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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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칼럼=열린정책뉴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은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5ㆍ16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지방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자치의 기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자치의 내용은 부실하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문제인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 자문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김대중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에 의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명박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률안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2003년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운영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어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집행기능을 확보한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와 같은 자문기능에 그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의 상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무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양자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중앙 주도가 아닌 지방이 주도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활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명칭의 문제나 기능의 통합이라는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 분권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지방분권이 그 만큼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이 그만큼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의 관련 위원회 보다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향후 전개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평택시민신문에 게재된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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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정부는 6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여섯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국정과제로는 120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관련된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강화’등 10개를 제시하고 있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이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로 인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역대 정부도 모두 지방의 활성화를 외쳐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별로 없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윤석열정부도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방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지방(地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어느 방면의 땅이다. 둘째, 서울 이외의 지역이다. 첫째 의미는 특정 지역을 의미한다. 영남지방, 호남지방 등.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와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의미도 이러한 의미이다. 중앙이 아닌 특정 지방이다. 이 경우 서울도 지방이다. 서울특별시도 지방정부이다. 둘째 의미는 서울이 아닌 지역이다. 수도인 서울이 아닌 지역은 다 지방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은 지방이 아니다. 서울은 서울이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는 지방이다. 그러나 최근 사용되는 지방의 의미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의미보다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경향이 있다.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제2조 제1호)을 말하는 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정의되어 있다(영 제2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수도권, 이를 제외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다. 비수도권(非首都圈)이다. ‘지방대학’의 의미는 비수도권대학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상이 아닌 것이다.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 비수도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택시는 지방이 아니다. 수도권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살기 좋은 비수도권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의 의미가 이중성을 띠고 있지만 지방시대의 의미는 중앙이 아닌 지방이 활력을 갖고 더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비수도권을 더 경쟁력있게 만들자는 의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수도권 지역을 지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로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수도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이 아닌 지방이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수도권도 공히 포함되어야 할 일이다. (이글은 평택시민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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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정의 구현[칼럼=열린정책뉴스] 형사사법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 부분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공정한 사건 처리를 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공정의 아이콘이어야 하는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처리 관련 공정성을 훼손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검찰 수사팀은 정진상과 김용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4∼2015년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남욱에게 42억 5000만 원을 건넨 내용증명문건과 남욱이 이 자금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 정권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작년 10월 검찰은 민간업자 남욱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총 4명만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문 정부 검찰은 이 사건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사이의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누가 봐도 당시 시장인 이재명과 그 측근인 정진상, 김용을 빼고는 이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자 이 후보에게 불리한 수사를 멈춘 것이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도 그동안 버텨오다가 대장동 업자의 내용증명까지 나오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자금 4억 원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서 시인했다. 