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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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말을 배우고 싶다, “말 그릇을 읽고”[칼럼=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인데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앞에 나서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내 얘기를 하지 못 할 뿐만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조리있게 의사 표현을 잘 전달 하지 못 했던것 같다.그런 나는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 했지만, 원래 타고난 성품인지 타고난 유전자 때문인지 '말솜씨'에 자신이 없었다.우연찮게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던중 친구로 부터 말을 잘 하려면 '키시오페아' 사가 펴낸 김유나 작가가 쓴 '비울수록 사람들을 더 채우는 말그릇' 책을 읽어 보라며 선물해 주었다. 그런 나는 작가가 쓴 책을 열심이 읽어 보았더니 모두 다 내 얘기를 한 것만 같았다. 작가가 던진 말중에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고 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고 했다.직장에서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팔 걷어 부친다고 했다.말과 장성한 아들 딸을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예전의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 한다는작가의 말에 어쩜 내가 살아 왔던 과거를 지적한 듯 반성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안타까운 것은 말 때문에 자책 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또한 잘 못된 줄 알면서도 누구든 이런것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기 합리화 했던것 같아 진즉 작가의 글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든다.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해보자' 했던 모처럼의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며 사람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말'이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매일 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지금까지와는 다른 말 습관을 갖고 싶다면,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충고를해 많은 공감을 하게 했다. 작가의 글을 읽고 또 읽어도 주옥같은 말속에 빠져들어 공감을 하게 되었다.특히 '말그릇 '을 키워 관계와 인생의 주인이 되는법에서 10년 넘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해왔지만, '말하기'는 수시로 점검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20대 때 '내가 돋보이는 말하기'를 즐겨 사용 했다. 많은 말을하고, 있어 보이는 문장을 구사하고, 대화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은 사용할수록 점점 더 외로워져 다시 돌아보기 시작 했다고 한다. '나' 와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적절할 때에 입을 열고 정확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했다.게다가 '말'은 상대방의 마음과 내마음에도 파장을 일으킨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가장 깊은 영향력을 남긴다고 한다. 지적하는 말하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마음이 예민해지고, 화가 섞인 말하기를 사용하는 사람 마음에는 화가 쌓이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그러니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것은 지금 맺고 있는 관계와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것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나조차 틈틈이 나의 '말 그릇'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가장 강력판 이유라 했다는 그 주옥 같은 말에 많은 공감을 얻고 깊이를 느끼며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아울러 이렇게 전문가 께서도 말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조심성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 말 속에는, 그 말을 던진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른바 '말을 통해서 그만의 고유의향기' 같은 게 묻어난다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내 감정과 마음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에 무심 할수록 종종 남들의 오해를 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가끔 마음과 다른 말을 내밷는 사람들을 만난다. 쑥스럽다는 이유로 쌀쌀 맛게 말하고, 미안할수록 짜증을 내고, 걱정될수록 화를 내는 사람들, 자신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모른채 '습관' 이라서 바꿀수 없다는 사람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말 꼭 '자신의 말'이 이닐 때가 많다고 했다.지금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그 '말'은 누구의 말인가? 당신은 지금 당신 답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에 의한 말에 끌려가고 있는가?이제부터 '당신 말의 역사'와 '감정','상처'를 되짚어보라고 한다.외롭게 내버려 두었던 당신의 '말 그릇'을 지그시 응시해보자. 그것이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을 찾아내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다 라며 작가는 "내 말 속에 내가 산다" '말의대물림'을 끊고 나답게 말하기를 권하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말 그릇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했다. '말솜씨'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목을 끌기 위한 말하기를 사용하지만, '말 그릇이 단단한 사람들'은 소통하는 말하기를 사용한다.당신의 말그릇은 어떤가? 크고 단단해서 그 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알고 작아서 스치는 말 하나 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가?저자는 "당신의 말 그릇을 함부로버려두지 말라"고 당부한다.그래서 작가가 경험한 내용과 방향을 제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 습관을 갖고 싶다.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나를 함께 들여다 보기 위해 그럴듯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말을 만들어 내는 저 깊은곳, 말의 근원지인 나의 내면을 알기위해 항목별 훈련을 시도 해보고자 한다.경청은 한사람의 세상속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으로 그것을 참지 않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환영을 받는 법이라고 했다.경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주는 것도 좋지만 대화가 도입을 지나 절정을 향해 갈수록 단계에 맞는 또 다른 기술을 사용할 줄 알라고 했다.'사람 사이에서 말'이란 나이가 들수록 나의 말그릇이 제대로 깊어지고 있는지, 적당히 채워지고 비위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적절한 기술을 배우고 태도를 정비하는 종합적인 훈련이 필요 하기 때문에 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 본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나 자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관계의 3가지 법칙'은 사람은 누구나 '나'를 사랑하며,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진실'이 다르고, 누구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이처럼 작가가 그동안 쌓아온 전문가의 지식을 받아 들여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으로 태어나고 싶다. 