불 현상과 전에는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20∼30세대들이 돌아서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현상이다. 내로남불이 주목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첫째, 지난 4일 국민의 힘은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그 사용 가능성을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로남불은 특정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임을 인정했다고 역공했다. 둘째, 뉴욕타임즈지가 한국 보궐선거의 패인을 내로남불 탓이라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여당의 선거참패를 정치 상황의 교체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계속된 집값 잡기에 실패함으로써 분노가 표출되었다고 분석하고, 내로남불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직접 소개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과 함께 문 정부 인사들이 평등·공정·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는 예외라는 위선적 행태를 보여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장 선거결과에 대해 나이별 득표 현황을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하고 20대에서 70대까지 오세훈이 박영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오로지 40대에서만 박영선이 오세훈보다 1%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30대,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왜 이번 선거에서 20대와 30대는 야당인 국민의 힘을 지지했을까? 20, 30세대는 이념보다는 실용과 합리주의를 받아들이는 세대이다. 이들은 경쟁의 결과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경쟁의 출발과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친다. 조국과 윤미향의 파렴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직원의 정규직화, 강남, 건물주, 토착왜구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에 염증이 났고, 내 집 마련과 취업이 안 되어 희망이 사라졌다고 절규하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뒤 청와대는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부패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문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애초에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안 되었다는 말도 나왔다. 초선의원들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잃었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음을 사과했다. 여야는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야당이 잘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은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임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데도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만함을 보였다.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후보를 낸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것이다. 작년 총선 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사직하게 했다. 검찰개혁만 외치고 민생은 외면했다는 평가이다. 둘째,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였고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주택보유 관련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셋째, 사회가 공정하지 못함을 국민이 피부로 느꼈다. LH 사태, 조국, 윤미향, 인국공 사태, 전세금 인상 관련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꼼수 전셋값 인상 등에서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목격했다. 넷째, K 방역의 부진이다. 코로나 재앙으로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백신 학보에 실패한 정부가 백신 접종을 찔끔찔끔 접종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가린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오만, 무능, 불신이 패인이다. 선거결과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외침은 중요하고도 무겁다. 젊은이들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고 내 집 장만하기 위한 사닥다리 오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은 일명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주위에 특권층의 불공정, 부정의, 불평등이 난무하고 기회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세태를 보면서, 젊은이들은 염증·환멸·절망에 빠져 있다.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채무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높은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내일의 주인공, 젊은이들의 부르짖음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평등, 개인의 자유, 권리,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하거나 중우정치 그리고 진영논리에 갇힐 가능성이 남아 있어 민주주의의 왜곡과 타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집권 여당의 성적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존립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결국,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감을 가진 다수 시민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말해 준다. 4.7 보궐선거, 국민은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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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우리의 입장만 말하다 동맹연합에 영원히 입장하지 못할 수 있다’[칼럼=열린정책신문]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가 지난 1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초월적 외교’를 강조했다. 문 전 특보가 강조한‘초월적 외교’란 미중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우리가 미국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으로‘초월적 안보 마인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이자 외교부 직속기관,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은 한미관계를‘가스라이팅’상태라 평했다. 그는‘동맹중독’이란 말까지 써가며 우리가 한미 예속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작년 국감 때 이수혁 주미대사는‘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수혁 대사와 마찬가지로 최종건 외교부 차관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최근 북한은 잇따른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교착된 남북미 대화 상황을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 즉 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직접 어필하는 것이 명분에 서지 않으니, 미국이 멀리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계속해 북에 전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통미봉남’,‘갓끈 전략’을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형상이다. 오늘 언론에 미국이 이달 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우리에게‘쿼드’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서훈 실장은“우리의 입장도 알아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우리 나라가 미국을 주축으로하는 동맹연합에 영원히 입장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2021년 4월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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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사회해체 조짐, 사회윤리로 재건하자'[칼럼=열린정책신문]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등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 사태는 국민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안 논평했다. 