이 자금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이 먼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은 창작소설이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술과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겠지만 문 정권 검찰이 몸통은 빼고 꼬리 짜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년 6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관련 경찰은 외압은 없었다면서 실무자만 문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꼬리 짜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수사관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영상을 보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면서 사건을 덮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사건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기 때문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였다. 경찰은 사건 증거를 제대로 보존치 않고 소극적 수사를 하여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다.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해 재선을 방해하고, 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을 일으켜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임성근 부장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두 사람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껏 법원 인사 때 정권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논란을 초래하였다. 최근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도입 관련하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선 판사들과 충돌하고 있다. 법원이 문 정권 비리를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첫 구형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 지 3년가량인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역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 형벌권이 정의롭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집행권자가 법을 정의롭게 행사해야 하고 조직과 환경이 이에 맞게 갖춰져야 한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경찰이라든가 정권의 시녀 검찰이라든가 법원이 권력 눈치 보기를 한다는 말이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의와 공정 달성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법원의 재판 지연은 직무유기이다. 코드 인사라는 말은 정의감과 거리가 멀다.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은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최후 보루이다. 형사 사법이 스스로 독립성과 권위를 버려서는 안 되고 불법을 정의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수사, 기소, 재판이 권력과 정치 그늘에서 벗어나야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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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과 국가[칼럼=열린정책뉴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지적행복론」에서 개인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 가정생활, 건강이 핵심요소라고 말한다. 행복은 희망을 지니고 좋은 감정으로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고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행복은 인류가 가장 소망하는 주제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이래 수많은 철인, 학자들이 탐구하였으며 종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자는 행복이 사회과학의 연구주제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철학적, 종교적, 선험적 접근이었고, 사회과학 방법론이 적용되면서 행복은 경험적이고, 증명되고, 과학적 통계처리 방법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경제적 안정과 소득이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 단기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아지면 더 행복해지고 소득이 낮아지면 덜 행복해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소득이 증가하면 욕구도 높아져 행복 수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에서는 개인 간 비교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소득도 증가하여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잘 안 나타난다.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행복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개인의 자산과 행복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이스털린 역설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둘째, 건강이다. 건강은 개인 내 비교를 한다. 자신의 과거 건강 상태가 비교 기준이 되므로 현재의 건강이 좋아지면 더 행복해진다. 셋째, 가정생활이다. 가정생활도 개인 내의 비교를 하므로 부부생활, 자녀 관계 등 가정생활에 만족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 행복 역사는 3개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산업혁명은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물질 혜택이 증대되었고, 둘째, 인구 혁명은 생명 과학의 산물로 사망률은 낮아지고 출생률이 높아져 인간 수명과 인구가 늘어났다. 마지막 행복 혁명은 사회과학의 발전으로 행복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경제, 재정, 조세, 보건, 주택, 범죄, 교육 등 모든 면에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의 행복 요소인 경제적 안정, 가정생활, 건강은 국가, 사회 정책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가 주거, 고용, 소득, 교육 등 국민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보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강한 우려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 많이 있었다.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환상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집값이 폭등한 부동산 정책, 국가 부채의 급증, 공정 가치의 훼손 등이 있다. 때문에, 지난 3월 대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폐해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범한 정부의 정책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법원도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인지 의심이 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편향 인사도 그렇지만, 법원의 재판 지연도 두드러진다. 문 정부 때 유재수 전 부산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관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백형철 전 부패 비서관은 3년가량 지났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 지 3년이 되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시장이 됐던 사람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출마까지 했다. 지난 1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수입은 물가를 감안한 결과 2.8% 줄었고, 이자 비용은 19.9% 증가하였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이다. 내년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생 국회는 말뿐이다. 윤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이 많은데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는 종부세, 재산세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를 공약하였으나 인제 와서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윤 정부는 방만한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목표 아래 새해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윤 정부 핵심 예산 1000억 원은 삭감하고 대신 기초연금 확대, 쌀 의무 매입, 청년 수당 지급 등 소위 민주당 ‘10대 민생 사업’을 위해 3조 원 이상 늘려 놓았다. 