아울러 '말그릇'에 대한 좋은 글을 더 많이 남겨주시면 나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 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말그릇'에 대한 좋은글 남겨주신 작가님께 경의와 감사에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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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정치철학은...[칼럼=열린정책뉴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신승하였다. 윤석열의 승리는 이재명에 대한 승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고, 부동산, 탈원전, 코로나 정국 면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낸 후보임을 부각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사수하겠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청와대 인력도 30% 감축하고 특히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사정 기관을 통제했던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문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분 인력 감축, 연금 개혁, 탈원전 정책의 수정, 능력주의 인사, 국가 경제 성장에서 기업의 역할 중시 등은 신자유주의에 합치된다. 윤 정부에서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소유권·기업 우선 원칙은 신보수주의 근간이다. 윤 당선인의 정치철학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롤스의 정의론, 노직의 자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말은 나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주의 거부에 일생을 바쳤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집권한 좌파 정권은 케인스주의에 따라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 경제 위기로 경제가 침체하자, 케인스주의는 실패로 규정하고 국가 역할의 최소화, 시장 영역의 확대, 규제의 완화, 사유 재산권 강화를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예는 1979년 영국 보수당의 대처 정부와 1981년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였다. 하이에크는 다수의 지배 왜곡도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규정되고 다수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즉 이익집단들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의회주권론을 괴물이라고 표현한다. 현대 사회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권이 비대해질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거꾸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독하는 일이 많아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법률 제정은 물론이고 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예산 심의가 입법부의 연중행사가 돼버린 것은 의원들의 재선 여부가 지역 구민의 숙원 사업과 직결되다 보니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수 지배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특수이익을 위해 표를 사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하고 법의 지배를 무색게 하는 민주주의 모습에 절망하고 민주제를 주창하였다. 그의 민주제의 핵심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 정의를 제시해 자유주의 정의관을 대표한다. 그는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비판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일부 사람들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직관주의는 원칙들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저울질하여 평가함에 따라 우선적 규칙이 없음을 지적한다. 롤스는 사회 계약의 관점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합의 장치를 만들어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해 낸다. 원초적 입장은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상호무관심적 존재에 놓임으로써 계약당사자인 개인은 자신이 타고난 자연적 자신 및 능력, 가치관, 심리적 성향, 사회 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사심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은 다음 조건에서 허용된다. 첫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로 불평등의 모체가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차등의 원칙으로서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가 분배되지만, 이것은 가장 불우한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편익이 가장 크게 되도록 분배되어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 대신에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한국사회의 기본구조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어떠한 형태로 배합하여 운영할 것인가의 검토에서 하나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형평성이 상호 절충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노직은 자유주의의 계승자로 개인은 사유 재산권을 중심으로 일련의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아무리 그 동기가 선의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정부는 전제 정치라고 한다. 노직은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비슷한 논리로 출발하면서도 무정부주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 하는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국가의 역할은 강제, 절도, 사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호 기구의 기능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롤스가 주장하는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가의 기능과 권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개인의 자유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노직은 공리의 원리와 정의의 원칙 여건에서 소유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들의 소유 상태가 원래 정당한 획득인지, 정당한 교환과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소유가 생겨나는 방식이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토대에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체제이다. 19세기 말 서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정치적 권리 외에도 경제적 복지와 사회적 대우를 확대해 의료, 실업,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권리의 확대를 추진했다. 1970년대 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크게 동요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등을 통해 국가 개입을 감축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통합, 소통,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가급적 줄이고 시장과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이다. 