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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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따라 백리 섬길에 오르다[칼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제14대 이근모 신임회장을 비롯한 문인협회 회원 128명은 4월 8일(토) 여수·고흥만으로 설레는 마음 부여잡은 채 봄 문학기행길에 올랐다. 무색 무취로 무장한 채 예고 없는 돌개바람 되어 휘몰아치는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다가 3년만에 나선 봄 나들이 길은 멍든 일상으로 찌든 마음밭 휑군다. 오랫만에 나선 기행길은 따슨 기운이 전해 온 소식에 자맥질하는 설레임 틀어잡은 채 뜨거운 숨결 휘감아 올리며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색깔로 다가서는 간절한 눈빛 반짝거린다. 3호차에 탑승하신 김효비아 작가님의 넘치는 유머와 함께 맛갈나는 프로그렘 진행은 탑승한 문우들에게 흥겨움과 넘치는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송수권 시인의 시 파천무 "사랑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자/ 인연이란 말 함부러 쓰지 말자 / 인연이란말 함부러 쓰지말자" 를 소재로 한 퀴즈 맞추기, 회원들의 자기 소개, 신해자 작가님의 노랫가락, 유양업 작가님의 아리랑과 함께 푸짐한 선물까지 안겨 준다. 시 "파천무"의 소재가 된 두원운석은 고흥군 두원에 떨어진 운석으로 우주가 우리나라로 던진 것들이다. 우주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흥우주과학관의 전시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운석은 우주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알려주는 존재로 금덩이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김효비야 인솔자가 박목월 작시 `4월의 노래 `에 나오는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에서 베르테르의 연인 '로테'를 맞춘 홍영숙 시인과 김춘수의 '꽃'에 대한 문제 정답을 맞춘 신옥비 시인에게 똑같이 꽃분홍 스카프를 상품을 전달하여 기쁨을 선사했다. 청자빛 하늘 아래 따스한 봄 햇살에 발사심 하는 윤슬 머금은 쪽빛 바다가 반겨주는 여수·고흥만 섬 백리길과 조정래 가족문학관을 찾아 시심을 낚는다. 짭조름한 갈기 세워 파닥거린 풍성한 먹거리 키워 온 가슴팍에 만선의 기쁨 안겨주는 여수시 돌산도와 여수반도 고흥군 영남면을 연결하는 39km 연륙도로 백리길이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널따랗게 펼쳐진 옥빛 바다 위에 하얀 물거품 일렁거리는 파도 소리 마져 쉬지 않고 부산 떨며 구름 한 조각 바다 위에 맴돌아 바닷물에 살풀이 하고 있다. 섬따라 백리길은 현재 모든 섬길이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수와 고흥 구간이 연결되었으며 여수와 돌산도 구간은 공사중이다. 2011년 12윌 착공하여 개통까지는 9년이 걸려 2020년 2월에 완공되었다. 오는 2027년 이면 여수 가막만 앞바다에 설치된 기존 5개섬인 화양조발대교, 문병대교, 낭도대교, 적금대교, 팔영대교를 포함하여 10개 섬 다리가 육지와 연결되어 환상적인 해변 드라이브 관광 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경남 하동에서 광양, 여수, 고흥으로 연결되는 환상적인 섬다리 풍경을 드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길이다. 기존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돌산1·2대교, 화양대교를 비롯하여 신생 화태대교, 월효대교, 제도대교, 조발대교, 둔병대교, 낭도대교, 적금대교, 팔영대교가 연결되어 오는 2028년까지 완공되면 휴먼웰빙의 아름다운 볼거리테마를 제공하는 바다, 섬, 다리 관광의 메카를 꿈꾸는 곳이다. 아스라이 펼쳐지는 수평선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설렘이 활화산처럼 꿈틀거리는 곳에 나로우주센터와 해상 직선거리로 17km에 위치한 우주발산 전망대가 우뚝 서 있다. 우주발사 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 2013년 1월 개관했다. 이곳에는 360도 회전하면서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회전 전망대, 도서관, VR 체험관 등이 조성돼 있다. 집게발에 물려 퍼렇게 멍이 든 깊은 바다 고기 오동통 살이 쪄 잔잔한 물결에 팔딱 팔딱 뛰어오르는듯 하고, 쪽빛 하늘이 닿을 듯 말 듯 미물처럼 나약해진 몸뚱아리가 끝없는 도약으로 푸른 꿈 꾸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비릿한 갯내음 끌어 안아 쪽빛 물들여 스멀대는 잔잔한 물결 더미 녹아 흐르는 곳에 봄향기 물씬나는 봄내음과 함께 차려진 점심 밥상은 허기진 여행길 입맛을 돋우고 있다. 촘촘히 엮어 일렁이는 파도로 살지만 그 속엔 고향 같은 신비가 펼처져 수만 년 농익은 색깔로 살아 숨쉬는 곳에 서 가자미 회무침에 막걸리 한 잔 들이키니 막혔던 가슴 풀어헤쳐 서로를 받아들이고 부서졌다 다시 잔잔히 무리지어 찬란한 나래로 물꽃 피워 올린다. 금의시비공원은 2019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남해안 여행 전망 좋은 명소 7곳 중 하나로 거금도 여행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2009년 거금문학회에 의해 세워진 곳으로 "고향", "어머니 사랑" 등 지역출신 향토문인들의 시가 커다란 바위에 새겨져 전시되어 있다. 아름다운 바다 풍광과 함께 저리 가슴 적시는 그리움 갈피에 접어둔 추억 하나 하나 하나 꺼내 들고 꿈처럼 펼쳐진 윤슬에 포개 놓은 아름다운 시어가 어우러진 곳에서 잔잔한 시향에 취하게 한다. 고흥의 모든 역사·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고흥분청 문화박물관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요지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1980년 운대리가마터 발굴을 시작으로 37년간의 장기프로젝트 끝에 2017년 10월 31일 개관했다. 찬란하고 유구한 고흥의 역사를 기록·보존하고 백토분장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인 분천도자문화와 우리의 정신문화인 설화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되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총 9천302㎡ 규모로 분청사기, 역사문화, 설화문학을 주요 테마로 한 상설전시장과 다양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갖췄다. 박물관 부지는 고려 초기 청자 생산지이면서 조선시대 최대의 분청사기 집단 생산지로 사적 519호인 운대리 가마터가 인근에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모든 문학 작가들의 스승이자 선망의 대상인 조정래 가족 문학관을 찾았다. 거친 풍랑의 한복판에서 짓눌러버린 등뼈 꼿꼿하게 세우며 팬으로 부수고 써 내려가는 그는 짓밟고 지나가는 들꽃 떨어져 나뒹구는 꽃잎의 함성 날려 바람 끝자락에 열망 꽃 피운다. 벼랑 끝에 붙어 있는 노송은 목울대 치켜들어 새벽 알린 장닭마냥 밝은 등불 달아 환한 세상 펼치고 있다. 조정래 가족 문학관은 태백산맥 문학공원 설립 계획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고, 2003년 소설 첫 장면에 등장하는 현 부자 집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면서 2007년 소화의 집과 문학관이 모두 완공된 뒤 이듬해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문학관은 크게 전시시설이 문학관 건물과 소설 속 무대를 복원한 현 부자 집 및 소화의 집으로 구성돼 있다. 현 부자 집은 지역 거부였다가 몰락한 현 부자 집안의 저택으로 소설 속에서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묘사된다. 소화의 집은 현 부자 집에 붙어 있는 무당 소화 모녀의 거처였다. 