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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대한민국 전환의 출발점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와 정치개혁 이는 2016-2017 촛불민주주의항쟁 이후 대리-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정치실현의 요구이자, 중앙중심의 엘리트패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생활권중심 자치권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대리-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직접민주주의체제로 전환과 생활권지역에서 주권자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자치분권, 참여자치, 생활정치 체제로의 정치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화폐 버블 붕괴, IT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존 시스템이 회복불능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일부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는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농업사회가 왕정과 봉건사회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발전하였다가 산업자본사회가 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듯이, 현재의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새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변화 위기, 패권전쟁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AI기반 X차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향유할 것인가를 두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상황에 살고 있다. 생산과 교환, 노동과 성과관리, 화폐금융자산운용, 효율성과 계량화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빈부격차, 저성장, 실업,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패권전쟁 등의 총체적 복합위기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총체적 복합위기를 맞이한 산업자본주의와 소수의 자본과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디지털-AI기반 X차산업, 지식과 정보, 소통과 공감, 네트워크와 연대 등을 기초하고 자산과 사회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는 인지자본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이루는 공정과 공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스템 체인지와 사회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 새로운 한국사회 시대전환의 정치개혁안으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있다. 먼저, 대의기능과 합의기능을 전제로 한 대의제 기반의 현행 헌법은 대의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면적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대의기관의 무능과 부패,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엘리트기득권화 된 정당, 이익단체와 압력단체 및 자본에 휘둘리는 정치행태,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요구의 증대 등으로 대의제에 기반한 헌법체계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에 기반한 헌법체계로 바꿔야 한다. 국민투표제는 현행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며 국가안위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들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선례로 1954년 헌법 개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민의원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민발안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 법률제개정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접발안제와 간접발안제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안제는 법령 제개정 등의 탄원이 있을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부쳐지는 발안제이고 간접발안제는 입법부 등에 논의를 거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제도인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 중추핵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일부 주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1891년 스위스연방공화국 연방헌법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다. 현재의 정치불신이 특권화 된 불량 국회의원으로부터 많이 기인하고 있는 만큼 선거권자에 무한 책임이 있는 자인 선출직 국회의원은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만들고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규정하며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많은 부분 결정한다. 지역주의와 결합된 우리의 소선거구 1위 독점대표제는 각기 정당이 국민의 지지만큼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의를 왜곡하여 대표하고 있다. 국가사회는 이념과 정책, 계급계층, 지역, 성별, 세대별 등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인 다양한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당의 구조화를 위한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은 비례성이 높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보다 비례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주의 풍토가 강한 상황에서는 금권부패정치와 지역주의에 편승한 사익집단편취정치가 우려되며 소수대표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전면비례대표제와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혼합형비례대표제가 있다. 비례대표-소선거구제 연동제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성에 기반하고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합리적 선거제도이기에 우리 공직선거법개정 방향이며 현안으로는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 선거법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실현할 다당제를 구조화하고 각 정당을 이념과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 합의적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개정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등은 정당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지역정당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여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및 제21조 제1항과 제2항 결사의 자유(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데 지역정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참여자치 요구를 고려할 때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고관계 및 이해관계 등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다. 읍면동장에 응모한 공무원과 학연, 지연,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등에서 도리어 여러 형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법제화 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는 주민이 일상의 생활권에서 자치권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주도적 담보공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선거권이 있는 읍면동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읍면동 행정기관의 인사권과 주민조세권 및 제정운영권,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예산 수립과 집행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사업집행은 통리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통리장의 당연직 위원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촉직 위원 등으로 주민자치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면 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기본단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투명한 정치와 공정한 정치를 목표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금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의 한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먼저, 정치활동을 정당정치활동에 국한함으로써 다양한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시민단체 활동 등을 광의의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당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의 시민단체에게 년 10만원을 후원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주민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치후원금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등은 일상적인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일본이 여러 지표에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시대전환을 해야 할 절실한 상황이고, 시민들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의 개혁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대전환의 목소리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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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정치와 진영논리 우려[칼럼=열린정책뉴스] 지금까지 일반적인 팬덤 현상은 유명 연예인, 사회인,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 펜들의 열렬한 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편파적 형상이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인들이 펜들은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팬덤 정치가 등장하였다. 펜덤 정치는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팬덤 정치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개딸(개혁의 딸) 사례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이들 개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불리한 언쟁을 한 정치인을 ‘수박’이나 ‘X파리’라 부르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좌표를 찍고 낙인 시킨다. ‘수박’은 민주당 당내에 숨어 있는 보수를 말한다. 수박 겉은 초록인데 속은 빨간 색이어서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검수완박 추진 때에도 찬성과 반대 의원 리스트를 만들어 반대 의원에게는 문자 폭탄을 보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 의원 출마를 주장하고, 이 의원 국회 첫 등원 때에는 축하 화환 수십 개를 보내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반대로 이 의원 책임론을 제기한 홍영표 의원에게는 치매 대자보를 보내서 치매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몰아붙였다. 