윤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 정부에서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공적 부문의 인력 증대 현실을 볼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할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흐트러진 외교, 국방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받아든 경제적 자산은 좋은 편이 결코 아니다. 재정 적자는 늘어나 있고, 성장은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윤 정부의 성공은 윤 정부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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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과 단절된 역사문화 계승[칼럼=열린정책뉴스] 임오군란 이후 외국군에 내어주었던 용산 땅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반환되고, 용산부지에 특별법으로 용산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에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전통의 계승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용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더 많은 역사, 문화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용산공원과 관련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각종 연관 법령이 언급되어 있으나 문화재보호법과 연관된 조항이나 언급은 없다. 특히, 용산공원법 13조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이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시설의 보존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 변경 공포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는 독립전쟁기념관, 용산공원 역사박물관․아카이브 시설 등을 존치건축물 활용방안으로 정해 새로운 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4점 가운데 5점이 직·간접적 불교계 문화유산으로, 전체의 1/3이나 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 문화유산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역사적으로도 용산지역에는 보광사, 운종사, 고산사 등 사찰이 존재했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미군기지 편입 와중에 멸실됐다. 따라서 용산공원에는 전통문화를 복원·계승하기 위한 역사문화 공간도 필요하다. 지난 2008년 남대문이 방화(放火)로 소실됐다. 정부가 5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남대문을 복구한 이유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용산공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역사 문화 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를 위해 용산공원에 우리의 전통문화인 역사문화 복원·계승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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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칼럼=열린정책뉴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가 되었고, 민주당에서 역대 최대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아무 기반도 없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비우호적인 기성언론의 지형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강고한 반 여당 정서의 선거판에서 거의 동률의 승부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에 야당 대표가 호언했듯이 10%이상의 득표 차이로 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리한 판세를 이재명이 기적적으로 반전시킨 것이다. 투표일이 며칠만 늦춰졌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가게 해준 힘도, 거기서 멈추게 만든 힘도 국민들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벌써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터로 옮길 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민생추경 약속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사실상 결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공공기관 인사 중지 요청, 청와대 이전 지시 등으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플랜카드 당선인사에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는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통합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 후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조차도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거 직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잘 못할 것’이라는 답변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레임덕이 오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행복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이 모두 파멸되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비록 경쟁 정당의 정부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역사적, 세계사적 대전환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역사가 되고 국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G5에 속하는 세계 일류 선도국가로 비상할 수도 있다. 우리들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되는 중대한 5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한 때 G2국가로 미국에 필적하는 기술선도국가였지만, 지금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날 일본은 빛나는 경제적 성공에 도취한 채 변화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현실에 안주했다. 신기술 경쟁을 마다하고 기성산업 보호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며 기업과 국민들을 안주시켰다.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 국가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디지털 전환의 고통을 정권연장을 위해 회피했다. 기업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산업구조 조정과 신기술 개발보다는 내수기업 보호와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치중했다. 엔화를 평가 절하하여 기업들이 기술경쟁력 없이도 살아남게 만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첨단 기술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다. 이런 국가적 불행을 자초한 데는 보수 자민당 정권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계략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아베정권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국익 침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정권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혐한 정서 조장, 독도 분쟁 도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자충수를 거리낌 없이 두었다. 또한 군국주의 향수를 조장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시도했다. 