야당이 집권당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도 3개월째 묶여있고,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예산 31억1000만 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2020년 동안의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우울증과 자살률에서 OECD 1위인데 행복지수 또한 낮다. 2022년 국가별 행복 순위를 보더라도 조사 대상 146개국 중 우리나라는 5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4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이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특수이익을 위한 정쟁, 진영논리, 다수독재, 사당과 사익 우선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며 공익과 국익을 우선하여 경제, 재정, 세무, 주택, 부동산, 교육, 보건, 노동, 환경, 연금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성, 경제성, 합리성 원칙으로 사회 및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연금개혁, 노사설득을 통한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국민의 행복 증진에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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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는 국가의 기본 책무[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29일 핼러윈 행사 참여자 10만 이상의 인파가 서울 이태원에 모였고, 이 중 수천 명이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길에서 연쇄적으로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4일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로 여성이 많았고, 미, 일, 중 등 외국인도 26명이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참사는 정부 관련 부처 간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공무원 문화와 공직 윤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도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이번 행사는 누구도 주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최자 없이 많은 인파가 모였고 인근 소상공인과 참여 군중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책임 주최가 없다 보니 관계 기관들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화를 키웠다. 서울시는 대책반·상황실 운영이 없었고, 용산구청은 방역, 행정지원, 시설물 관리에 집중했다. 경찰은 10만 명의 인파를 예측했고 137명의 경찰관을 투입하였으나 강력 사건 위주로 절도, 마약, 성범죄에 집중하였고 정작 중요한 경비 경찰은 투입하지 않았다. 오늘날 경찰이 혼자서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기가 점점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민간 경비를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이 관리하는 방안이 실시 되어 왔으며, 행사 주최에 대한 수익자 부담 측면이 고려된 조치였다. 이번 이태원 사태는 행사 주최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공적 공간인 도로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현장 CCTV로도 확인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국가 기관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수차례 들어 왔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에 의하면, “대형사고 일보 직전” “아수라장이다” “통제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11건 쏟아졌다고 한다. 서울청 112 치안종합실장은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 있다가 사고 발생 후 1시간 24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112 지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당일 9시 30분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발하였지만, 교통이 막혀 11시가 넘어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는 10시 15분쯤 발생했다. 용산경찰서장이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 수뇌부가 언론보다 늦게 알았다.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 보고한 시간은 23시 36분이었고, 경찰청장이 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은 시각이 00시 14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참사 46분 만에 소방으로부터였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 내부 알림 문자로 알았는데 참사 65분 만이었다. 보고 체계가 거꾸로 작동한 것이다. 소방도 참사 전날인 28일 오후 6시부터 나흘간 이 지역에 60명의 인원을 배치했고 당일 순찰 요원이 15명이었지만 참사보고는 없었고, 밤 10시 15분 119 신고를 통해서 사고를 확인했을 뿐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등 경찰관 4명과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고, 류 전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은 직권남용·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주요 외신들은 코로나 19 방역 기준이 완화된 뒤 첫 핼러윈데이라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었는데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만들어 경비업체와 함께 혼잡경비를 펼치면서 행인들을 관리 하였다. 홍콩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미국은 정부, 소방, 경찰 당국이 인파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영했다. 외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파관리 한 것과 우리 경찰이 대응 조치한 것이 비교된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전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최악의 참사는 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E. H. 카는 「역사란 무었인가」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과거가 미래에 빛을 비춰주고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참사가 안전으로 가는 길잡이,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번 참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불감, 직무태만, 보고지연, 무사안일의 조직문화 그리고 책임의식이 없는 공직윤리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가치관, 태도, 의식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고 행정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공직 윤리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한층 고양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서 통제가 안 되었다는 말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 행사 주최자가 없고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국가가 더더욱 앞장서서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국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매뉴얼화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조직 문화의 혁신과 공직윤리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사를 추모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확고히 하는 제도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하고, 국민이 함께 뭉쳐 재난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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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미래[칼럼=열린정책뉴스] 스티븐 호프먼이 쓴 「파이브 포스」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다섯 가지 핵심기술로 대량화된 연결성, 바이오 컨버전스, 인간 확장주의, 딥 오토메이션, 지능 폭발을 주제로 한다. 