이 박사는 "이런 와중에 LH 직원 내부통신망에 ‘당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LH에 들어와 보라’는 비아냥 글이 올라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며 "그동안 이 정부 들어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망연자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LH 사건이 불거져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에 불을 지핀 형국이 되었으며, 특히 20∼30대 무주택자들은 영끌을 모아 주택구입시장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알게 되어 이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라는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사전 투기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분명한 불법행위이다"고 비판했다. 1939년 에드윈 서더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한바있다. 이병종 박사는" LH 직원들은 분명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직업군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도시 개발정보를 손안에 쥐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친인척, 공무원 그리고 제삼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보경매 또는 뇌물’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이트컬라범죄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을 보면, 범행의 합리성과 높은 이익,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범죄자의 비범죄적 자기 인상을 들 수 있다. 범죄의 합리성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괜찮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익은 땅 투기로 인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는 땅을 파는 농민들이 아무 의심 없이 땅을 파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고, 사회의 무관심은 행정 당국이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그저 이들에게 토지매매를 인가해줌으로써 세금이 세어나가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범죄자의 비범죄적 자기 인상이란 이들 직원은 누가 봐도 범죄자로 보이지 않는 외형적 형태를 지적한 것이다. 화이트칼라범죄가 무서운 것은 그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 가운데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손실비용을 들 수 있다. 사회지도층이나 전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부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윤리조직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연구에 의하면, 화이트칼라범죄의 증대는 강도 등 하류계층의 노상범죄를 자극하고,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고, 사회의 부도덕성, 법의식을 둔감 시킴으로써 무규범 사회를 이끄는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화이트칼라범죄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을 파괴하고, 불신감을 키우고, 사회윤리를 저하해 사회해체로 이어짐으로써 범죄 발생의 순환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병종 박사는 "이번 LH 사태는 담당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와 권한을 오용·남용함으로써 자신, 친인척, 공무원, 제삼자에게 이익을 챙겨 주고 있다는 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긴 것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게 된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높은 도덕적 의무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탈법·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땅 투기 사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은폐·은닉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어서는 안 되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끝까지 찾아서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윤리적 도덕감을 상실함으로써 사회해체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발휘를 기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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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국민분노-청년절망, 검경수사권은 불안"[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등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매입 사태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 떠오르고 있으며, 온 국민은 분노를 표출하며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것을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자 젊은이들도 영끌을 모아 부동산 구입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LH사태는 청년층은 분노와 절망을 하고있다. 국민들은 신도시 예정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사전에 토지 등을 매입하여 보상수익을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후속 조치하는 모습은 믿을 수 없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LH는 모두가 다 아는 정부 공기업이며, 일반인에게는 꿈의 직장인데 최근 LH 사태를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대단 지적도 있고, 장관이 LH 직원을 감싸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여 구설에 올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모습을 보면 씁슬하다. 그런데 LH 직원들(퇴직자, 친인척, 차명매입 등 포함)의 토지매입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만 전담하고,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한국판 FBI)가 구성되었으며, 이 국수본이 이번 LH 수사를 맡게 되었는데 수사의 착수 시기가 이미 늦었다는 비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연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져 들면서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설립되자마자 대형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대형사건수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경찰이 과연 이 수사를 공정하게 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대형사건이 발생 됨에 따라 경찰이 첫 시험 대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국민들은 불안하고 정부의 1차 수사결과발표(3.11)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했으나 국민들은 이러한 발표를 이미 예상했으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니 더욱 허탈하다. 이는 정부가 수사 의지가 없으며 꼬리자르기와 조기에 무마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 여당은 수사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국수본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FBI가 떠오른다. 수사 정책을 법무부가 수립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당연한 일이 왜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할까? 아니면, 수준이 낮은 것일까?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국민은 분노한다. 