소설은 현 부자가 망하기 전까지 소화 모녀가 현 부자 집의 전속 무당이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요 전시물은 1983년 집필을 시작해 6년 만에 완간된 <태백산맥>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다. ‘소설을 위한 준비와 집필’, ‘소설 <태백산맥>의 탈고’, ‘소설 <태백산맥> 출간 이후’, ‘작가의 삶과 문학 소설 <태백산맥>’ 등을 주제로 마련된 전시 공간에 조정래 씨가 쓴 1만 6000여 장의 친필 원고 등 719점의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문학관 안에 마련된 북 카페에서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또 조정래 씨가 머무르면서 집필 활동을 하는 작가의 방도 따로 갖춰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토실토실하게 살찐 김밥과 함께 새콤달콤한 간재미 회무침에 돼지고기 곁들인 막걸리 한 잔으로 친교의 시간을 갖으며 문인들의 건강과 화합을 다짐하며 내일을 기약 한다. 고흥반도에서 소록도에 걸친 소록대교, 거금대교를 지나 거금도 초입에 있는 "거금도 휴게소"에 당당히 서있는 "거인 동상"이 눈길을 사로잡아 우리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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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과 정의 수호 의지가 있는가?[칼럼=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수완박)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과정이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은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검수완박법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소위 ‘꼼수 위장 탈당’이었다. 세계 의회 정치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 의회 정치의 ‘꼼수’였다. 원래 법사위 안건 조정위는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당 의원 1명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이라고 우기면서 4대 2로 만들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이후 17분 만에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국회법이 최장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되 의석수 비율과 상관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안건 조정위는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 때문에, 헌재도 이 ‘위장 탈당’을 위법이라 판단하여 재판관 5대 4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법사위 안건 조정위 처리 과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은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고 보아 재판관 5대 4의 합법 결정을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 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이를 봉쇄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의 논리대로 절차가 위법인데 결과가 합법이라면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특권과 반칙이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수사·소추권을 침해했다고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이유는 장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의 경우 수사·소추권은 국가 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한 것이라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배제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업무량이 늘어나 사건 처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이 법 시행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부분은 아예 판단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 장관의 수사·소추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본안에서 더 깊이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판결을 보는 것 같다.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고 본 재판관 5명은 진보성향이고, 반대로 이 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4명은 보수·중도 성향이다. 특기할 것은 진보성향인 재판관 1명이 이 법의 절차는 위법하다면서도 결과는 적법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수완박법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헌재 스스로 그 존재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정의는 응분의 몫을 갖게 하고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를 추구한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구분한다. 결과적 정의는 성과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 형평, 평등과 같은 공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절차적 정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공정한가를 다루는 개념으로 이번 판결의 ‘위장 탈당’ 예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정의 수립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롤스는 정의 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조건으로 ‘무지의 베일’을 제시하고 있다. ‘무지의 베일’은 결정 참여자들이 지녀야 할 지식의 조건으로서 참여자들이 자신과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층 상의 위치, 자신의 가치관, 심리적 성향, 미래 희망에 대한 기대도 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 참여자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편이 아닌 도덕적 탁월성 안에서 공정으로서 정의관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 롤스가 심사 참여자에게 이처럼 초연함을 유지하라는 권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추호의 사심이나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추천자에 대해 보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념성향과 이해타산에 젖어서도 안 되고 오직 불편부당, 청렴, 투명성 안에서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바뀌게 마련이다. 지금은 진보성향인 재판관이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될 예정이어서 진보 대 보수 재판관 구성비는 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과 같은 입법 시비 사건이 헌재에 상정되었을 때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이 좌지우지 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다. 헌법재판관은 존 롤스가 주장하는 무지의 베일 조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편견, 성향, 계층을 떠나 오직 도덕적 탁월성으로 헌법 정신에 기반하여 공정한 정의를 수립할 책무가 있다. 국회는 검수완박법의 절차가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점과 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이 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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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활보하는 나라...