이런 정략적 행위들로 인해 자민당은 집권을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주식시장 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에너지로, 창의적인 노동보다는 시간 노동으로, 성평등주의보다는 성차별주의로 정책 기관차를 거꾸로 달고 달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건사업과 묻지마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내용과 산업과 경제를 보는 시각들을 보면 미래보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법 능력의 여부를 떠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대내외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행할 정치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힘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혁신적 제도개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입법부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감하게 협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통합’의 길은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구조 변화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실질적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명실상부하게 다당제가 보장되어 통합정부가 구성된다면 소수 여당 의석을 가진 행정부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소모적인 대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수 대표의 의견에 따라 입법과 예산이 결정되는 서구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양대 후보에 대한 득표율 차이가 24만 표에 불과한 이번 선거 결과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선순환을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공작으로의 퇴행이다.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어려운 협치의 노력이 아닌 검찰과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유신이나 5공 시절로 되돌아가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벌어지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위험성은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했기에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역사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절대 꿈도 꿔서는 안 된다. 대장동과 소위 본.부.장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는 국민의 모든 이해들이 집약된 의사표시의 결정판이다. 그렇다면 초박빙의 승패는 그만큼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도 박빙의 차이로 패배한 절반의 국민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할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장모에게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임기 내내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묻히거나,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공수처 권한 축소 공약은 철회해야 검찰 같은 고위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지금의 공수처는 거대한 검찰 조직과 인력에 비해 조직의 규모나 인력이나 수사 경험이나 정보 면에서 비할 바 없이 왜소하다.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였다. 공수처 폐지 공약은 촛불시민과 민주당에 대한 폄하이며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어도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려면 검찰과 사법부의 불법적 전관예우,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의적 기소와 편파 수사, 비인권적 먼지털이식 강제 수사 등을 방지할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은 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검찰들의 비리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자신이 비난했던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했던 모든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본인과 국민의 힘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한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촛불정신을 이행하라는 당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지형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에서도 절대 다수의 표를 윤석열 후보에게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협치를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선거 민심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먼저 촛불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시대적 개혁법안들의 의미를 존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다. 그런 노력을 지속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민생과제들도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증표는 포용과 협치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뿐 아니라 국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넘어 성공한 국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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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성과는?[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지난 3월 18일(금) 협회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발표하였다.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실시됐고, 전제 시·도민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392명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활동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의료보장과 소득 보장이며, 기본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돌봄, 생활지원, 교육, 건강·의료, 요양·돌봄,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계, 재해 보상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가족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전국 전체 세대의 40.15%인 940만 명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 중심적 가치관의 확산과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 여건과 편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지만, 비혼 싱글 가족, 이혼가족, 별거 가족이 늘어난데도 원인이 있다. 가족의 붕괴는 가족의 부양 기능을 약화시켜 아동보육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부양 문제 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의 기본적 요소인 출산, 육아, 교육 등의 제반 활동을 가족이 해결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달성도를 보면 충남(67.7), 세종(67.4), 울산(66.0), 광주(65.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8.3), 대구(58.6), 경북(58.6), 경남(61.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제주(69.1), 충남(68.8), 세종(68.2), 전남(6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6.4), 대구(58.8), 경북(60.2), 경기(60.2)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달성도보다는 높지만 중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달성도와 만족도를 종합하여 추진실적을 측정한 결과, 충남(68.25), 세종(67.8), 제주(66.85), 충북(65.