정치 팬덤 현상은 YS, DJ 때도 있었고 노사모, 박사모, 대깨문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개딸 팬덤 부작용은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진영논리 현상은 팬덤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다. 세월호 사건도 지난 8년간 9번째 검찰과 특검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세금 572억 원이 쓰였지만, 아직도 침몰 원인을 단정 짖지 못하고 있다. 외력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쟁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양산 사저로 내려가자 일부 극단 보수 사람들이 문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하는 바람에 조용한 시골이 시끄러워졌다. 이에 진보 진영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서초구 사저 인근에서 맞불 집회 시위로 소음을 일으키면서 당해 보라고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러시아의 신무기 가짜 뉴스 폭탄이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였다. 돈바스 지역은 인터넷이 끊기고 친 러시아 미디어 매체만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가 러시아군은 해방군이고 우크라이나군은 나치 세력으로 규정한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들려주자 일부 국민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다고 한다. 러시아의 심리전에 현혹당한 돈바스 주민들이 우크라이나군에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나치 히틀러의 홍보 참모 괘맬스는 큰 거짓말을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다. 괘말스의 이 말이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다. 진영논리는 미국에서도 발견된다. 2016년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났는가를 물었다. 민주당원은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한다고 대답했지만, 공화당원의 4분의 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양극단은 미국 선거에서 나타났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투표 절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광적인 지지자를 선동하였다. 급기야 2021년 1월 6일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심리학에서는 반향실 효과가 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돌고 돌면서 서로를 도와 신념과 믿음이 증폭되고 강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반향실 효과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진실과 멀어진다. 집단사고가 틀렸을지라도 자신들은 객관적이라고 믿고 상대편 사람들은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인간의 사고는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편향되어 있다. 집단 결속력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창출하기까지 한다.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이다.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 의료인 등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권력욕을 가지게 될 때,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왜곡시킨다. 거짓은 쉽게 대중을 선동하고 공공의 적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반복적인 거짓에 의해 선동되고 거짓과 허위 보도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중에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지속적인 거짓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소멸시킨다고 지적한다. 거짓이 진실과 사실을 덮어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현대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이다. SNS에서 정치적 가짜 뉴스는 검토 단계 없이 즉시성과 충동성을 타고 순식간에 퍼진다. 팬덤 정치와 진영논리는 진실과 사실을 흐리게 만든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프레임 창으로 세상을 보면 결코 전체를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바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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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마고우 오성과 한음[칼럼=열린정책뉴스] 오성과 한음의 도시 포천은 국립수목원 등 천혜의 비경과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많은 도시로 이름난 곳이다.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폭포 , 이항복 선생의 묘지, 구한말 항일 의병장인 면암 최익현 선생과 우국지사 염재 최면식 선생을 제향하고 있는 사당을 보고 왔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죽마고우 오성과 한음'의 저자 '이한'은 오성과 한음의 유년시절, 청년시절, 임진왜란과 시대, 광해군 등 역사적 배경과 사례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써 주신 작가에게 감사 드린다. 이책을 통해서 영원히 어른이 될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은 사실 혹독한 가난을 겪고 일어나 당파싸움, 임진왜란과 광해군 시대라는 겪류를 거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이들을 소상하게 알게 해주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오성과 한음은 너무나도 다르니까 한편으로는 낯설고 신기하다. 오성은 그나마 크게 다른 느낌이 아니었지만, 엄격한 성미의 한음은 생소하게 다가 왔다. 더구나 두 사람의 우정도 친구라기보다 형과 동생, 그러면서도 조금은 일방적인 사이였다. 어째서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악동 오성과 한음 뿐만아니라 그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고, 세상의 고초를 겪기도 하고, 마침내 생명이 사그라지는 순간까지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재미난 농담을 하며 꺾이지 않고 살다 갔는지 조금은 알것 같다. 오성과 한음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즐거울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 가난으로 고통받은 어린 시절, 정쟁 가득한 관직 생활, 그리고 전쟁까지 겪었다. 그래서 오성의 농담을 높게 평가하는지 모른다. 세상의 쓴맛 모진 맛을 다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어찌 그저 실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옛날 옛적 똑똑하고 장난을 좋아하면서도 재주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둘은 친한 친구였고, 곤경에 빠진 다른 친구를 구해 주기도 하며, 때로 못된 어른들을 골탕먹이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이 둘은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면 곧잘 아는 오성과 한음 이야기다. 원래부터 오성은 꽤나 유머감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선조와 광해군 시기에 기록을 보면 하나같이 오성을 두고 '농담을 잘 했다' 라고 적고 있다. 역사상 둘은 비록 결혼한 이후에 만나 친구가 되었고, 나이 차이도 다섯 살이나 났다. 그러나 '어린 오성과 한음'의 명성에 부족하기는 커녕 이를 초월하는 평생의 친구였다. 오성 이항복의 호는 처음에는 '필운' 이었다가 나중에 '백사'를 썼는데,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피란을 잘 인도하였다 하여 공신이 되고 오성군에 봉해졌다. 그 다음에는 명나라와의 골칫거리 외교문제가 터졌을 때 사신으로 가서 이를 잘 해결한 상으로 부원군에 봉해졌으니, 그리하여 오성부원군이 되었다. 즉 오성은 공식 호칭이지 호가 아니다. 한음 이덕형은 오성이 태어나고 5년 뒤인 1561년에 태어났다. 이덕형이라는 이름보다 그의 호인 한음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오성과 한음은 어릴 적부터 재주가 많고 영리했으며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오성은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난 사람이었다. 한음은 깍아 놓은 것처럼 빈틈없고 딱딱한 사람이었으며, 그러면서도 삐죽하게 쏘는 성미 덕에 짜증을 잘 냈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협소한 것은 당연한 순리이며, 훌륭한 사람이긴 하되 곁에서 지내면 힘들고 피곤해지는 사람이다. 한음은 날카롭고 공격적인 상소를 올리거나 명나라 장수와 한판 붙기도 했다. 그러나 화를 내야 할 때 내는 것이니 흠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며 정정당당한 것이다. 오성의 아버지 이몽량은 우찬성을 지낸 인물이고, 어머니는 최씨로 눌현 이사균의 외손녀이자 최륜의 딸이었다. 원래 오성의 어머니는 후처였다. 이몽량이 첫 번째 부인을 잃은 뒤 최씨에게 다시 장가들었던 것이다. 희대의 재담꾼 오성의 유년은 불우하고 가난했으며, 그 자신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년 후 새로운 가족과 친구를 얻게 되니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한음과의 만남이었다. 천성이 이야기꾼이라 잔뜩 털어놓는 오성과 달리 한음은 할말만 하고 안할 말은 하질 않았다. 한음의 아버지는 이민성이고, 어머니는 현령 이례선의 딸이었다. 유년 시절 오성과 한음의 공통점은 가난이었다. 일찍부모를 여윈 오성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음의 집안에서는 위로 3대 동안 벼슬을 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가난 속에서 감정 표현이 드물고 예의가 발랐기에 주변 아이들이 함부로 놀리지 못했다. 한음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했고 천재였다. 여덟 살 때 '소학'을 뗐고, 당대의 명문장이었던 봉래 양사언 등이 한음이 지은 시를 보고 자신의 스승이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오성과 한음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는 혼례였다. 오성의 장인은 임진왜란 때 도원수였던 권율이고, 한음의 장인은 영의정이자 북인의 영수인 이산해이다. 오성과 한음은 어린 시절에는 만난 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친구였고, 주변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578년이 되서야 한음은 오성과 만나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한음은 과거에 급제했다. 과거가 만들어 준 인연이었을까? 그런데 둘은 같은 과거만 보았을 뿐 같이 합격하지 않았지만 둘은 친구가되었다. 관직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천재 한음이었다. 오성과 만난 첫해, 한음은 생원, 진사 과거 시험에 연달아 붙었다. 생원시에서는 1등 장원을, 진사시에서는 3등을 차지한 우수한 성적이었다. 이렇게 한음이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오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오성은 한음보다 이른 1575년에 진사초시에 합격했고, 이때 3등으로 급제했으니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회시에서 떨어지고 몇 번 낙방이 계속 되었다. 이윽고 1580년, 오성과 한음은 모두 대과에 급제했다. 한음은 부묘별시에서 을과 1등인 전체 석차 4등으로 뽑혔다. 과거에 합격한 이래 두 사람의처음 직책은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임금과 함께 통감을 읽고 공부하는 다섯 사람 중에 뽑혔다. 