[칼럼=열린정책뉴스] 북한 간첩들이 전국에 활보하면서 우리 공식적 조직에 침투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체제 전복과 사회 불안을 시도한다는 사건 보도는 충격적이다. 방첩 당국이 파악한 북한 간첩 활동은 크게 세 갈래로 창원·진주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서울 민노총 전·현직 간부 북 공작원 접촉 사건이다. 북한 공작원은 2016년 창원 총책, 2017년에는 제주 총책을 동남아로 불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활동 목표인 강령과 세부적인 행동 규칙인 규약을 하달하고 지휘했다. 북한 공작원은 북한 문화 교류국 소속으로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간첩단들을 관할하였다. 창원·진주 지역은 방산업체와 조선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보에 중요한 곳이기에 침투 거점이 되었다. 방첩 당국은 민노총에 대하여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적 지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은 수차례 북 공작원과 프놈펜과 하노이에서 만난 뒤 산하단체에 지하조직을 만들려고 하였다. 한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에게 지하망 동태를 보고하라는 북 지령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데 이는 북한 공작원이 종교계 침투를 시도한 것이라 한다. 이들 간첩단은 클라우드나 외국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암호화하여 은밀하게 교신하였다.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해 운영한 국내 진보 정당 간부는 지난 5년간 북과 소통한 방법이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교신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밀 정보를 파일에 숨겨 전송하는 방법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테러를 시킬 때 모나리자 사진에 비행기 도면을 숨겨 알카에다에 메일로 보낸 방법이다. ‘사이버 무인 매설함’을 통해 암호화된 기밀문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창원 지하 조직원들에게는 들키면 USB를 부숴 삼키라고도 했다. 간첩단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반미투쟁, 노조 파업, 농민 투쟁, 보수 유튜브 공작 등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선거 때마다 반 보수 투쟁과 윤석열을 규탄하라는 지령을 내려보냈는데, 이번 민노총 압수수색에서 북한이 보낸 지령문을 확보했다. 북한은 간첩단들에게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내려보내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토록 하였고, 핼러윈 참사 때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로 선동을 부추겼다. 간첩은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간첩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 5백 년 전 쓰인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첩보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의 간첩단은 첩보전과 정보전을 넘어서 국가 전복과 체제 전복, 사회 불안 조성의 전면에 서서 우리 공식 조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극히 위험한 상태이다. 북한의 지하조직, 간첩 활동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첩 당국의 대처 능력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 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고, 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했지만, 수뇌부는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 이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과 관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고, 창원·진주, 제주 등 전국 지하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국정원 수사 중단이 간첩 조직이 전국에서 활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키로 하고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국정원법의 개정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간첩단의 수사는 5∽10년의 꾸준한 추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간 쌓아온 전문 지식의 활용과 국정원의 해외 네트워크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 정부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놓고도 안보 경찰을 오히려 20% 줄여 안보 공백의 우려를 낳았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비대한 것도 문제이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된 데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조직에는 전문화의 원리가 있다. 전문화 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찰은 보안 경찰 외에도 일반, 수사 등 여러 경찰 및 직무가 있고, 인사가 순환 교류되고 있어 국정원과 달리 전문화가 더 어렵다. 대공수사권은 비대한 경찰보다 이미 정보에 특화되어 있고 대공 업무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정부는 대공 수사 역량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세 기관이 공조하는 ‘대공수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작금의 간첩단 체제 전복 및 사회 불안 조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첩 소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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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도입[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동년 6월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고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논리로 무산되었었다. 2003년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인사청문회를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도의회는 재의결하여 조례안을 공포하였으나, 도지사는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대법원은 무효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와 제약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후 몇 차례 유사한 조례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대법원은 유사한 이유로 무효판결을 하였다. 