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밥상과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최근 우리 사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다.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렸고, 부동산과 주식 등 수요가 폭발하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자국 통화의 구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수준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생산비용보다 생산물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는 이윤이 되어 생산량을 증가하게 된다.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의 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지출이 확대되고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유발한다. 인플레이션은 수요 증가, 비용 인상, 관리가격, 통화가 주원인이다. 첫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중에서 어느 하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둘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공급이 감소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셋째, 관리가격 인플레이션이다. 독과점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넷째, 통화 인플레이션이다. 화폐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실로 크다.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국제수지가 악화한다. 화폐 보유자는 손해를 보고 부동산 등 실물 보유자는 이익을 본다. 대개 부자는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봉급자가 많으므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축은 감소하고 부동산 등에 투기가 증가하므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국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이 낮게 되어 국제수지에도 악화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다.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고, 21세기에도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가장 큰 인플레이션은 1946년 7월에 발생한 헝가리 인플레이션으로 무려 10의 29승의 4배였다. 1일 인플레이션율이 207 퍼센트이고 물가는 15시간마다 2배씩 뛰어올랐다. 2위는 2007년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다. 1일 인플레이션은 98 퍼센트에 달했고, 물가는 24시간 간격으로 2배씩 뛰었다. 3위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다. 당시 월 인플레이션은 3억 1300만 퍼센트였고, 1일 인플레이션율은 65 퍼센트로 물가가 1.4일 간격으로 2배씩 올랐다. 4위는 1923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었다. 월 인플레이션율은 2만 9500 퍼센트, 1일 인플레이션율은 20.9 퍼센트, 물가는 3.7일 간격으로 2배씩 상승했다. 돈을 세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게로 재야 했던 경우는 2016년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다.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형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며 물가, 언론, 금융정책과 외환거래를 통제했다. 그러던 와중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평가한 베네수엘라의 연 인플레이션은 720 퍼센트였다.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식료품 대란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고통을 여러 차례 겪었다. 6.25 전쟁 때는 말할 것도 없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을 치렀다.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물가상승으로 배급제가 시행되어 난방용, 조리용, 운송용 연료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사례들을 보면 걱정이 된다. 밥상물가와 외식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늘 애용하는 커피 값도 오른다. 생필품 가격도 올라 장보기가 겁난다. 생산자 물가도 급등한다. 전기료와 가스료도 대선 이후 올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고 있다. 1만 원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종로 자하문로 한 우동집 가격이 1만 500원, 돼지국밥 한 그릇이 9000원이고,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비빔밥도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이 9154원이다. 갈비탕도 10%, 생선회도 9% 올라,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10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밥상물가는 5% 상승하여 38개 회원국 중 터키(27.6%), 콜롬비아(11.2%), 호주(10.6%), 멕시코(8.0%)에 이어 다섯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젠 치약 하나도 기본 4000원 하네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봅니다.’ ‘오늘 마트에서 휴지랑 생필품 몇 개 샀는데 6만 원 넘게 깨졌다.’ 등 주부들의 글이 인터넷을 달군다. 치약, 샴푸, 세제 등이 10%씩 올랐고, 지난 3분기에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달걀, 배, 사과, 마늘, 감 등이고 된장과 고추장값도 설 끝나고 10% 인상 예정이다. 통계청은 2021년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했고, 일상 생필품 144개 품목으로 따로 계산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3.2% 올랐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1년(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작년 11월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9.6% 급등하여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석탄, 석유제품(3.8%), 1차 금속제품(0.9%), 전기, 가스, 수도 부문(1.8%), 토마토(46.7%), 배추(53.5%), 돼지고기(13.5%), 항공화물(7.2%)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산자 물가는 통상 한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전기료는 안 올린다던 정부가 대선 이후 올리도록 다음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대선이 끝나면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 작년 한전이 4조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해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1,845조 원까지 불어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14일 기준금리를 0.25% 올려 연 1.2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지만, 미국 등 유럽 국가들의 금리 인상 계획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올해 607조 원의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민 1인당 빚도 2천만 원이 넘는데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겠다고 한다. 1월 추경 예산은 6.25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하지만, 대선 54일 전 추경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화폐의 유동성 잔치에서 철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인플레이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무차별적 세금 퍼주기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여, 야 대선 후보는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에 기대어 세금 살포로 선심 정책을 펴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금도, 유가물도 없다. 