그리고 1583년에는 오성과 한음, 두사람이 나란히 사가독서란 집에 머물면서 책을 읽는다는 뜻이니 재택공부를 의미하며, 관리의 신분은 유지하되 집에서 공부만 해도 급료가 나왔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당시 오성의 나이는 서른일곱, 한음은 서른두 살이었고, 젊은 관리로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고있는 즈음이었다. 전쟁 개시와 더불어 들끊는 솥 안처럼 어지러운 혼란에 빠졌고, 오성과 한음 역시 여기에 휘말렸다. 조선도 어느정도 대비를 했으니,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북쪽 변두리에 묻혀 있던 이순신을 발탁해 전라좌수영에 앉힌 것이다. 짧고 긴박하긴 했지만, 오성과 한음의 이별은 애절했다. 친구끼리 이러한데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또 어떠했을까. 왜란이 터지기 직전, 권율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역관이 유언비어를 떠뜨렸는데 여기에 연루된 탓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지고, 각지의 관리들이 용감하게 싸우기는 커녕 재산과 식솔을 수레에 싣고 도망가자 당장 일손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권율은 석방되어 광주목사로 임명되었다. 오성이 임진왜란 중 겪은 고통이란 결코작은 것이 아니었다. 전쟁이 벌어지자 오성은 자신의 가족들마저 팽게치고 임금을 모셨다. 장인인 권율은 그보다도 한 발 먼저 가족들을 보지도 않고 남쪽 임지로 떠났다. 한음은 오성 보다도 더욱 급히 출발해야 했으니 제대로 인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씨 부인은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피란을 떠나 안협의 깊고 깊은 산골에서 숨어 살았다. 이런 변고는 명나라에서 갓 돌아온 한음에게 전해졌고, 당시 대제학이던 한음은 사직소를 올렸다. 여기에서 그는 아버지와 그럭저럭 연락이 닿았지만, 어머니와는 소식이 끊겨 불안한 나머지 직접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심정을 절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선조는 나랏일이 급하고, 한음의 능력이 중요하니 개인 사정을 봐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막았다. 두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오성은 나라의 병권을 주재하는 병조판서 직책을 맡고 있었다. 훗날 도원수가 되는 장인 권율과 더불어 병조의 실세가 되었다. 한음은 선조가 임진왜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세자 광해군이즉위해 조선의 인심을 규합하고 나라의 위신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음의 이 말은 반역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이번에도 한음을 말린 것은 오성이었는데, 이들 둘이 한 이불 속에 있었고, 엿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좌절을 겪으면 의기소침해질 법도 하건만, 오성과 한음 둘 중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힘든 하루를 맟고 나서 잠자리에 들 무렵, 또다시 두 사람은 나랏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은 한밤중에 선조를 찾아가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왜군은 평양마저 위협하고 있어 선조를 비롯한 신하들은 근심 걱정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던 차였기에 오성과 한음의 의견을 받아들어졌다. 모든 건 하늘의 뜻이라는 운명론인 듯도 하지만, 한음의 손을 들어 주는 말이다. 선조는 여기에 따랐고, 중국으로 파견되는 청원사로 한음이 임명되었다.이 결정에는 오성이 병조판서 일도 맡고 있었거니와, 한음이 이전 외교 부문에서 성과를 올린 경력 역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곧 두 사람의 이별을 의미 했다. 오성과 한음이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분골쇄신 일하며 노력했음을 그 누가 부정할까. 이렇게 괴롭고 힘들어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여유를 간직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리저리 뛰고 고생하는 동안, 한음의 장인인 이산해는 피란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삭탈관직 되고, 평해로 귀향을 떠났다. 그리고 5년 뒤에야 정계에 복귀하여 다시 영의정이 되니, 초반에는 그다지 활약은 없었다. 그에 비해 오성의 장인인 권율은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대활약을 하고 있었다. 오성이 젊었을 시절에는 당파싸움이 심하진 않았다. 그러나 차츰 동서남북으로 쪼개지고, 이 중 북인은 대중소북으로 나눠지는 정국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 오성 본인은 당파가 없는 사람으로 남은 것도 대단하거니와 여전히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다. 한음과는 전설적인 우정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친구로는 이호민, 한준겸 등이 있고, 직장동료로는 유성룡, 윤두수, 신흠 등이 있다. 늘그막에 사귄 후배 혹은 제자로는 최명길, 정충신 등 병자호란 이후로 활약한 사람들이 있다. 영의정 자리를 두고 한 사람의 아래요, 만 사람의 위라고 표현하던가. 오성과 한음은 모두 정승의 자리를 역임했는데 이번에도 앞선 것은 한음이었다. 그가 우의정이 된 때는 한창 전쟁 중이었던 1597년 서른일곱 살 때로, 대제학이 되었을 때만큼이나 기록적으로 젊었다. 기나긴 조선 역사상 20대 초반에 영의정이 되었던 사람으로 세조 때에 구성군 이준이 있지만, 그는 종실로 세조의 편애를 받은 덕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한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과 실적을 합쳐 정승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훗날 영조 즈음에는 20대 때 정승이 되었다는 헛소문마저 돌았다. 그거야 어떻든 한음의 승진을 축하해 주는 것은 오성이었다. 1608년, 여러모로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살았던 선조가 승하하고 세자 광해군이 즉위했다. 이제 오성과 한음도 어느새 장년의 나이에 접어든 것이다. 원래부터 당파가 없기로 이름났던 오성과 한음이 무시무시하게 비난당하고 축출당했다는 사실은 광해군 시대가 얼마나 골치 아픈 때인지 기늠할 수 있게 해 준다. 농담 한 마디 통하지않고, 내 편이 아니라면 모조리 쫒아내는 극단밖에 남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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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자본에 대한 탐욕[칼럼=열린정책뉴스] 역대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자녀가 논문을 썼다거나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2016년 그리고 아들은 2018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전형에 각각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이 시기에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의 합격에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확인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을 보면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스펙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장관의 딸이 국제 학술사이트에 등록한 논문이 표절이나 대필했다는 의혹이 논란이었다. 한 장관은 정식 논문이 아니고 작성 과정에 잘못이 없고 입시에 사용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아빠 찬스를 이용해 대학과 의전원에 입학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다. 조 전 장관 딸의 경우 여러 스펙이 입학 전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4월 25일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교수와 중 고교생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나타난 사례를 검증한 결과 모두 1033건이었고 교수가 자기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연구물이 223건, 자기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는 810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기여한 게 거의 없는데 미성년자를 저자로 이름 올려준 부정 사례는 27개 대학 96건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 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 및 논문 작성을 지시했고 그의 딸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의원에 합격하였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자식이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있고 명예를 얻기를 바라면서 정성껏 뒷바라지한다. 자식들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분 상승 사닥다리에서 최소 한 단계 이상 상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계층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즉 유산자와 무산자, 부르주아지 대 프롤레타리아로 최초로 구분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이다. 그러나 막스 베버는 재산만으로는 계층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고 보고, 계층을 재산, 위광, 권력으로 나누었다. 베버는 재산을 생산수단 여부로 구분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도 화이트칼라를 유산자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위광은 인품이나 업적 등으로 말미암아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며, 데레사 수녀가 이에 해당한다.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강제하는 힘으로 계층의 기준이 된다. 사회적 계층에서 문화 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여 더욱 정교하게 계층을 설명한 사람은 피에르 부르디외이다. 부르디외는 계층에서 자본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면서 자본을 자원을 획득하고 사람들에게 이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경제 자본, 사회 자본, 상징 자본, 문화 자본으로 나눈다. 경제 자본은 부와 소득 같은 경제적 자원이다. 사회적 자본은 엘리트 사회 연결망의 일원이 되거나 지위나 영향력이 높은 사회 집단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상징 자본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위신, 지위, 명예를 말한다. 문화 자본은 가정환경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지식의 증가, 기술 수준의 향상, 학위 등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문화 자본은 경제 자본과 교환할 수 있고, 취업 면접에서도 교육 경력과 자격증은 다른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중요 인물을 알거나 중요한 모임에 가담할 수 있어 존경과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상징 자본과 교환할 수 있고, 이로써 권력 획득 기회를 증대시킨다. 문화 자본은 경제 자본, 사회 자본, 상징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왜 그토록 자녀 스펙 쌓기에 공을 들이는 이유를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 현상이 잘 설명해 준다.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때로는 끼리끼리 논문 품앗이도 한다.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자본을 획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부유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하는데 잘못은 없다. 경쟁 사회에서 계층의 사닥다리에 올라서기 위해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논문을 쓰게 하고 학위와 자격증을 따는 것을 희망하고 욕구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모의 재력, 권력, 명예를 이용하여 불법 및 편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화 자본에 대한 탐욕이 문제이다. 