호프만의 다섯 가지 동력은 뇌, 사이보그, 양자, 자동화, 특이점과 관련된다. 그는 이 다섯 가지 기술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사회를 거대하게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는 대량화된 연결성이다. 인간과 기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 연결하여 물질세계와 가상세계를 대체현실로 혼합함으로써 우리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 뇌는 블랙박스이다. 뇌는 감각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시각, 소리, 냄새, 촉각, 맛을 모방한 전기 신호를 뇌에 보내면 뇌는 그 신호들을 실제라고 받아들인다. 청각, 시각, 후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에는 엄청나게 작은 칩과 로봇이 제작되어 뇌에 이식하거나 혈류에 주입하는 일이 쉬워진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12일 쥐 뇌에 인간의 미니 뇌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저자는 역사를 통해 보면 연결성의 물결은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한다. 구어를 시작으로 문자, 인쇄기, 전자 통신, 인터넷이 뒤따랐다. 지금 인류는 연결성의 일곱 번째 물결의 시작점에 서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져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를 혼합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컨버전스이다. 생명과 기술을 결합하면 생명의 구성요소를 알아내고 새로운 동물과 식물을 창조할 수 있다. 질병을 극복하고, 인간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약을 개발하고, 기존 신체를 고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복제 인간을 만들 수도 있고,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강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인간 확장주의이다. 인간이 우주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 양자의 세계로 나간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1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3분 20초 만에 끝낸다. 상상이 불가할 정도의 발전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나노 입자로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 혈관 안에 투입함으로써 나쁜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들과 싸울 수 있다. 우주 확장을 위해 달과 화성에 정착지를 건설한다. 네 번째로 딥 오토메이션이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를 이끄는 딥 오토메이션은 혁신을 가속하고 부를 늘리고, 인류를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AI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부터 집, 사무실, 공장, 우리 몸속의 스마트 기기까지 모든 곳에 활동한다. 지능형 알고리즘은 인프라, 헬스 케어, 교통, 정부의 소프트웨어에도 쓰인다. 로봇 캅이 자율 치안활동을 담당하여 범죄율을 줄이고 법정의 유무죄에도 위력을 발휘한다. 역술가 예측 기능도 담당한다. 투자는 물론이고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 농업, 공장,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을 기할 수 있다. 미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고임금 근로자는 재능을 요하는 신기술에 쉽게 적응할 여지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도 비싼 기계보다 저임금자를 고용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져서 불평등이 심화한다. 로봇이 아무리 대세라지만 야구, 축구, 테니스 등 스포츠 선수와 가수, 댄서 등은 여전히 사랑을 받을 전망이다. 다섯 번째는 지능폭발이다. AI가 인간 지능을 뛰어넘을 때 세계 경제를 운영하고, 인간을 옹호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결합하면서 지각을 소유한 거대 기계로 탄생한다. 로봇은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초지능을 갖춘다. 심지어 로봇과 사랑도 한다. 호프먼의 「파이브 포스」는 인류, 동·식물, 우주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5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첨단 스마트시티, ‘네옴’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500개의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은 인류의 생활 수준, 건강 수명, 생애 수명을 꾸준히 증가시켜 주었다. 인간과 기계는 하나의 배 안에서 함께 항해해야 할 운명이다. 인공지능의 부작용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얼마 전 영국 의회 청문회장에 단발머리 AI 로봇 예술가 ‘에이다’가 출석해 “나는 살아있지 않지만,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증언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인간만이 자연과 우주에 관한 내적 진실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기계는 삶이 없기에 그 정수를 포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인간만이 창조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AI가 그림이나 시 등 창작 활동에 등장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앞으로 AI의 창조성 논란은 이어질 것이다. 백악관은 AI로 인종, 성차별하지 말라는 권리장전을 발표했고, EU는 AI 책임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처럼 AI 권리문제도 더 부상할 전망이다. 포드자동차가 자동 조립라인을 설치하여 작업을 자동화하고 공장에서 물품 배송, 저장을 로봇이 대행하는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요즈음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주문이 기계화된 것은 일상이고 백화점 출차 사전 결재 시스템도 보편화 되었다. 로봇 시장은 일본, 독일이 장악하고 있지만, 산업용 로봇 이용 세계 1위는 한국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자동화 덕분이다. SK는 울산공장에 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로봇을 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증권도 인공지능 주식 포트폴리오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목의 재무제표, 공시, 뉴스, 정보 등 빅 데이터를 AI에 의해 분석 제공 계획이다. 이어령 교수는 디지로그 개념을 창조했고 우리 민족이 AI 시대에 강한 DNA를 가졌다고 희망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는 미래 먹거리, 4차 산업 준비를 외치는 말 잔치 수준이다. 4차 산업 준비는 선거용 구호나 포퓰리즘 편승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사회는 민생, 경제,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인데도 여야 정치는 진영논리, 내편 네편에 갇혀 있고, 국가나 공익보다는 사당, 사익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 여의도에서는 방탄국회, 야당 탄압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시간만 보낸다. 국익을 외면한 정쟁, 파벌, 파당은 멈춰야 한다. 인공지능, IT, 바이오,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 부흥을 위해 정부, 국회, 산업, 학교, 국민이 힘을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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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에 불안한 시민[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14일 서울 신당동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3년여간 스토킹 협박을 당하여 오던 서울 교통공사소속 신당역 근무자 A 씨(28)가 역내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은 2018년 서울 교통공사에 A 씨와 함께 입사한 직원으로 알려졌고, 지난 3년여간 300여 차례가 넘는 전화·문자 메시지를 남기면서 A 씨와 만남을 요구하였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 씨는 A 씨 관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A 씨는 작년 10월 전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런 가운데 전 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이에 견디지 못한 A 씨는 지난 1월 전 씨를 다시 고소해야 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전 씨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A 씨를 살해했다. 