지갑 속에 현금이 조금 들어 있다.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임야, 귀금속 등 소위 인플레이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산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빈곤율도 상승하고 불평등도 심화한다.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국민이 나설 때이다. 연초부터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은 등골이 휜다. 누가 나라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3월 9일 대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침묵의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행동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인적자원계획과 공무원 수의 증가[칼럼=김현태 열정뉴스 논설위원] 인적자원계획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인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의도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인적자원 계획은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예측은 물론, 장래에 필요로 하는 직무의 종류와 내용 및 규모 등 인적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예측도 포함해야 한다. 인적자원계획은 정부의 인적 자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노동사장의 규모와 구조 및 성격에 대한 분석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상태는 물론 장래 상태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해야 한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업무의 증가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따른 국가 행정수요의 확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2010년 3월 31일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총 97만 2.563명이다. 행정부 공무원은 94만 9.267명으로 97.6%를 차지하며, 이중 중앙정부가 61만 873명으로 64.4% 이며, 지방정부 33만 8.394명으로 35.6%를 차지한다. 아울러 입법부 공무원은 3.451명으로 0.4%이며, 사법부는 1만 6.933명 1.7%, 기타 헌법기관은 2.912명 0.3%로 구성 되어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102만 352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2명이 공무원인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정부의 국가직 공무원이 3.727명, 지방직 공무원은 5.846명, 사법부 431명 등 1만 42명이 증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6윌 30일 기준 문재인 정부의 헌법기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 7.847명으로 국가직 73만 3027명과 지방직 36만 4720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윌 9일 임기간 끝난 박근혜 정부보다 행정부 공무원 9만 160명이 늘었다. 이로써 문제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행정부 공무원 9만 여명이 증가하여 매년 3만명 가량의 행정부 공무원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몸집 불리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나 내수 살리기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규제 증가 등으로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공무원 인건비·연금 등이 불어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큰 정부"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5월~2020년 4월 까지 3년간 공무원 정원은 8만 1.100명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5만 3.600명의 증가폭은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7만 4.400명의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 강화와 정부 규모 확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역할 강화론은 보건의료 분야나 경기부양 등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지 공무원 수를 늘리라는 요구는 아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큰 정부는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연금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20년 39조원으로, 2017년 33조 4.000억원 대비 5조 6.000억 원이 불어났다. 이전 4년간의 2014~2017년까지증가폭인 4조 5.000억 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도 2017년 675조 원에서 2019년에 944조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임기 내 1.000조 원을 돌파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액 지출이 많아 매년 혈세로 수조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정부 규모 확대가 계속되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리스는 1980년 30만 명 규모였던 공무원을 2007년 87만7300명까지 늘렸다. 공무원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1980년 22.5%에서 2005년 107.4%로 급격히 악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이미 비대해진 정부 부문으로 인해 2011년 재정위기를 맞았다. 인적관리계획은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여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단기적으로실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에 대응할 인적 자원 공급 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나아가 그 성과를 조직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내포하는 연속적·순환적 과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주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과 재정적 여건은 중앙정부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능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고,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감축관리 전략 수립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책 의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있도록 인사권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022 대선, 2030 청년을 생각한다[칼럼=열린정책뉴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2021년 7월 2일 경제와 무역의 UN인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 변경하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조정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발표를 들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를 입증하는 각종 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타나고 있다. 사상 최고의 수출액, 반도체 1등 국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 1위, 코로나 시기의 OECD 경제 성장률, 코로나19 모범방역,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 세계 조선산업 경쟁력 1위 등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인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서구의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미래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다. 