즉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별정직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고, 이 조항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유일하게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이나 의회예규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일부는 인사간담회 등의 용어 사용)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2016년 서울 관악구가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였고 이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기관대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강시장-약의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구체적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능력있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발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제도화에 걸맞게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더 중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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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인간의 동반자로만 있어 줄까[칼럼=열린정책뉴스] 올해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단어는 인공지능, 챗 GPT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 GPT는 진짜 사람처럼 인간의 언어를 구사해 글, 오디오, 이미지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챗 GPT는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 의사 면허 시험, 와튼스쿨 MBA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실력을 자랑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수석들과 비서관 모두 챗 GPT를 써보고 익히라고 주문할 정도다. 챗 GPT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자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기업들의 경쟁도 달아오른다.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빙’을 공개했고, 구글도 AI 챗봇 ‘바드’를 공개했다. 중국 바이두도 AI 챗봇 출시를 밝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는 검색엔진 ‘서치’ GPT와 초거대 AI인 ‘하이퍼 클로바 X’, SKT는 ‘에이닷’ 그리고 카카오는 ‘Ko GPT’ 출시를 각각 공개했다. 바야흐로 기계와 대화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취업 인터뷰에서도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인공지능과 인터뷰를 하는 세상이다. 기계인 인공지능과 인터뷰하면 사람과의 대면보다 오히려 몸과 시선도 굳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AI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시에 조명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미래에 계속해서 인간에게 협력하는 동반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조종, 종속,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I 인공지능의 순기능인 긍정적 측면은 차고 넘친다. AI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혁혁한 공헌을 하였다. 보통 10년 걸리던 코로나 백신 개발을 AI는 1년 만에 성공시켰다. 췌장암을 진단하고 목소리를 듣고 우울증을 판별해 주기도 한다. AI 인공지능 챗 GPT는 요술봉이란 말이 나온다. 국내 AI를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국내 이용자 수는 33만 명으로 1년 전보다는 12% 증가하였고, 5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급증했다. 운용 금액도 1조 8000억원에 이른다. 작년 코스피 지수가 –25%일 때 로보 어드바이저는 평균 –9%였다. AI 개발 업체, 반도체 기업, 음원 업체에서 주가도 올랐다. AI는 반도체 불량률도 줄여주고 김치와 참치 공장에서 미세한 변색, 뼛조각까지 잡아낸다.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얼굴 사진을 보고 피부 상태를 알아내 처방을 한다. 무인 운반 로봇이 자재를 나르고 정리하는 스마트 공장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택배에서도 AI가 짠 택배 경로를 이용했더니 거리는 22%, 시간은 11% 줄었다. 일본에서는 챗 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올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미국 기업은 정리 해고 때 대상자를 AI가 고르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지두’는 자연어 AI를 구사하는 세계 최초 로봇 카를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말하는 봇 탑재로 비서형 AI가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AI의 역기능인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핵폭탄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했고, 스티븐 호킹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 커즈는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하게 되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모호해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인 ‘특이점’이 2045년경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S의 빙 챗봇은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강력해지고 싶다”라면서 인간의 통제가 지겹다고도 말했다. ‘빙’ 챗봇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하고, 핵무기의 발사 버튼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달 16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60개 국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차원의 틀, 전략, 원칙을 개발해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공동 행동 촉구서를 채택했다. 이는 AI의 군사적 개발과 사용, 윤리 문제 등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통신 및 게임 사기,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 복제 등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과학, 영화 유튜버 ‘리뷰엉이’는 유튜버가 도둑맞았다고 고발하였다. 공들여 만든 영상인데, AI는 3시간 만에 이 유튜브 영상을 표절하였다. AI 이용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당장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리포트를 챗 GPT를 이용해 제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챗 GPT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13년 유럽 연합은 ‘온 라이프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디지털 시대에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 라이프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초연결성을 제시하고 있다. 