사람의 신분 상승 욕구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갈망이다. 그러나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누구의 기회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선과 정의를 해치는 행위이다.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자본을 싹쓸이하면 힘없는 약자들은 어디서 파이를 구할 수 있겠는가. 유토피아는 멀리 있지 않다. 각자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공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은 능력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계층의 사다리 오르기 경쟁에서 기회를 뺏어가지는 말라는 것이다. 국가는 부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해주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는 경쟁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돈이 없다고 자녀의 미래 꿈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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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실제적 대응으로, ‘시민환경교육원’을 설립 필요[칼럼=열린정책뉴스] 기후 붕괴로 인한 인류 종말이 코앞이라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 경제만 이야기할 뿐 환경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겉으로만 탄소중립 목표 유엔 1.5도 계획, 2030, 2050을 외치며 호들갑을 뜬다는 표현이 맞다. 진정한 삶의 미래 전략에는 무심한 6·1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으로 농지가 줄어들어 식량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다. 학자들은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면 폭염·가뭄·홍수가 10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수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자연계의 파괴로 인한 바이러스 출몰, 가뭄·홍수·폭풍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재앙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은 세계적 공업도시로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다. 1960년대 석유화학, 1970년대 자동차와 조선, 그 후 반도체가 경제의 중추를 맡아오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한 지역임은 자명하다. ‘배출한 탄소만큼 거둬들여서 탄소 순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탄소중립이라고 일컫는다면 울산은 할 일이 많아진다. 모든 산업·경제·문화는 사람이 조정하고 움직인다. 해서 모든 산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지금 당장 자연계의 시스템을 되돌려 놓는 킬러를 찾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하는 대응력을 생각해야 한다. 세계적인 환경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국제적인 환경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늘날 지구촌의 기후 위기에 대해 선진국과 국가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받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생태계는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의 동화같은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지금 필요한 정치와 해결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당신들이 배신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세대의 눈은 당신들을 향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은 협정국들과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그레타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지금 선출직에 나선 후보들은 과연 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 표심에만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현재의 공약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한 꾸짖음에 답해야 한다. 지금은 애국환경, 생활환경, 시대환경에 맞게 기후위기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대책이요, 전략이다. 사람을 바꿔야 지구환경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백년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는 방법은 환경교육 뿐이다. 기후위기가 사람의 혈관 피부 골격인 형질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인류가 이뤄놓은 산업과 경제 시설들은 자연계의 급변과 기상이변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공룡과 같이 지질시대의 한 무덤으로 남을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실제적 대응책으로, 시민환경교육원설립추진위가 ‘시민환경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모든 환경오염의 주체는 사람이다. “어떻게 감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랄 수 있느냐.”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대응책은 시민환경교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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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목표로 그동안 무섭게 밀어붙여 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이 지난 3일(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의결, 공포됐다. 법안발의 18일 만에 속전속결 처리였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부터 통과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하여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야당 몫으로 법사위에 보임하였으나 양 의원이 반대하자,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 의원 3인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27일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검수완박법의 처리를 막았으나 회기 쪼개기에 막혀 무력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을 단독 처리하였고,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3일 법안 공포를 위해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을 무시한 채 4시간 당겨졌고, 국무회의는 4시간 30분 미뤄졌다. 검찰, 법원, 변호사, 시민 단체, 학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50%가 넘는 반대인데도, 국회 내 토론은 물론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꼼수가 동원되고, 중재안과 수정안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내용을 모른다고 할 정도이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업무만 전담토록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검찰은 부패와 경제 수사만 담당하고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은 오는 9월부터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이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부패와 경제 수사도 1년 6개월 후 새로이 설립되는 중대범죄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의 수사권 박탈 논리는 과거 검찰이 공정성을 훼손했고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정권 편향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해온 권력자의 책임이 크다. 정치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면 검찰의 편향성을 막을 수 있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운영 중이다. 작년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수사 경찰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 사건 처리가 늦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수사 경찰은 수사경찰대로 업무량은 늘어나고 승진은 잘 안 되어 수사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국가 형사 시스템을 대수술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도 환자가 수술받을 수 있는 몸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몸 상태가 안 되면 보완조치부터 한다. 경찰이 이 모든 수사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다. 경찰의 수사 인력 보강, 수사역량증대, 사기 앙양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사법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 협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상명하복 관계로 지휘하고 경찰 인사까지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 불과 1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경찰이 수사 주체로 인정받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부터 보완하고 검찰이 보유한 6대 범죄수사권 행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검수완박법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의 최종 목표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70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할 경우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검수완박은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정치가와 권력자 비리 수사가 빠지고, 경찰권이 비대화 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대법원도 검수완박은 위헌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 힘, 검찰, 변호사회, 학계 등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고한 상태이다. 아직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고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말까지 나온다. 검수완박법의 일사천리 통과로 승리한 것 같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가시밭길로 자승자박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성숙한 정치를 보고 싶다. 거대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상대정당과의 논의 및 타협을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순간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국민은 묻고 있다.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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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 통합·독립하여 국가과학 건설하자[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국가 승인 통계는 1276종이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계의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진다. 