전 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계속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왔으나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서울 교통공사도 이 사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 전 씨가 직위해제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A 씨의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부 전산망 관리 소홀이 문제 되고 있다. 또한, 신당역 피해자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공개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는 질타도 받는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은 사회적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상당수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여 분노를 더 키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법원도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안 되다 보니 피의자가 이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 씨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A씨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첫 고소를 하였는데 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말하였지만, 전 씨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2차 고소를 할 당시에도 경찰은 1차에서 영장이 기각된 상태라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의자 전 씨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신변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접근 금지,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의자 전 씨는 재판이 시작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란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스토킹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스토킹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법원도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조건부 석방제도는 구속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제삼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스토킹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은 서울이 400여 건, 전국 1700여 건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8월 말까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7152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54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가해자의 안전만 내세우고 스토킹을 마치 경범죄 다루듯 하고 법원, 검찰, 경찰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스토킹 처벌법은 미국이 1996년, 일본은 2000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1.10.21. 시행되었다. 스토킹 범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첫 사건은 미국 여배우 Rebecca Schaffer가 그녀를 추종하던 남성 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 씨가 인터넷 스토킹으로 자살한 사건으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2022년 미국의 성폭력, 스토킹, 배우자 폭력 조사 보고서, NIVS(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는 스토킹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예방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스토킹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인식,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스토킹 예방에 남성이 협력자가 되도록 동원한다. 모든 사회적 조직망에서 건전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스토킹 기회 요인은 줄이고 스토킹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NIVS는 생애 기간 중 여성은 3명 중 1명, 남성은 6명 중 1명이 스토킹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스토킹을 경험하는 비율은 여성이 약 24%, 남성이 19%이고, 여성 피해자 58%와 남성 피해자 49%는 25세 이전에 스토킹을 경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9세 여성 7000명 가운데 평생 스토킹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였다. 스토킹의 일반 피해는 여성이 많으며, 피해 유형은 전화, 메일, 쫓아다니기, 위치 추적 등이며, 동기로는 보복, 통제, 정서 불안, 관심, 사랑 갈구 등이고,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는 아는 관계가 가장 많았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하다. 시민을 안심시키는 방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은 예방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긴급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 매뉴얼 대응 지침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와 조건부 석방제 시행도 조기 시행되어야 한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험은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스토킹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얼마 전 법원은 모녀지간에도 스토킹 범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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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 주간 외교현안 분석[칼럼=열린정책뉴스]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난리가 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고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긴급 오찬 약속을 잡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날아갔다.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에 큰 힘을 넣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랑을 한바탕 늘려놓았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끊어 버린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나오는 비판이 과연 미국 현지 외교관들이 뭘 하고 있는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한국 정서를 알고는 있는가, 미국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어왔지만 우리 외교관들은 물론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부가 현지 외교관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외교를 하도록 업무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다시 자문해 봐야 한다. 여러 말을 하고 싶지만 생뚱맞게 골프 외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외교관들은 일상 업무로 정치인들과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며 주말이면 의원들의 지역구라도 따라 내려가 골프도 쳐야 한다. 내가 근무했던 영국에서도 골프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고 로비가 진행된다. 