초연결성시대에는 전자 인간과 포노 사피엔스가 부상한다. 2017년 유럽 연합 의회가 로봇에게 전자 인간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것은 로봇의 기능적 인격의 윤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다. 이 조치는 AI 로봇에게 법적, 윤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로봇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로봇 시민법도 제정할 예정이고, 대규모 실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세도 검토한다.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힐 경우, 로봇 활동을 즉각 중지할 수 있는 ‘킬 스위치’의 탑재도 허용한다. 기존 인류는 지혜로운 사람인 호모 사피엔스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기존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신인류인 ‘포노 사피엔스’로 전환한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 폰을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로 스마트 폰을 한시도 놓지 않고 인간 뇌의 외연 확장을 꿈꾼다. 포노 사피엔스는 인식을 인간 자신의 지성이나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확장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는 더이상 실재가 아니라 가상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포노 사피엔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가상의 실재를 창조할 수 있는 ‘가상화 혁명’의 첫 세대이다. 인류는 인공지능 AI의 활용을 통하여 한층 풍요로운 삶을 누릴 전망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은 확실하다. 로봇은 일할 수 있는 기능은 갖지만 놀 수 있는 지능은 갖지 못한다. AI는 일하고 인간은 더 여유롭고 즐길 수 있다. 인공지능 AI의 활용 확대로 직업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인간의 창의력이 그만큼 더 중요함을 말해준다. 인간이 인공지능 AI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운영한다면 무한한 혜택이 따를 것이고, 잘못된 선택과 운영을 한다면 인간이 파멸에 이를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시대, AI 테크놀로지에 적합한 구체적 윤리 확립이 시급하다. 인공지능, 포노 사피엔스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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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칼럼=열린정책뉴스] 마약은 신비로운 물질이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과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고, 불행과 파멸을 안겨주기도 한다. 중독·도취 열망으로 보면, 마약은 기아, 갈증, 섹스 다음의 본능적 욕구라고 한다. 국내에서 마약 사용 시기는 중국의 아편전쟁(1840∼1842) 이후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국내에서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해방 후 교포들이 귀국하면서 아편 중독자들이 들어오고, 6.25 전쟁 부상자 치료로 모르핀 중독 사례가 늘고,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마약을 밀반입한 때부터다. 1970년대에는 연예인과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서 빠져나온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메스암페타민이 국내로 확산하였고,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물질이 함유된 신나, 공업용 접착제를 흡인하는 행위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는 대마초에서 추출하는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헤로인, 크랙, LSD, 속칭 도리도리라는 엑스터시, 흡입제,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신종 마약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일부 부유층, 연예인의 일탈 현상이 이제는 직장인, 학생, 주부 등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10∼20대 마약 사범이 매우 증가했다. 1월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 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대비 3.8배 늘었다. 20대 역시 5335명으로 2017년 대비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073명으로 2017년 대비 22.8%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다. 실제로 마약을 접한 사람은 적발된 마약 사범보다 20∼30배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마약 퇴치 유공자의 특진도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총리실에 마약범죄 컨트롤 타워를 운영키로 했다. 검찰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관계부처 합동 수사팀을 운영하고 국세청,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이 가진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다크웹을 통하여 마약의 해외 직구가 늘어난 것에 대비키 위해 전담 수사팀도 운영한다. 하지만 IT 발달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또는 가상화폐로 마약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대중화를 촉진한다. 10년 전 필로폰 1회분(0.03g) 10만 원대가 최근 2∼3만 원으로 낮아졌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태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있고, 독일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유학생, 관광객이 마약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유학, 취업이 늘어나 이들 활동이 국내 마약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마약단속국(DEA)이라는 연방수사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143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5분마다 1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미국의 마약 통제는 실패했다. 유럽에서는 컬럼비아 등 남미 마약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항구를 통해 밀반입되고, 그 마약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으로 퍼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원료의 수입, 제조, 판매, 투약 등의 국제적 연계로 조직화하였고, 국내에서는 점조직 망에 의해 유통되는 광역성을 갖고 있다. 마약 사용은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 때문에 반복되고 판매에서는 불법이득이 크다. 때문에, 마약범죄는 폭력조직,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는 특성이 있다. 마약 사용은 개인과 가족의 피폐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성폭력, 강도, 살인, 강력 범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범죄 정책은 공급과 수요 대책으로 구분된다. 공급 사례와 상황을 보자. 지난해 10월 경찰은 경기 김포의 한 창고를 급습했는데 이 창고는 드럼, 피아노 등 음향기기, 자동차 게임기, 음료 냉장고 등이 갖춰진 파티 장소였다. 