국가 통계 중에서도 부처 사이에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된 통계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직접 생산하는 66종만 관리하고 나머지 통계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통계수가 많은 부처로는 보건 63종, 농림수산 57종, 정보통신 47종, 교육문화와 경제 각각 40종, 환경 38종, 노동 37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다. 이에 따라 연금고갈, 성장률 감소, 노인빈곤율 등 여러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의 통합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통계가 통합이 안 된 상태여서 통계 활용이 어려운 처지이다.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실태 파악부터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 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제각각 분산관리 되고 있다. 통계청이 연금 자료를 통합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반대로 무산됐고 자료 수집도 못 한 상태이다. 노인빈곤율 자료도 엉성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2018년)은 43.4%로 OECD평균(14.8%)의 3배에 달하고 회원국 중 1위이다. 이 빈곤율 수치는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간 소득보다 낮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통계는 통계청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및 복지 조사를 설문한 자료이다. 고령층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자료,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자료, 보건 복지 제도 자료 등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없는 것이다. 정부 부처 통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정부 입맛에 따라 통계를 분식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첫 통계청장이었던 황수경 전 청장이 13개월 만에 경질되었다.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바라는 정부의 기대와 다른 결과였다. 당시 황 전 청장은 물러나면서 “내가 썩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는 말을 남겨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통계청은 조사대상 표본을 재설정하고 조사방식을 변경하여 소득 분배 악화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부동산 정책 통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월 강남 4구 실거래 계약 하락 금액을 3억4천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인용 자료는 부동산원 통계에서 가져왔는데 이는 신고가 들어온 16개 단지 평균을 구한 것이고, 강남 전체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하락하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통계를 통합·운영하고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최상급 기관에서 관장한다. 프랑스는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최고 데이터 책임자를 두고 있고, 핀란드도 소득, 교육, 건강, 지방재정 등에 관한 통계를 부처들이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영국은 의회, 아일랜드는 국무총리 아래 운영 중이다. 사회과학의 발달은 실증주의 주창자인 오귀스트 콩트에서부터 시작한다. 실증주의는 관찰하고 비교하고 실험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행동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다. 콩트의 제자이자 세계 최초 사회학 박사가 된 에밀 듸르껭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였다. 사회적 사실이란 법률이나 관습처럼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행동, 사고, 느낌의 양식과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 사실들은 개인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 결혼, 이혼, 출생 등의 현상에 적용된다. 범죄를 예로 들어보자.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개인이지만, 범죄율은 집단과 사회 및 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듸르껭의 「자살론」 연구는 최초로 통계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자살을 연구한 귀중한 자료이다. 자살이 개인의 결심 때문에 수행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사람들 사이의 결속이라는 사회적 사실이 연관됨을 밝히고 있다. 듸르껭은 프랑스의 자살 통계를 조사하여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고, 자살률이 전쟁 시에는 낮아지고 경제적 변화나 불안정한 시기에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고, 사회 규범의 규제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사실은 세계화, 사회변동, 환경, 도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가족, 일, 일상생활, 건강, 질병, 장애, 계층, 빈곤, 사회적 배제, 복지, 평등, 젠더, 미디어, 조직, 범죄, 사회운동, 정보화, 민족, 전쟁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계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다. 사회적 사실의 과학화에는 통계와 통계분석 기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통계자료가 통합되지 못할 경우, 이용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통계 이용이 왜곡된다면, 4차 산업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나라 통계 역사는 선진국에 비하면 역사가 짧다. 인구 조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국은 1801년 이래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2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에서 인구 조사가 있었고, 해방 이후 1949년 정부수립 후 최초의 총인구 조사가 시행되었다. 통계자료의 축적관리 못지않게 자료를 객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기관에서 관장하는 통계는 국가의 공식기록이다.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관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통계 수치를 외국과 무조건 비교하는 것도 금물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아직은 괜찮다고 대응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국내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1%인데, 미국은 8.5%라고 비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서는 자가 주거비가 빠져 있다. 자가 주거비란 본인 소유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택담보 대출 이자, 임대료 수익, 재산세 등 세금 유지 및 관리비 등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주거비는 전체의 9.8%로 자가 주거비 없이 전, 월세 등락만 반영된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자가 주거비와 주택 임차료를 합친 금액으로 반영하는데 미국은 32%, 영국은 26%를 반영한다. 우리나라 물가는 집값이 물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4차 산업 혁명 및 디지털 시대 통계는 바람직한가 옳은가의 규범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계와 과학적 지식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통계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통계를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강남 일부 부동산 사례를 마치 전체 사례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아니다. 새 정부는 국가 통계를 통합·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통계와 과학 앞에는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정치가 통계에 관여하여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돼서도 안 된다. 정부가 통계를 움켜쥐어서도 안 되고 자료를 적절히 공개하여야 한다. 한비자는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대단한 거짓말도 작은 진실 가치보다 못하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국가과학 건설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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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참모습[칼럼=열린정책뉴스 김현태 논설위원] '투사와 신사 안창호 평전'은 '도산 선생의 이해' 를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쓴 책으로 감명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 강남 도산 공원에 세워진 기념비에 안병욱 교수가 쓴 도산 선생의 위대한 생애를 한눈에 들여다 볼수록 담아 놓았다. 도산 안창호는 일제의 침략에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60평생을 구국운동에 바친 위대한 애국자, 한국 민족을 인류의 모범이 되는 최고 민족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아 혁신과 국민의 품격 향상을 힘쓴 민중 교화와 교육자, 무실역행과 인격 혁명, 대공주의의 사상으로 민족의 지표와 역사의 진로를 밝힌 탁월한 사상가, 이상촌 건립과 사회 개혁, 산업 진흥과 교육 건설로 백년대계의 경륜을 보여준 훌륭한 선각자, 진실과 사랑의 실천으로 위대한 인격을 갈고 닦아 국민의 사표가 된 뛰어난 지도자, 그는 겨레의 등불이요, 나라의 자랑이다.라며 비문을 소개해 주었다. 선생은 '신민회를 설립'하였다. 1906년 미국에서 돌아와 전덕기·양기탁· 안태국·이동녕·조성환·신채호·노백린 등 당대의 민족지사들과 함께 설립한 비밀결사 신민회는 봉건 군주체제의 '신민' 질서를 근대 민주체제의 '신민' 질서로 바꾸는 최초의 시민단체였다. 신민회의 목표는국권 회복과 공화제, 실력양성과 해외 무관학교 설립 등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후 구권회복운동의 인적·정신적 원류가 되었다.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미국에서 3·1운동 소식을 듣고 교포들이 모아준 6천 달러를 가지고 상해로 뛰어와 각지에 산재한 지사들을 불러 모아 임시정부의 울타리를 짠것을 도산이었다. 그리고 국무총리서리와 내무총장으로서 초기 임시정부의 조직과 운영을 맡았다. 당시 국무위원급 이상의 정부요인 중에 상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도산 뿐이었다. 국내와 연결하는 연통제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등 대일항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에 추대된 이승만은 1년 반 뒤에 부임했다가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선생은 한국유일독립당 운동을 했다. 1920년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진영은 사분오열 상태였다. 이를 통합하여 대일 무장투쟁을 벌이는자는 신념에서였다. 이를 위해 중국 관내는 물론 해외 각지의 한인 사회를 두루 순방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성공은 못했으나 통합 연대론은 독립운동 진영에 공통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다. 선생은 흥사단을 조직했다.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8도 대표를 모아 시작한 흥사단은 무실역행을 생명으로 삼는 충의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체·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결을 이루어 우리 민족전도 대업의 기초를 준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수양단체가 아닌 독립운동 단체였다. 