본인도 런던 뉴몰든 지역에서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인 골프 프로에게서 몰래 골프를 배우다가 당시 연합뉴스 이창섭 런던 특파원이 특종 뉴스로 보도하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겪기도 했다. ‘남조선 괴뢰한테서 골프를 배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김정일의 지적에 이용호 북한 대사가 영국에서 고급 정부를 얻으려면 할 수 없이 골프라도 쳐야 한다고 변명하니 김정일도 그에 대해서는 긍정해 주어 겨우 고비를 넘겼다. 본인이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있던 1998년 당시 남북한 대사가 다같이 손씨(남한 대사는 손명현, 북한 대사는 손무신)었다. 주말이면 스웨덴 고위층 비서들이 성씨를 헛갈려 북한 대사관으로 골프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가 자주 왔는데 그때 북한 외교관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스웨덴 고위층과 골프외교를 하는 손명현 남한 대사의 열정에 탄복하곤 했다. 아마 그때 손명현 대사도 사비가 아니라 대사관의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 외교를 벌렸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2020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외통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아보니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재외공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모두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골프를 특권층의 스포츠라고 보는 일부 국민 정서를 감안했다”며 “외교관 골프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물론 국내에서는 공무원들이 평일 행정 시간에 골프 같은 운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외교 업무의 기본은 국익에 필요한 고급정보를 알아내고 사전에 필요한 로비활동을 벌려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사망한 일본 아베 총리가 재임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골프라운드 회동을 가진 것이 한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국내 여러 언론들이 “일본은 골프를 통해 깊은 외교력을 펼쳐 나가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왜 골프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보도를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골프를 통한 외교와 정치를 한 인물이 거의 없다. 평상시 잘 치던 골프도 대통령직에 오르면 골프를 안 치고 심지어는 공무원 골프마저도 금지시켜왔다. 골프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표심을 잃게 한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이었다. 물론 현지 외교관들이 상주국 고위층과 반드시 골프 외교를 해야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외교인력을 현지에 더 많이 보충해 주어 미국 사회의 곳곳으로 깊이 스며 들게 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외교는 사전에 미리 대책하지 못하고 있는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과연 외교관들에게 자부심과 일할수 있는 업무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외교부 본부와 주미 외교인력의 전반적인 업무 환경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외교는 사람과의 친숙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022. 09.07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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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성주의[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말 이재명 의원은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 힘 지지자가 많고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고 말하여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이 말을 한 배경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설문조사 분석 내용을 소개했고, 원인으로 언론 탓을 하였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용진, 강훈식 의원도 오만한 발언이고 저소득층을 폄하하고 좌표찍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뒤 문맥을 왜곡한 정치공세라며 대기업 법인세를 깎고 서민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쉽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링크한 EAI 기사를 보면, 블루칼라 층에서 이 후보가 42.3% 대 53.9%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후보가 패배한 것은 문 정부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등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하층 노동자와 자영업자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고, 대장동 특혜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사용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언행은 내 탓은 반성하지 않고 남 탓으로 서민과 부자를 갈라치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반지성이다. 정치에서 학력 간 균열 현상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미국의 비 대졸자 백인의 삼분의 이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고학력자 표의 70 퍼센트를 얻었다. 20세기 대부분 좌파 정당들은 저학력자의 지지를 얻고 우파 정당들은 고학력자의 지지를 얻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능력주의 시대에 이르러 이 패턴은 역전되었다고 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와 같은 역전 현상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1940∼1970년대 미국에서 대학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투표했다. 이들 비 학위자들은 영국에서는 노동당, 프랑스에서는 중도좌파 정당들에 투표했다. 1980∼1990년대 학력 간 균열은 좁혀졌고, 2000∼2010년대 좌파 정당들은 비 대졸자의 지지를 잃었다. 보통 부유한 유권자들은 여전히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18년 미국 총선에서 비 대졸자 백인 유권자의 61%가 공화당에 투표했고 민주당에서는 37%만이 표를 던졌다. 영국에서 노동당의 지지기반이 비슷하게 이동 중이다. 1980년대 초 노동당 하원의원 삼분의 일 정도가 노동계급 출신이었지만 2010년 그 비중은 열 중의 하나가 채 안 되고, 저 학력 유권자들의 투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학력 간 균열 현상이 나타났다. 1980년대 고학력 엘리트는 사회당과 좌파 정당을 지지하였고 비 대졸자는 등을 돌렸다. 1950∼1960년대 좌파 정당이란 노동계급의 정당이었다. 비 대졸자가 좌파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은 대졸자보다 20% 정도 높았다. 1980년에는 격차가 좁아졌고 2010년에는 역전되었다. 이제 대졸자가 좌파 정당 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 대졸자보다 10% 높다. 30% 수치가 역전된 것이다.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1960년대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저술하였다. 그는 미국의 종교, 정치, 문화, 교육 등에서 반지성주의를 밝히고 있다. 초기 청교도 목사들은 지성주의자였고 예일, 하바드, 프린스턴 대학 등을 세웠다. 그러나 복음주의가 등장하면서 학식을 경멸하고 성령의 힘에 의존하는 열광적인 신앙표현이 성행하였다. 복음주의자들은 진화론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교육 반대 현상까지 보였다. 반지성주의는 2010년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인의 41%가 2050년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5천만 명에 달하는 복음주의 신자가 휴거를 믿었다. 정치에서 반지성주의는 매카시즘, 엽관제, 실적제가 언급된다. 매카시즘은 극단적인 반공사상과 정치공작, 대중 조작 행위로 당시 광풍을 일으켰다. 젝슨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엽관제는 지식층과 중앙집권제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공직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민주성을 도입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행정의 전문화와 실적제의 요구에 따라 밀려나고 전문가주의, 실적제가 정착된다. 기업과 농업에서도 반지성주의가 등장한다. 