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7.35), 대구(58.7), 경북(59.4), 경남(61.0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달성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충남, 세종, 제주, 광주, 충북, 전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해당되는 광역시·도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속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첫째, 충남, 세종, 제주, 광주, 충북, 전남은 사회복지 정책을 시도민에게 잘 제공하여 높은 추진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은 시·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낮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 대전, 서울은 추진정책의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추진실적 결과는 광역 시·도별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재정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성공 여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판이었던 가정(家庭)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활과 자립 역량을 육성하는 생산적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일방적 수혜적 제공이 아니라 자활 및 자립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쌍방향적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획일적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분석 내용에 대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 획일적 사회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단편적 복지가 아닌 종합적 전 생애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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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합시다[칼럼=열린정책뉴스] 먼저 대선 패배로 아프고 상처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0일 선대위 해단식 이후 며칠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 마음 먹은지 오래되었고, 준비도 해왔지만 그 꿈부터 포기해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이제 2년여의 국회의원 임기만 남은 셈입니다. 지금 비대위를 두고 당원들 사이에 책임 논쟁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내려놓은 사람도 필요하고, 수습의 책임을 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 만큼,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당을 어떻게 정비하고 무엇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체제를 정비했으니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준비합시다. 지방선거 역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입니다. 당만 잘 정비한다고 승리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좋은 공약과 좋은 인물을 준비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모읍시다. 국민의 평가에 겸허한 자세로 다시 출발합시다. 민주당은 위기에 강한 정당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3.15 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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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2018년 겨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24세의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논의되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 되었다. 한국사회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건을 거치면서 사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현장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는 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서 해법을 찾고 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계는 중대산업재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대시민재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지방도로 관리의 재해라면 지자체장이 관리책임을 지게 되고, 의약품, 화학약품, 식품 등의 관리에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전 산업에 걸쳐 중대시민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과로사도 중대 재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급식업체는 물론이고 병원장, 어린이집 원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 국가의 일반적 현상은 아니고 과중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28명이었고, 이 중 190곳이 중대재해 수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가 나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상황이라고 기업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직원이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자살한 경우, 근로자의 실수·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경영관리가 미흡했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비상이다. 건설사들의 오너들이 사퇴하고 대신 방패막이로 안전담당 임원을 내세울 것이라 한다. 10대 그룹에서는 최고 안전책임자를 신설하고, 대표이사가 최고 안전책임자를 맡기도 하고 고위 임원을 지정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45%는 중대재해법이 고용에 걸림돌이 되리라 전망하고, 24%는 고령, 만성질환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21%는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외국기업들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누가 한국에 오겠느냐고 반문하고 외국기업의 52%는 처벌을 받을 땐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나온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금지를 하면 바로 다음 날 회사를 떠난다고 말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장, 도지사도 처벌받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점검이 한창이다. 공단이 몰린 울산시는 1000여 곳을 확인하고, 서울시도 안전담당 21명을 채용하고, 부산시와 강원도 중대재해팀을 신설했다. 미국은 재난관리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있다. 재난관리청은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의 중심기관은 지방 정부이고 소방과 경찰이 함께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경우도 재난관리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는 건설행정에서 재난을 관리한 경우이고, 2세대는 지방행정으로 관리를 전향한 경우이다. 3세대는 앞으로 재난관리 전담 조직 운영 아래 통합성을 지향하는 단계이다. 재해(damage)는 날씨, 천재지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disaster)이 원인이고 재해는 결과이다. 