여기에는 독립과 해방 이후까지를 대비한 비전이 담긴 흥사단이다. 선생은 한국독립당을창당했다.1930년 초에 결성한 한국당은 '당의'에서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며,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국을 건설하고, 내(內)는 국민 각계의 균등을 확보하고, 외(外)는 민족과 국가와의 평등을 실현하며, 나아가세계 일가의 진로를 향한다는 내용을제시했다. 선생은 '대공주의'의 정치사상과 철학을 가졌다. 도산은 1928년 상해 망명지에서 대공주의를 창안, 발전시키면서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삼았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도산의 대공주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쌍벽을 이룰 만큼 체계적이면서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경제적으로본 대공주의는 이상사회 건설의 설계도니 도산은 침략주의에 대한 민족해방 사상, 정치적 민주주의사상, 경제적 착취에 반항하는 사회혁명 사상, 링컨의 민유·민치·민권·민생 내지 종족 상호부조에 근거한 자유연합사회 사상 등을 종합하여 그 모든 장치를 취하고 단점을 거한 조화적 건설 이념을 세우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선생은 당면의 정책으로 민족평등·정치평등·경제평등· 교육펑등 등의 네 가지 등을 주장하였다. 지난 2013년 3월 10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75주기이고, 5월 13일은 흥사단 창립100주년이었다. 스물네 살에 태평양을 항해하면서 하와이를 지켜보며 '도산'이라 자호한 뒤, 도산은 백범 김구 등과 함께 우리 독립운동사의 대명사일 뿐 아니라 민족 정신사의 태산북두(泰山北斗)이자 호칭이 되었다. 선생은 도산(島山)이라는 아호를 지으면서 '반도강산' 의 뜻보다, 망망대해의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작은 섬의 기개에 감동을 받아 지었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안창호 씨의 국토개조의실현' 운운하며 도산을 욕보이고, 세간에서는 무실역행의 참뜻보다는 일제와 그 아류들이 붙인 자치론자, 개량주의자, 준비론자, 점진주의자,실력양성론자, 문치파(文治派), 평안도파, 독립불가론자, 도덕군자의 수준으로 도산을 왜곡하여, 도산 선생이 그야말로 심각하게 왜소화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놀람을 금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애국자의 구국일념을 펜끝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 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통한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도산은 교육자, 교양인, 웅변가, 종교지도자 등 '박제된 독립운동가'로 인식되거나, 좀 더 관심을갖는 사람들에겐 훌륭한 인격자, 흥사단 설립자, 애국가 작사자로 알려져 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실체의 절반도 되지 않고, 본질에서 절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실이 왜곡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두려위해온 세력은 무장독립 운동가들의 과격파 또는 좌파로 치부하면서, 도산을 '온건한 독립운동가' 또는 '도덕주의자'로 분장시켰다고 하여 도산 정신과 도산 사상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 나게 한 것은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도산의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까닭은 이광수·주요한 등 친일파들이 도산의 전기를 집필했기 때문이라고 하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여기에 군사독재 세력을 비롯해 역대 보수 세력의 이념적 성향에 도산을 욱여 넣으려 한 일부 석공들의 '연구 성과'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놀라지 읺을 수 없다. 선생은 암울한 시대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스승이었다. 평양 모란봉 연설에서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자후를 듣고, 양곡상으로 거금을 모았던 남강 이승훈이 개심하여 민족운동에 뛰어들었다. 남강은 오산학교를 세우고, 3·1운동을 주도했다. 도산 선생은 청년 시절부터 서거할 때까지 애국애족의 신념으로 일관했다. 선생은 철저한 민주공화주의자였다.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에서 싹트기 시작한 그의 민주공화주의 정치사상은 신민회를 결성하면서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 신민회에서 제기한 민주공화제는 한민족사상 최초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 그는 미국 망명기나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기관의 우두머리가 되기보다 융합을 위해 노력했다. 모든 독립운동가와 단체를 모아 실력양성을 통해 무력으로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조국에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장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다. 도산 선생은 주위에서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말을 듣고 '우리 중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라며 자신들은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 하는가? 라고 갈파했다. 도산에게는 시공의 상황과 인간적 한계가 있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한 윤리성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 관계 또는 정치적 과제를 놓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선생의 인품, 능력, 역할, 업적을 종합 평가하여 나름대로 정의한다면, '투사와 신사'가 아닐까 싶다고 평가하고 있다. '투사'와 '신사'는 '둥근 삼각형'처럼 형용모순이지만, 도산에게는 이것이 가능했다. 그만큼 그의 삶에서 위대성을 찾게된다며 작가는 들려주고 있다. 또한,도산의 진면목과 업적은 추상화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구 못지않은 무장전쟁론자인데도 실력양성론, 점진론의 온건론자로 인식되고, 독립운동의 '투사'의 측면 보다 점잖은 인격자 '신사'로 자리 매김되었다. 또한 추종자 일부가 친일 변질자가 되고, 그들이 집필한 도산의전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추종자 중에서 미군정을 비롯하여 독재정권에 참여함으로써 도산의 이미지에 흠집을 남기게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작가의 말에 공감이 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 날수 있다는데 화가 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한다. 역사의 깊이를 잘 꿰뚫어 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한몸 다 바친 선생의 구국의 일념을 한치의 오해가 없어야할 것이며, 도산 선생의 애국심과 구국 활동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잘 그려 주신 작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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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상가족,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칼럼=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상한 정상 가족'을 쓴 김희경 저자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설된 권리옹호 단체에서 일하던 6년여간 아이들의 수난사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사회와 국가의 지원정책과 제도개선까지 알기 쉽도록 글을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 아이들의 폭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족 안에서부터 그랬다. 선진국 중 한국만큼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친권이 강한 나라도 없고, 아이들의 보호·양육에서 소위 공공의 역할이 이토록 희박한 나라가 드물다는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해외입양아동의 학대사망 사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인권,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 조금씩 관여하면서 '정상가족' 그 바깥의 엄마와 아이들이 받은 대접을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영혼은 억압과 차별로 일그러져 있었다. 2016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302명의 갓난아이가 길바닥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334명, 거의 하루 한 명꼴로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보낸 셈이다. 영유아에 국한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아이들도 부모에게 버림받아 시설, 위탁가정 등으로 간 아이들이 4,503명,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아이는 한 달 평균 세 명 꼴이었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51건이었다. 아동학대 80% 이상은 집에서 일어 났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중 43%는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태어난 아이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 '국가소멸'을 우려하는 판국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버리며 해외입양을 보내는 걸까? 왜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 가정 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는가? 저자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족'으로 꼽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공공의 역할까지 가족에게 떠넘겼고 급심한 경쟁사회에서 날아남는 것은 '가족 총력전'이 되다시피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자율성이 무시됐고 아이를 소유물처럼 바라보고 통제하는 행동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정싱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형태로 간주하는 사회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는 큰 영향을 발휘한다. '정상가족' 안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드는 부모라는 권력이다. 또한 '정상가족' 바깥에서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는 가족관계 속한 아이들은 차별을 넘어 종종 생명의 위협을 빋는 상황까지 놓인다고 썼다. 첫장의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중에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에서 구성원의 절반가량이 특정 연령층에 대해 특정한 조건하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는 사회에서 체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폭력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썼다. '쳬벌과 학대 사이의 거리'에서 실제 가해자의 행동을 놓고 보아도 체벌과 학대의 거리는 멀지 않다고 했고, 성인 폭력은 NO, 아이들은 OK? 로 아동 학대와 체벌 사이에 금을 긋듯 아이들에 대한 폭력과 성인에 대한 폭력을 다르게 대하는 시각도 꽤 널리 퍼져 있다. 훈육 방법으로 체벌이 지금보다 더 널리 쓰였던 시절에 자란 기성세대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그런지 부모의 체벌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 어머니의 회초리 혹은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 사랑을 폭력과 연관 짓는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되어 '사랑과 폭력', '내가 맞을 짓을했다'라고 말을 해버린다. 