지식인들은 수십 년 동안 기업을 지성의 숙적으로 낙인찍어 왔다. 직접 농사를 짓는 자영농은 농업개량에 분노했고 농과대학 설립도 반대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교과서에서는 머리의 미덕보다는 마음의 미덕을 칭송했다. 교사의 대우가 영국이나 유럽보다 뒤떨어지고 교사의 질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교육을 학문적 성취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생활 적응을 중요시하였다. 호프스태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 정치를 목격하였다면 당연히 반지성주의의 강력한 주제로 올렸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반지성주의와 극우 보수주의 정치는 단단히 결합하였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의 열정으로 지식인을 공격할 경우 대중에게 불리한 결과가 따른다고 경고한다. 반지성주의는 과학과 지성,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중의 욕구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것이다. 토마 피케티는 좌파 정당들이 노동 정당에서 지식 계급, 전문 직업인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은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불평등 증가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학력과 저소득층은 죄가 없다. 정치가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은 경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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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민주적 통제[칼럼=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지난 15일(금) 발표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 경찰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이 같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조직 원리에 따라 이관되어야 하고,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식적이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신설 경찰국의 업무는 원래 행안부가 맡은 업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위법시비와 경찰 간섭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도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하였는데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국가경찰위원회도 행안부가 위원회는 합의제가 아닌 자문기구라고 하자 반발한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드루킹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사건,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 역할을 한 경찰이 독립성을 외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회의 현장에는 50여 명, 온라인으로는 140여 명이 참석했고, 이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이로 인해 직위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과시켰다.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30일에는 전국 14만 경찰회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진 철회한 상태가 되었고 지구대·파출소장 급인 경위·경감의 회의 추진도 멈췄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 사태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정 그룹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했다고 비판하면서 경찰대 출신을 겨냥했다. 전체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2.5%인데도 경찰 고위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총경 경우도 경찰대 출신이 60%가 넘고 있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 비율을 2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출신이라고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바로 임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히면서, 경찰대 개혁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경찰대 개혁은 여러 가지 사항과 맞닿아 있다. 과거에도 경찰대 폐지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정원 감축과 교육체계를 변경하였다. 경찰대 개혁은 폐지, 감축, 교육 전환, 교육체계 개편, 임용 방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대 개혁은 경찰 입직 경로에 대한 공정성 담보라는 측면이 있으므로 간부후보생의 채용 비율과 경찰의 입직을 순경 직급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관련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에 순경으로 입직하는 대부분 경찰관들이 대학을 졸업한 자원이다. 영국 경찰은 모두가 순경에서 출발한다. 영국 경찰은 모두가 순경으로 출발하지만, 능력이 우수한 경찰관은 특별 승진 코스로 우수 인재로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경찰 입직 경로를 순경으로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 한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현재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 관련 학과가 100여 개가 넘는 점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대 운영은 국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직의 부패 방지, 경찰활동 상 법치주의 확립,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예산과 인사 통제가 주를 이룬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 내부의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눌 수 있다. 경찰 외부 통제는 정부 내부 기구로 하는 경우와 외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다. 정부 내의 기구로는 미국 등에서 시장, 주지사, 대통령 등 행정 부처의 관리에 의해 수행되고, 반면 유럽에서는 내무부나 법무부의 관리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특별위원회로는 일본의 공안위원회나 기타 국가경찰위원회를 들 수 있다. 프랑스 국가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국립경찰청장이 지휘하며 경찰청장은 민간인 신분이고 경찰청의 국장은 내무부 고위 관료가 임명·운영된다. 일본 국가경찰은 내각총리대신 아래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국가공안위원장은 보통자치성 장관이 겸임하는 국무대신이다. 미국 경찰은 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50대 도시의 60% 정도가 민간인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약화하고 경찰수사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이 금지되면서 정보 경찰의 영향도 커졌고, 2024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겨지게 된다. 이처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경찰 부실·과잉 수사와 부패 사건 등에 대해 민간인소청심사위원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에 청문감사관실이 있어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통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경찰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동안 무늬만 갖추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합의제 기관 구성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경찰의 문민화를 위해 프랑스처럼 경찰 고위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정부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도 독립성, 중립성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성원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모두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생명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찰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