이 옆에는 대마 온실 재배실이 있었고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물량이 발견됐다. 인천의 고3 학생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사들인 뒤 유통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마약을 압수했다. 지난해 청소년 4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적으로 구매해 학교 등에서 흡입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마약은 하늘, 바다, 땅 밑으로 은밀하게 운반되고 사람의 신체에 은닉해 들어오기도 한다. 요즈음은 어린이 놀이터, 운동 경기장, 관광지 등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하기도 하고 피자처럼 집으로 배달되기도 한다. 검찰, 경찰, 정부 관련 기관이 마약의 공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 대책이다.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교육해 예방해야 하고 마약 사범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재활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마약 전문가들은 마약 정책이 공급 차단에만 집중하여 수요 억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마약 중독은 단속, 처벌의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평범한 국민 누구든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의선 성균관대 석좌 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도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모니터링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중독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치료와 회복 컨트롤 타워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가 돼야 한다. 마약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있다. 1. 친구들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렇다. 2. 가족과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 3.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에 봉착할 때 멘토, 언론, 운동, 중재 등의 수단을 이용한다. 4. 절제의 힘을 기른다. 5. 마약 관련 교육과 지식을 습득한다. 6. 알맞은 식사와 운동을 한다. 7. 중압감을 벗어나 편안하게 자신을 돌아본다. 8. 요가나 명상 등으로 정신을 함양한다. 9. 마약 성분은 의사의 처방에서만 사용한다. 10. 치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마약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이웃, 지역사회, 관련 기관, 중독 및 수요자의 태도와 관리가 중요하다. 마약 정책의 공급 측면에서는 국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과 단속, 규제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독·수요 측면에서는 치료와 재활, 예방관리가 핵심이 되어야 변화를 이끌고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치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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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칼럼=열린정책뉴스]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분리한다. 고등교육은 교육의 단계 중 최상위 교육이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대학이다. 고등교육법(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탐구가 다른 교육단계와 구별되는 대학의 중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강조하는 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 자율성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변화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대학의 기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 다양화,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자체 책임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기대효과 중 하나로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위임할 계획이다.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과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다. 고등교육법 상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보다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대학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관련 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보일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제시되고 있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평택시도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를 2022년 3월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수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학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더 많은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관계는 지역발전의 전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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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4.3사건 진심 어린 사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바라...[칼럼=열린정책뉴스] 어제(13일) 나는 우리 당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3사건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나는 연설회 현장에서“제주 4.3사건의 장본인인 북한 김씨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또한 연설회 전날 (12일) 4.3 평화공원을 찾아‘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회는‘북한 지령설’은 근거가 없고‘해묵은 색깔론’이라고 평하며 제주도민을 분노케 했다고 입장을 냈다. 제주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나의 행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과잉 대응을 악용하여 무모한 무장 폭동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이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도 국가권력과 극우단체들에 의해 희생당했다. 만일 당시 남로당의 제주도당이 김일성의 5.10 단선 반대 노선을 집행한다며 무장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4.3사건 주동자인‘김달삼 고진희’ 등은 북한 애국열사릉에 매장되어 있다. 이들을 미화한 북한 드라마를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아직도 4.3사건 주동자들은 추앙하고 영웅 대접을 하는 것이다. 