어린이도 개별적 존재로서 인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훈육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이며 아이에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 '가정 내 체벌금지'를 달성하려면 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거나 징계를 할 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보호와 교양은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그의 행사에 관하여는 국가 공동체가 감독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과보호 혹은 방임, 자식을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당한 거리와 존중을 유지하지 못해 과보호와 방임의 두 극단이 생겨난다. 몸에 난 상처만아동학대는 아니다. 과보호가 아이들의 정서에 남기는 부정적 영향들도 넘치도록 많다. 아이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놀 권리'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처분'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가 지금도 간간이 발생하는 부모의 자녀 살해후 자살이다.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부모가 세상을 버릴 때 데리고 갈 정도로 처분이 가능한 소유물로 여기는 관점이 배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뒤 자살하는 참극을 자녀의 인권유린과 폭력, 범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며 동정하는 시선에 가족주의가 진하게 배어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처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의 친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친권이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권리를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친권이 권리 보다는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장에서 한국에서 '비정상'가족으로 산다는 것에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이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버려진다. 2016년 한 해 동안 302명의 갓난아이가 길바닥에, 베이비박스에, 주차장에,쓰레기장에 버려졌다. 미혼모와 그 자녀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며 멸시하는 문화와 결혼제도 틀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깔려있다. 미혼모가 되면 부모는 딸을 내치가 십상이다. 온갖 난관을 뚫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선택하는 미혼모들도 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은 어마어마 하다. 아이를 버리는 주범은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삶이 잘못되었다고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교육받을 권리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한국의 가족주의에 그혐의를 둔다고 지적 했다. 2015년 한국의 미혼모는 3만 4,487명이다. 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도록 결혼을 둘러싼 법제도의 개선, 여성의 양육권과 아이의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화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입양, '정상가족'으로 해외 입양에서 한국은 희한한 나라다. 2016년에도 해외입양된 아이는 334명으로 거의 매일 해외로 갔다. 2016년까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사람은 총 16만6,512명으로 국내입양의 두배를 훌쩍 넘는다. 입양은전문젹 도움이 필요한 전 생애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화대하고 지원보다 전문적 사후 사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세째 장의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했나에서 '믿을 건 가족뿐, 이라고 만들어진 신념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가족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근대화 과정 내내 국가가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하에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겼기때문이다. 사람을 먹이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부축해주는 그 모든 일들을 가족의 책임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에서 모든 계층의 양극화가 진해되는 동안 가족의 양극화가 함께 진행됐다.한국의 많은 사회제도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가족주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양극화된 가족 삶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총력 경쟁에 나선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해버린 탓에 가족이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서 가장 약한 자인 아이들이 늘 피해자가 된다. 우리사회가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세습되는곳이 되어버렸다.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사다리에 타고 오르는 사회에서 산다.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까지 퍼져 마치 가족 구성원처럼 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족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자기가 속한 집단을 우선시하는 유사가족주의적 성향과 내집단 편향을 강력하게 만든다. 넷째 장에서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었인가? 스워덴은 전 세계에서 아동권리가 가장 앞서가는나라다. 수십 년에 걸쳐 아동관과 법, 정책, 복지 프로그램에 반영돼왔으며 가족 안팍에서 어린이의 개인적 존엄성의 평등한 권리가 실현되는데에 정부가 채임을 지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가족과 관련한 정책,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민감한 센서다. 스웨덴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개인적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개인 삶의 질은 책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거기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문화적 믿음이 강하다. 유럽인들은 저출산에서 '국가의 자살'을 연상했고, 많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더 전통적인 가족 유형으로의 회귀로 해결하고자 했다. 스웨덴은 부모휴가제로 한 자녀당 480일, 총 16개월을 쓸수 있다.스워덴은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300분이고 OECD국가 평균 47분이다. 한국은? 6분이다. 스웨덴 처럼 삶은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해법은 집단주의적으로 찾을 때 저출산을 비롯한 우리가 겪는 위기를 해소할 길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혼과 저출산 추세가 보여주듯 가족은더 이상 사회적 자원이 아니라 개인적 위험 처럼 되어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결혼과 출산기피는 어쩌면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선택일지 모른다. 양육은 더 이상 여성정책이라고 불릴 게 아니라 남녀 불문, 기혼, 비혼, 가족의 형태 불문, 아이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는 정책이되어 가족의 짐을 사회로 옮겨야 할 때다. 다양한 가족 상황에 대한 차별 금지와 함께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가족에 속해 있든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오입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가장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공적 개입으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관계에서 폭력적 요소를 없애려는 개별 가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국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함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폭을 넓히려는 교육이 공교육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차별금지법,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된다. 그게 우리를 같이 살게 해주는 공감의 제도화다. 공감하는 능력보다 사적 관계에선 예의, 공적 관계에선 정채과 제도가 우리의 공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인간적인 장치라고 지적했다. 나이만 어릴 뿐 온전한 인간인 작은 인간에 대한 폭려과 인권유린을 없애는 게 우선이다. 체벌, 아동학대, 자녀살해 후 자살은 모두 아이들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빚어지는 비극인데 해법도 더 많은 공동체를 내세우며 개인을 소거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개별성이 짓눌려지고 밖에서 다양성이 훼손되는지, '정상가족'이라는 폐쇄적 틀 때문에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바는지를 사례와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 주었다. 저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간 스웨덴의 살례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높은 사회적 신뢰가 공존하는 현상을 들어 소개 해주었다. 나도 이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우리도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책을 읽으면서 가족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아이들이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작은 인간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생명체이다. 가족 안팍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인간성과 도덕성,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사회의 통념을 다시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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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생활 ! 투표는 양식 ![칼럼=열린정책뉴스] 코로나와 오미크론 팬테믹 상황에서도 2022년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 전환을 위한 선거의 열기에 희망을 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 중요한 선거의 해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치러집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2006.10.14.)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당선, (2011.6.21.