누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사에 있어서, 정부 수뇌부의 불간섭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수사는 이미 출발선에서 출발했으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것인지? 국민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찰은 조사의 명목으로 합법적인 시간끌기로 증거 인멸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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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공한 ‘저출산정책’ 끝내라[서울=열린정책뉴스] 2006년 저출산정책이 시행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언론보도나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152조원이나 투입되어 필요한곳에 쓰여 졌겠지만 한계출산율 0.98~0%세계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절벽이다 자치단체소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는 걱정의 용어들과 해결 대책들은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부서 책임지는 기관 책임지는 부처 하나 없다.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저출산정책’을 너무 잘 하다 보니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걱정은 태산 같으면서도 정중동인상태이다. 저출산 정책은 성공했으니 인구증가정책이나 다출산정책으로 새로운 역동적용어로 변화 순화 할 필요가 있다. 14년 동안 저출산정책을 써 오면서 함께 인구증가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현금지원이나 물질적 지원과 시설지원이 해결의 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전남협회 이동기회장 인구전문가는 과연 누구인가? 자성의 질문을 던지면서 인구전문가와 인구관련기관단체에서 인구를 늘이려고 저출산문제를 해소 하려고 해도 과거를 살펴 현재의 능동적 대처와 본질적 접근을 하지 않고 통계와 이론적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에 근거하여 현금과 물질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원이 첫 출산하면 공무원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울산광역시의 신선한 인구증가 정책일환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대기업 임직원까지 합치면 약6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업과 주거까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기결혼을 하도록 권장유도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가정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붐을 만들어가야 한다. 680만 명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다면 온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며 인구절벽이다 지방자치단체소멸이다 용어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증가 저력의 힘이 배가되고 있고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34년 스웨덴 군나르 뮈르달 노벨경제학상수상자는 부부가 공저한 ‘인구문제의 위기’ 에서 “사람에 투자하라 민족이 사라진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는 민족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1934년 당시 스웨덴 합계출산율1.67명에서 11년 뒤 1945년 출산율2.63명으로 증가했다. 1934년662만 명에서 2018년 1023만 명에 현재 출산율1.75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격한 문자 힘을 빌리자면 인구감소는 국가의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미국동물학자 테어콜본, 다이앤 듀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등이 공저한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동물들이 생식기관의 이상 경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4차산업혁명과 AI의 등장으로 환경변화와 다양한 전자파 영향 등으로 인간의 사랑의 감정 정력은 감퇴되는 현실이다. 감정, 감성을 연애로 결혼으로 출산으로 이어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힘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한다. 5~6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왕 영국을 살린 구국의 왕 아서가 이웃나라 왕의 포로가 되었다. 이웃나라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젊음과 이상에 감동받아 조건부로 풀어주기로 했다. 그 조건이란 이웃나라 왕이 낸 질문에 대한 해답을 1년 안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아서왕은 꼼짝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질문이란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아서왕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안다는 마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마녀는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답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늙은 마녀의 요구조건은, 아서왕의 절친 거웨인과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늙은 마녀는 흉측한 외모에 치아는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데다 곱사등이었다. 입에서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났고 목소리는 듣기에도 끔찍했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 거웨인은 그 정도 희생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결혼 날짜가 공표되었고, 마녀는 아서왕에게 해답을 가르쳐주었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것”이라는 정답이었다. 이웃나라의 왕은 아서왕에게 자유를 돌려주었고, 아서왕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거웨인과 마녀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늙은 마녀는 누가 보아도 불쾌할 만큼 아주 괴팍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거웨인은 한 결 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아내로서 대했다. 결혼식 첫날밤, 거웨인은 인생 최악의 경험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 눈부신 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넋이 완전히 나간 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마녀는 늙고 추한 자신의 모습에도 아랑곳없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제부터 하루의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웨인에게 자신이 낮과 밤 가운데 언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언제 추한 모습으로 있을지 선택하라고 했다. 낮에 사람들에게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대신, 밤에는 흉측하고 늙은 마녀와 지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아내와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 위해 낮 시간은 끔찍한 마녀와 함께 지낼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거웨인은 마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름다운 모습이든 늙고 추한 모습이든, 나는 이미 당신을 내 아내로 선택했어요. 그러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마녀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러면 제가 선택하죠. 지금부터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당신 곁에 있겠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임신결정권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what do women really wantwhat women really want is to be in charge of her own life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여건에 휩싸이는 나약한 감정 감성을 회복시켜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행복하다는 주관적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붐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본다. 