재난과 재해는 유사 개념으로 현행 법령에서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소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 정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 재난과 재해는 정부의 한 부처 또는 민간의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행정의 영역이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범죄가 공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범죄를 범하려는 동기가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범죄에 대한 억제책은 더 강해져야 한다. 고전학파의 범죄관은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라고 본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고통은 피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행위는 위험과 보상을 계산하고 고통과 쾌락의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습득되는 쾌락에 상응한 고통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처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벌이 잔인하거나 과다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중성, 신속성, 확실성이 중요시된다. 엄중성은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속성은 범죄가 저질러진 후 최대한 신속하게 형벌이 과해지면, 형벌은 그만큼 공정하고 유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확실성은 범죄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정도를 말한다. 실제로 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은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고통이 적더라도 처벌이 확실한 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범죄는 처벌하기보다는 예방하는 편이 가장 좋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기업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안전의식 제고에 힘써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처벌 위주의 법과 행정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경영을 벗어나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중대재해는 예방될 수 있고 예방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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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애국자가 되고 싶다[칼럼=김현태 열정뉴스 논설위원] 나는 초·중학교때 배웠던 3·1운동에 대해서 독립운동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을뿐 구체적으로 3·1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것 같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 진가를 모르거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예지'에서 펴낸 이땅의 젊은이들을 위한 '3·1운동 새로 읽기' 책을 통해서 3·1운동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 폭발력을 똑똑히 보여준 일대 장거였다. 3·1운동은 우리 근대사를 세계사 속에서 바라보게 한 시작'이며 우리나라를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존재케 한 원류다. 3·1정신은 나라 없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 민중이 어두운 억압의 시대에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와 민주화를 향한 지혜의 길로 나설 줄 알았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며, 우리국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재해석해야 할 '큰 산'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읽어야 할 소중한 나침판으로 3·1운동의 원인을 살펴본다. 첫째, 조선의 쇠락과 일본의 국권 침탈로 사대부의 부정부패 이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임진왜란과 청의 침입을 발았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풍의 맥이 끊어지고, 통치자인 왕실의 무능과 집권층인 사대부의 부정부패에 시달리며 삶의 터전을 잃은 하층민들의 홍경래의 난과 동학농민운동 같은 항쟁에 크게 호응했다. 둘째, 조선 왕실의 무능이다. 조선 왕실은 명을 받드는 반청숭명의 중화사상에 치우쳐 당시 급부상하고 있던 서양열강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일본의 재침략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 특히 아편전쟁에서 청이 영국에 완패했고, 일본이 류큐왕국을 강제병합하는 것을 보면서도 조선 왕실이 근본적인 보위책을 세우지 못했다. 셋째, 자주적 근대화를 차단한 쇄국이다. 1863년 홍선대원군 이하응은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국가의 행정조직과 권한을 개혁하고, 탐관오리들을 숙청헀다. 아울러 프랑스 병인양요와 미국 신미양요의 함대가 개항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입하는 일이 일어났다. 일본은 1853년 미국의 페리 함대의 협박으로 쇄국을 포기하고 개항했다. 1873년 10년에 걸친 대원군의 집귄이 끝나고 고종과 명성황후의 친가인 민씨세력이 집권했다. 일본과 맺은 불평등조약으로 외국상품의 수입, 미곡의 유출 등으로 조선은 농촌경제는 물론 상업 전반에 타격을 받았다. 그로부터 30년도 안되어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고 국권마저 강탈당하고 말았다. 넷째, 한반도를 향한 열강들의 야욕이다.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의 침략은 더욱 노골화되고, 지배층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덩달아 심화되자 1893년 농민들은 동학의 교세를 바탕으로 반침략·반봉건투쟁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명성왕후를 중심으로 일본을 견제하는데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에 일본은 1895년 미우라고로를 일본 공사로 보내 일본수비대, 낭인들과 함께 경북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하였다.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국제적 인정을 받고 11월17일 이토히로부미는 조정을 강박해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다섯째, 조선의 항거이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된 후에는 농민들이 동학농민운동과 을미의병운동으로 저항했는데, 훗날 항일독립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독립협회는 1897년 민중과 함께 독립문을 건립하고, 1898년 만인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운동을 펼쳐 힘을 쏟아부었다. 을사조약체결 2년 후인 1907년 6월,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하여 일본의 강요로 조약에 조인한 것임을 알리고자 했다. 1909년 19월 26일 중국에서는 안중근이 만주 침략을 꿈꾸던 일본의 이토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하고 유언을 남겼다. 여섯째, 일본의 수탈과 무단통치이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한민족이 겪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1910년 10월부터 악랄한 총독정치와 군대·경찰을 무단통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농토를 강탈했고, 산림령·광업령·어업령을 발표해 자원의 권리를 독점하여 산업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일본말과 역사를 가르치고 '황민화'교육이 이루어 졌다. 일곱째, 1910년대는 35년간의 악랄한 식민통치가 시작되던 시기였고, 세계사에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세계를 유린하며 자신들의 배를 마음껏 채우던 탐욕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이 귀국 유학생들을 통해 국내로 전파됐다. 