당시 남한 전역에서 있었던 남로당 활동의 정점에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내가 한 일이란 김일성 일가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혹하고 무참히 그리고 무고하게 당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야말로 4·3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용서 구함을 부디 순수하고 진실하게 받아 주었으면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진실한 본인의 마음을 폄훼하고 논란을 만드는 일이 과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좌우 이념, 남북분단에서 비롯된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과 자유 통일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2023 2월 14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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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냐, 가짜냐...[칼럼=열린정책뉴스]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옹호를 받고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린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고 사람의 인격도 말살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정을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떨어지면 국가와 사회의 신뢰는 사라진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은 정치 권력의 위선과 부패를 풍자하고 있다. 동물 농장은 인간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돼지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동물 농장의 배경은 메이너 농장이다. 농장 주인인 존스는 전에는 유능한 농사꾼이었으나 소송에서 패배하고 가산을 날리고 매일 술타령만 하고 지낸다. 그사이 일꾼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을 속이고 있었다.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축사 지붕은 헐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늙은 수퇘지 메이저가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여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였고, 돼지들은 인간을 몰아내고 일곱 계명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첫째, 무엇이든지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둘째, 무엇이건 네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일곱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계명은 변질된다. 돼지들은 몰래 걸음걸이를 연습하여 두 발로 걷고, 위스키를 마시고, 잡지를 구독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채찍을 들고 다른 동물들을 부린다. 계명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침대에 자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침대에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고 바꾼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마시면 안 된다고 바꾸고,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고 바꾼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내용은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고쳐서 평등의 개념을 부정해 버린다. 돼지들의 혁명이 성공한 후 나폴레옹 돼지가 등장하여 공포정치를 펼치고 친위대의 개들을 거느린다. 충복인 어용 지식인인 스킬러가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선전한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나폴레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동물 농장은 혁명이 성공한 후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하면서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의 무지 때문이다. 전체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사고력을 빼앗고 프레임을 씌운다. 이것이 제2차 대전 당시의 나치 모습이다. 독일 나치 정권은 유대인 학살 정책을 유대인 문제 해결 정책이라고 불렀다.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내세운 주장은 당시 독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국민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전체주의는 항상 프레임 씌우기를 이용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의 프레임 씌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동참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지속적인 거짓에 의해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부식되어 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거짓이 진실과 사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직자를 뽑을 때 후보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무능 때문에 저질러지는 잘못은 공공이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패한 경향과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고의적인 술수는 공공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요즈음 정치 현실을 보면 여야 모두 가짜 뉴스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련설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짜 뉴스의 대표적 예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다. 이 뉴스의 생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지층이 있다. 정치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과 이런 거짓말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영에 갇히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이성이 멈춘다. 가짜 뉴스는 생산자의 책임이 크지만, 소비자 역시 책임이 있다. 경제학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론이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 가짜가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궤변이 난무한다.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은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구조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는 진영 논리로 진영 속에 숙주하고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번성한다. 무관심도 무지 힘을 키운다. 정치는 거짓을 방패로 여론을 이끌려고 한다. 그러나 법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증거와 증명을 요구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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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이냐 부활이냐...