노블레스(닭의 벼슬) 오블리제(달걀의 노른자)닭의 사명은 알을 낳는 것이다. 닭은 벼슬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알을 낳는다. 모든 공직자와 기업의임직원은 벼슬이 있다.영국 여왕의 임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블레스(명예)와 오블리제(의무)가 승화된 것처럼 닮아갔으면 한다. 이승기 신은경이 주인공인 영화 ‘궁합’에서 옹주 신은경이 왕에게 말한 명대사가 생각난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가족을 남기는 것이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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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펠, PPF 신제품 ‘얼티메이트 플러스’ 출시미국 엑스펠(XPEL)이 ‘얼티메이트 플러스’ 페인트 보호필름(PPF) 신제품을 출시하고 전 세계 56개국 엑스펠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공급함에 따라 엑스펠 한국 독점 총판인 (주)오토와우도 ‘얼티메이트 플러스' 신제품을 받고 자사 시공점에 공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스크레치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셀프 힐링 기능 페인트 보호필름을 개발하고 현재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인 엑스펠은 7년 만에 기존 ‘얼티메이트’ 제품보다 강화된 ‘얼티메이트 플러스' 신제품을 출시하여 전 세계 자동차보호필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했다. ‘얼티메이트 플러스’ 신제품은 기존 코팅층보다 더욱 강화된 코팅층으로 오염물질이 코팅층에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공업용 신나에도 코팅층과 광택이 변함없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완벽한 차량 외부 보호가 가능하며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투명성과 오렌지 필이 없는 표면처리 기술은 다른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광택 피니쉬 제품이다. 특히 가장자리를 잘 감쌀 수 있는 엣지 접착 기술 적용으로 시공 시 바깥먼지와 외부 오염요소에 노출 없이 깔끔한 마감처리와 함께 시공 시 필름을 여러 번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해도 본드층 손상없이 자국이 남지 않은 특수 접착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엑스펠 한국 독점 총판인 오토와우 황근원 대표는 “이전 ‘얼티메이트’ 제품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비교대상이 없는 제품이었는데 이번 엑스펠 ‘얼티메이트 플러스’ 신제품 출시로 소비자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전국 엑스펠 시공점을 통해 정교한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인 DAP(Design Access Program)를 이용한 완벽한 시공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오토와우 개요 (주)오토와우(Autowaw Inc.)는 세계최고의 페인트프로텍션필름(PPF)을 생산하는 미국 엑스펠(XPEL)사의 한국 독점공식총판이자 벗겨짐이 없는 전면유리보호필름을 생산하는 미국 클리어플렉스(ClearPlex)사의 한국 독점공식총판이다. 국내 고급차량의 익스테리어 보호필름 문화의 선두주자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시공점과 고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f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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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8년 5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2018년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며, 현재 20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3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2018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공모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참가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체육관련단체, 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음으로 공모에 있어 필수 매칭 비용인 지방비 10%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정 후 2년차부터 지방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생활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저변 확산을 위해 시군구 기준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2개 이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 전 권역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사전 설명회를 4차례 갖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공모 접수를 통해 3차례(서류·발표·현장)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7월 16일에 최종 선정된 클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국정과제 72번)’를 만들기 위한 체육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지역 시설을 기반으로 종목별 참여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은퇴선수가 전문 지도자로 참여하여 참여자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기량이 뛰어난 참여자는 우수선수로 육성하는 등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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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박사, 태국 방콕 에어텔 예약자 선착순 150명 무에타이 체험권 증정흔한 여행은 싫고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다면 주목하자. 여행박사가 태국 방콕 자유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과 함께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고 올 수 있는 무에타이 체험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에타이(Muay Thai)는 10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타이(태국)의 전통 무술로 ‘타이 복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맨손으로 하는 활동적인 동작들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강한 취미 생활로 무에타이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호신술을 배우고 싶은 여성들도 많이 찾으며 남녀 구분 없이 즐기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중이다. 여행박사가 제공하는 무에타이 체험권은 태국 방콕에 있는 핏팩(FITFAC) 무에타이 아카데미에서 90분간 비기너 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이다. 상품 예약과 동시에 무에타이 체험 일정도 예약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여행을 즐기며 일정에 맞춰 아카데미에 방문 후 체험하면 된다. 이번 체험권은 태국 방콕 에어텔 고객 중 선착순 150명에게만 제공되며 체험권을 받은 후 현지에서 무에타이를 체험한 고객에게는 7만원 상당의 무료 마사지 이용권과 BTS 1일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마사지 이용권은 여행박사에서 제공하는 무에타이 체험권에 체험 확인 도장을 받아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도장은 필수다. 여행박사의 김현하 동남아자유팀장은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떠나는 자유여행객들 중 새로운 체험에 목말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무에타이의 본고장인 태국에서 무에타이도 체험해보고 활기찬 운동 후 고급 스파도 즐기며 색다른 방콕 여행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행박사는 태국 방콕을 여행할 수 있는 에어텔 상품을 판매한다. 여행 일정, 항공과 호텔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격은 48만5000원부터 판매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박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행박사 태국 방콕 여행: http://www.tourbaksa.com/pr/view_v2.asp?idx=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