러시아에서는 재러한족회 중앙총회와 이동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인국민회가, 중국에서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신한청년단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3월 1일 정오 서울 종로 인사동에 위치한 태화관 음식점에서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 늦게 도착했거나 중국으로 탈출한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여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일본의 침략행위, 무려과 강제에 의한 조선병탄, 야만적 민족말살정책을 격렬히 비판하는 독립선언서의 기본이념을 담고있다. 우리 선열들은 3·1운동을 통해 민족자립의 기초가 민족문화 향상에 있음을 깨닫고 민족각성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중국 만주에는 무장투쟁과 미주에서는 이승만의 외교활동, 안창호의 흥사단운동, 박용만의 무장활동 등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6·10만세운동이나 1929년 광주학생운동도 3·1운동을 재현하는 시위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훗날 카이로회담과 포츠담회담에서 한반도의 독립문제가 독립을 향한 자들의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다. 1930년대 들어서도 일본의 침략 야욕은 그칠 줄 몰랐다. 한반도에서 일본은 우리말을 쓰도 배우지도 못하게 했고, 각종 교육·학술 단체를 해산했다.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징용으로 끌고갔고,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성노예로 희생시켰으며 공출제도로 강탈하고 창씨제도를 만들어 성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자 일본 천황은 1945년 8월 15일 정오를 기해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다. 1945년 8월 9일 대일 선전 포고를 한 소련군은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위도 38도선 이북 지역을 점령했고, 미국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뒤 38도선 이남 지역을 점령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통치 이후 국토의 분단, 서로 다른 정부의 수립, 동족상잔의 6·25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서울올림픽과 한·일월드컵, 외환위기 극복과 1조 달러 무역달성 등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사회적으로는 자유화를, 문화적으로는 개방을 이루워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신생한 140여 국가 중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의 대성취를 이룩했다. 해방이 독립운동 선열들이 흘린 수많은 피와 땀의 결실이었듯이 경제가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 역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에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덕분이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길을 걸어갈 자원이 충분치 않고, 나아가는 도중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 좌절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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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만들어 내는 부모의 힘- 생각하는 대로 된다[칼럼=김현태 논설위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배우는 것은 무었을 위한 것일까? 세상만사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왜 한 치 앞에 닥칠 불행한 일을 알지 못하고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일월 선생은 가난과 병마에 고통받는 수많은 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부모의 힘, 생각하는 대로 된다' 글을 써주신 선생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것에 한정된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시대에 살고 있다. TV와 휴대폰이 나온 것처럼, 대자연 지천기운의 존재를 수행을 통하여 발견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지천기운의 강한 위력을 알게 되었다. 지천기운을 알면 세상만사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생상극 관계도 알 수 있다. 원인을 알면 결과를 바꿀 수 있고, 내면의 상생을 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지천기운의 정체와 지천기 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신비와 기적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과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TV와 휴대폰을 사용하듯이 지천기 수행을 하면 사람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작과 동시에 지천기운이 어떤것인가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학문과 기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자연의 순리와 이치이다. 대자연의 순리와 이치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대자연을 알려고 노력하고 순리대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힘을 갖고 고통 없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지천기 수행은 쾌락적인 생활을 반납하고 게으름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과 한 약속을 잘 지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두 세 살배기 어린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되어 죽기 전 하늘을 쳐다보며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인도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애타게 방향을 찾는 마음으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지천기 수행은 꼭 이루고 싶은 뜻과 목적을 분명히 세운 후 그것을 찗은 시간에 구하고 얻기 위해 심도 있게 하는 수행이다. 대자연이 허락하는 태양의 빛과 같은 강한 기운을 받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얻고 이루는 길이다. 지천기 수행을 하면 꿈과 희망과 행복이 파도와 같이 밀려 오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수행, 기도, 정성의 목적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에 있다. 수행, 기도, 정성을 다하면 불행한 일을 알고 대비해 사고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의술과 의학이 발달하여도 왜 병으로 아프고 죽는 사람이 많을까? 깨끗한 마음과 정신이 아닌 데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대자연의 순행 질서대로 살면 병이 생기지 않고 병이 생겼다 해도 자연의 수행 질서대로 치유하면 병이 없게 된다고 했다. 마음에서 병이 오듯이 스스로 좋은 기를 만들어 내는 마음의 기본이 되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대자연의 지천기도 받을 수 있다. 의심과 불신하는 마음에서 탁한 악기, 상극의 기가 자체적으로 생겨 충전되어 지천기를 받기 어렵고,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마음에서는 선한 생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자연의 지천기를 받아들이게 된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명약과 방법이 없다고 썼다. 기를 정상적으로 받는 사림은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지 않는다. 더 강하고 좋은 기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사람의 몸에 명치가 가장 따뜻하고 중요하듯이 산에서도 명치 자리가 가장 따뜻하고 안정된 곳이라고 한다. 인생이란 흘러가는 물과 같고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 한번 흘러간 물, 스쳐간 바람이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인간이 한번 죽으면 영영 이 땅에 그대로 태어날 수 없다. 전재산을 소리 없이 나누어 주고 남을 돕는 이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소한 일에도 혈기 내어 싸우고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장님 입장에서 사는 사람에게 맑은 물속에서 노는 물고기를 보듯 오늘 일, 내일 일, 미래 일을 알 수 있게 하는 길이 지천기 수행이라고 했다. 