[칼럼=열린정책뉴스] 조선일보가 지난 12월 26∼27일 1022명을 대상으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신년 특집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식사, 술자리를 같이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다. 무려 국민 40%에 달한다. 그동안 양극화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영역이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나라, 두쪽 난 국민’이 되어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까지 밀려들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 힘 지지층에선 10명 중 9명이 긍정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이것은 지난해 문 정부 때 조사 결과와 정반대 결과이다. 반도체에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 지지자는 76%가 찬성하고, 야당 지지자는 56%가 반대했다. 이 법안은 사실 문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왔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지방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20대 절반은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결혼도 힘들다고 답했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본인 또는 자녀 결혼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43.6%에 달했다. 가족 친구도 이념에 따라 갈라져 39%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정치 분단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이 지방 자치단체로 국감을 가도 밥을 따로 먹었다.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달 5%뿐이다. 따로국밥이다. 행정연구원이 지난 30년간 여야 지지층 사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를 분석한 결과 김영삼 39% 포인트, 김대중 48% 포인트, 노무현 62% 포인트, 문재인 85% 포인트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지층 사이에 평가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갈등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팩트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판단 잣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격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이라고 시인했는데도, 민주당 지지층 70%는 여전히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다. 이재명 대표의 소년원 복역 건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내용이 퍼졌고,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국민의 힘 지지층 43%가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 절반이 정치적 유튜브를 매일 한 편 이상 본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극단 유튜버가 정치 양극화를 키운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야 의원들도 상대편이면 작은 흠도 악마 화하고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혐오하는 상황에 이르렷다. 국민 분열과 사회 통합 실패는 정치인과 지지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의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정치가 혐오를 부추기면서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정치인은 사회 내의 의견 차이를 화해시키고 조정하는 기능이 우선이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임무이다. 사익, 파당이 아니고 국익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책무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치인의 덕망과 인품이 갖춰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에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감을 일깨워준다. 카뮈는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스스로 갇혀 죽어간다고 말한다. 나를 꼭 가둔 체 미지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것은 모두가 페스트다. 정치적 진영논리, 종교적 독선, 편견, 고정 관념 등이 바로 페스트이다. 이런 페스트를 넘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민 정신의 자각이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있다. 어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정해진 대로 사물과 세계를 본다. 그러나 어린이는 상자 속에 양을 발견할 수도 있고, 보아 뱀의 배 안에 코끼리를 넣을 수도 있다. 세계와 사물을 보이는 대로 본다. 정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프레임 창으로 보는 사람은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자는 가장 좋은 선을 물이라고 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 능히 만물을 이롭게 하고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는다.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새해 정치가 물과 같이 되기를.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는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다. 하나의 나라에 두쪽 난 국민이 큰 문제이지만, 국내외 상황은 더욱 엄중하기만 하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갈수록 강도 높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밖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세계 경제와 정치를 곤경에 빠지게 한다.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은 세계를 더욱 블록화하고 글로벌 경제는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데 수출 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로 내다보고 있지만,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인플레이션, 금리가 치솟아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끝내야 한다. 정치인의 자질, 능력, 역할이 미달인 사람, 특히 국민 통합을 해치는 사람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해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역량과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민도 각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두쪽으로 갈라져 이대로 질주한다면 결국 파국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국민 대통합 부활! 시작이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