연임성공)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셨습니다. 1986아시안게임, 19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으로 큰 행사도 모두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와 국제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선거와 투표의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 갈등(葛藤)해소와 소통(疏通)의 방법으로 운용되기도 하면서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의 다양한 선거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제1조1항은『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제1조2항은『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선거란 국민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양한 기관과 단체장, 동아리, 각종모임, 대표자 등을 선출하고, 국가발전의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의 방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링컨대통령은 1863년 펜실베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3분도 채 안 되는 연설에서『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고 정의하면서『투표는 총알보다 무섭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흔히 선거를『정치의 꽃』『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운영은 정치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선거는 정치의 최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인간의 탄생에 선거와 투표가 개입됩니다. 고귀한 생명은 어머니 아버지의 선거 날(사랑의 날짜) 투표(사랑의 짝짓기)를 통해 3억분의 1의 경쟁에서 결정되어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최고의 청정궁궐에서 10개월 머물렀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걷지 못하고 미숙아로서 부모와 가족 이웃 사회 국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합니다.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광역시장·도지사, 기초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도의원, 교육감, 기초 시·군·구의원 등) 모든 사람 들은 처음은 미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실수해도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정부분 배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의 중반이나 말기에 미숙의 도가 지나쳐 가족 이웃 사회 국가를 위해 올바른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대표권(심부름꾼, 일꾼 등)을 다음의 선거와 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와 투표는 인간의 탄생,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선거와 투표가 중요하기에 선거는 생활, 투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선거가 필수이며 투표 참여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들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인권신장을 위하여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선거가 생활이고 투표 참여가 주식이고 간식이라는 양식이며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초석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코로나19나 오미크론 팬데믹,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환경의 천재지변의 힘일 수도 있고, 전쟁이나 혁명 같은 인위적 물리적인 힘에 의할 수도, 아니면 AI 등 4차산업혁명과 사회변혁의 조류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문명사를 새롭게 한 과학자나 예술가일 수도 있으며, 정치 판도를 뒤바꾼 혁명가이거나 영웅, 국민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는 늘 진화해 왔고, 같은 길을 걷는 듯 반복을 되풀이하면서도 진일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다양한 정신이 있을 것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향, 그 다양한 정신이 평화적인 방법일 때는 유관순 열사나 간디의 길을 가겠지만, 물리력을 동원할 때는 쿠데타나 혁명이 되기도 하고 레지스탕트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이와 같이 많은 방법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 손에 닿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선하지만 감내하기 버거운 고통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쾌락보다 앞선 의무, 권리의 힘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선조들은『대의민주제』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20위권 이내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 G7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순자의 왕자 편에 군주(君主)는 배요, 서민(庶民)은 물이다.(배는 물에 떠서 가고, 물은 배를 띄우지만, 때로는 배를 뒤 집어 엎는 것이 물이다.』라는 뜻과 『한비자의 군주(君主)는 우(盂)와 같고, 백성(百姓)은 물과 같다.(우는 그릇, 그릇이 바르면 물도 바르게 담기고, 일그러지면 물도 일그러지게 담긴다. 군주가 선하면 민심도 선해지고, 악하면 민심도 악해진다.)』의 내용과 함께『좌전에 선(善)은 오로지 중(衆을 쫓는다. 』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훌륭한 뜻이 담긴 민주주의와 선거(생활)와 투표(양식)라고 하는 고귀한 유산이 짧은 기간에 도도히 흘러왔습니다. 선거, 즉 투표를 통한 권한의 위임은 대리통치의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릴 수도 있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인권의 중요성을 보장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선거 참여와 투표』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에서 증명되었습니다. 1645 영국 올리버 크롬웰 한 표 차이로 영국 다스리는 통치권 부여받았고 1649 영국 왕 찰스1세 단 한 표 차이로 도끼로 목 잘려 처형당하였으며, 1776 미국 독립 후 모국어 확정 선거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영어』사용, 1793 프랑스 루이16세 단 한 표 차이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1839 미국 에드워드 에버렛 주지사 자신의표 한 표 행사 못해 낙선했으며, 1845 텍사스주 한 표 차이로 미합중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1865 미국 앤드루 존슨대통령 탄핵소추 “35:36”단 한 표 차로 부결되었으며, 1875 프랑스 왕정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1876 미국 루더포드 해이스 단 한 표차이로 미국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23 독일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역사를 바꾸어놓은 나치당 장악하였고, 1969 미국 일리노이주 단 한 표 차이로 소선거구유지 존 캐네디 대통령 당선, 2002 대한민국 원주 시의원 이강부외 타 시·군 여덟 곳 8명 단 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위의 예에서 살펴보듯이 1776 미국 독립 후 당시 독일인<현재4300만 명 거주>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모국어 확정시 독일어가 될 줄 모두 믿고 있었지만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고 기막힌 사건도 있는데요, 1839년에 있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였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하러 다니다가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버렸습니다. 투표장소로 달려갔으나 5분 늦은 뒤였고, 아무리 사정을 해봤지만 현직지사라 해서 봐줄 리가 없었습니다. 개표결과는 낙선이었는데 놀랍게도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은(득표16,394,815) 비록 1%도 안 되는 0.73%이지만 엄청난 표(247,077)차이로 당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현실에서 보듯이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음식 먹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고독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과 멀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관철시키며 만족하려고 직접행동(시위, 투쟁)과, 간접행동(선거참여투표)을 취하곤 합니다. 아울러 인간은 다양한 선택을 하지만 선(線)을 처서 먹고사는 동물인 거미의 조력을 많이 본받고 살아왔습니다. 거미는 알렉산더대왕과, 칭기스칸을 살렸듯이 익충으로서 교훈적 절지동물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치고, 옷을 입으려면 배를 짜야하고 세상 모든 일이 먹고살려면 선에(선, 차선, 운동선, 선거 등)따라 움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류의 탄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선(善)과 선(禪) 선(線), 선거(選擧)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 던진 내 한 표가,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일꾼이 오만방자한 주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의 관심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올바른 투표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또『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즉 어진 자를 뽑아 정치를 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 못 하면 세상 모든 백성이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 조선의 과학, 철학자 ‘최한기,1803~1876’‘인정,1860’에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무는 쾌락보다 앞선다.(Duty before pleasant)고 합니다. 너희가 가장 가까운 의무를 행하라(Do the duty that lies nearest to you) 나라를 위하여 큰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내용과 같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 국가에서는 선거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하여 막대한 홍보예산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까지 실시하고 사전 투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의무가 인권이 성숙되고 국민의 권리가 힘으로 배가되어 우리가 원하는 공약(公約)이 달성되고 매니페스토(manifesto) 참 공약들이 실천으로 이룩될 것입니다. 맹자<孟子>의 ‘진심<盡心>’ 하편에『산에 난 조그만 오솔길도 갑자기 사람이 모여 이용하기 시작하면 큰길로 변한다.(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그러나 잠시라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풀로 가득 덮여 없어지고 만다.(爲間不用則茅塞之矣).』라는 담긴 뜻처럼, 루쉰의 희망이란 고향 중에서『我想:希望本是无所谓有,无所谓无的。这正如地上的路;其实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也便成了路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지상의 길과 같다. 사실 지상에는 본래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한 곧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처럼 용기 잃지 마시고 선거와 투표에 적극적이고 참여를 통해 주권자의 공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알고, 내가 행사한 자발적 의지의 한 표가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으로 바뀌었음을 증명해 보일 시기가 늘 함께하고 있는 희망적인 세상입니다. 의무와 권리보다 앞선 '선거와 투표'는 결국 나 자신의 정신과 육신의 밭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 변화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갈등해소(葛藤解消)의 최후보루(最後堡壘)로 아름다운 소통(疏通)의 최선의 방법으로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