이 세상사람 모두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나 길어야 100세를 살고 언제 죽을지, 죽은 다음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채 빈손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런 인간의 삶은 기나긴 역사에서 순간에 불과하다. 하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일은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 지극정성으로 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병드는 것, 망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영웅·황제처럼 살다가도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감사함을 간직하지 않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것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 관계가 다 좋을 수만은 없고, 다 나쁠 수만도 없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감사한 것,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매도할 수 없고, 또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왜곡할 수 없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오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갚아 나가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고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 몸이 아프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모태, 이 세상, 무형 세계를 통해 완성해 가는 인간의 3단계 성장과정은 자연의 순행과 같다. 인간은 모태로부터 보호를 받고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낳아서 키우고 인간답게 성장시키려면 적어도 20년 이란 세월 동안 보살피고 교육받아야 한다. 부모가 낳아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신 것은 갚아야 할 빛이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탓할 줄은 알아도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자식과 후손들이 억울하고 힘들게 살게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개인 이기주의로 자신만을 위해 살면 그 빛과 언행은 다시 자식과 후손들에게 상속된다. 흐르는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그 웅덩이를 다 메우고서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이 복을 받고 부모가 남을 이용·사기하면 자식은 목숨으로 그 빛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한다. 인간이 갚을 것을 갚지 않고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고래와 상어가 산과 사막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지 않고 인간이 가야할 길로 가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세상은 더 흉악해지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고와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순리로 돌아가야 한다. 물이 산속 깊은 골짜기에서 깨끗하게 출발하듯이 모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한다.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듯이 내가 건강하고 잘 살면 불신과 이기주의는 자연히 없어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영웅·황제와 같은 환경에서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갖어올 수 없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찾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고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과 완성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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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보존은 우리의 책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민족의 ‘얼’(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흔히 혼(魂)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은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 9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우수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 불교문화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오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은 현재 각종 중첩 규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경우 화장실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조차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림의 경우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활용에 더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공원 내 전통사찰에 적용하는 관련법은 자연공원법 등 12개 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국립공원제도 개선을 통해 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사찰보존지에 적용했던 ‘분리과세’를 삭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에 ‘세금폭탄’이 예고됐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지를 투기성 부동산 개념으로 치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애시당초 근시안적 발상일 뿐이다.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해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이 전통문화유산 특별관리 차원에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부여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통사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원 등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옳다. 현재 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 사찰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선후보 측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는 최근 불교공약 발표를 통해 자부담 철폐를 약속하기도 했다. 전통사찰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됐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하루속히 오대산 사고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오대산에 문화재를 보존할 시설이 건립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월정사가 2019년 전시와 보존의 최적화된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건립했지만 아직 두 문화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 결의안’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처리됐다. 빠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대선이라는 시기를 맞아 얄팍한 산술적 표 계산만을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우리 민족 혼이 담긴 민족문화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선 이후에도 전통문화 보존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