아직은 춥다 우리나라의 약진은 이제 경제와 IT를 넘어 문화영역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세계 젊은이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K-Pop의 나라 한국이라는 통계조사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어 노랫말을 세계인이 따라 부르게 되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미나리의 윤여정에 대한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열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 어느새 문화강국이 되어 세계 문화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는가? 성공한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소득 불평등과 계급 갈등에 기반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반지하방에서 살아가는 백수들이 기생충처럼 을과 을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기생충>이나 더 나아가 빚에 눌려 자포자기에 몰린 비주류 인생들이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 같은 생존게임을 벌이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예술적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선진국은 GDP나 수출액 등 총량적 지표로 결정될 수 없다. 오일달러로 5만 달러를 능가하는 중동 산유국을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빈부격차와 복지, 의료 안전망이 엉망인 미국 같은 나라도 과연 선진국이 맞는 건지 의문이라는 학자도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천문학적 돈 풀기와 방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교육, 문화,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암담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닥다닥 붙은 벌집 모양의 공간, 미로 같은 어둡고 좁은 입구를 지나야 지친 몸을 겨우 뉘일 공간 하나, 쪽방촌 사람들! 그리고 허리가 휘고 어깨가 굽은 노인들이 힘겹게 끌고 가는 손수레를 보라.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각종 재해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 이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해법은 과연 선진국 시대에도 불가능한 것인가? 청년들에게 미래는? 청년들의 삶은 또 어떤가? 각자도생!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에게 부여된 절체절명의 명제이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전율하고 공감의 눈물을 흘리는 (세계의) 청년들로 인해 리얼리티를 탁월한 예술적 완성도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웃픈 상황이다. 청년주택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표이며, 현재 대선캠프 다이나마이트위원회 위원장인 권지웅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자리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꼬여버린 청년들의 자화상을 담담하게 토로했다. 사랑하고, 결혼하여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 이제 2030에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와 배경, 교육, 경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한 이들에게 사회, 국가적 아젠다는 사치(?)일 것이다. 청년들을 더욱 못 견디게 하는 것은 비교 열위라고 해야 할까. 넘어설 수 없는 벽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암담한 박탈감을 견디다 못해 적지 않은 청년들이 아파트 영끌에,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노라고 한다. 대선 후보의 경제 지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유튜브 채널 <삼프로>를 2주 만에 660만이 넘는 이들이 시청했고, 주식을 하는 청년들 거의가 봤을 거란 추측이다. 이 프로가 대한민국을 구했다고까지 열광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투자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극단적 생존확률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제로섬(zero sum) 또는 일정한 마이너스섬(minus sum) 게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청년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돈 풀기가 끝나가는 2022년에 투자 기상도는 ‘흐림’을 넘어 폭풍우 같은 긴축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영혼은 불안하다. 청년들이 볼확실성에 내몰리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청년정책 아젠다는 아직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 참여단, 온라인 청년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기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정책 시스템으로는 산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는 한참 멀어 보인다. 청년들도 이제 국가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으며 결국 개인의 노력만으로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청년정책의 새틀짜기가 다음 정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년, 미래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터 아니나 다를까. 바야흐로 대선정국에서 정치권은 2030 표심잡기에 바쁘다. 한 대선캠프 관계자는 MZ세대, 도무지 속내를 종잡기 어려워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후보에게 후드티라도 입혀볼까 온갖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 한 라디오 프로 진행자는 “기성정치인은 이 세대를 이해 못하고 있다”며 “2030을 정치무관심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2030 보수남성층은 정치 고관여층이며 자기중심적 이익, 서열, 생활이 정치화됐다”고 해석했다. 늘 그렇듯 대선국면에서 2030세대는 ‘캐스팅 보터’가 되었다. 2030세대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청년정책에서 촉발된 ‘공정’ 논의는 어느덧 2022 대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 세대의 절규는 우리 국가공동체가 불공정과 불평등의 깊은 역사적, 집단적 수렁에 빠져 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불공정 문제의 해소가 고도의 정치적 역량과 전략적 선택, 공동체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통합적 지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만 보더라도 사회경제적 암종이라고 할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눈떠보니 선진국> 저자 박태웅은 우리나라의 불평등 해소가 경제적으로는 토지개혁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양극화와 불평등, 2030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문제의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며 ‘땀이 존중받던 사회가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기성세대가 가져가는 사회구조로는 세대간 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 월급 받아 월세 내거나 대출금 갚으면 남는 것이 없는 셈이라니 주거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달리하는 ‘시대적 대전환’이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물론 기득권과 기득권과 연계한 언론, 정치권의 엄청난 저항으로 자칫하면 세대간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을 위한 대선 후보의 자질 2022 대선에서는 공정에 대한 감수성과 평등을 향한 진정성, 거기에 대해 풍부한 정책역량과 추진력, 세대간 통합을 위한 지도력을 골고루 갖춘 후보가 선출되기를 누구나 기대한다. 후보들도 어느 대선보다 2030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청년들의 ‘깐부’를 자처하는 윤석열 후보는 공정사회, 공정한 법집행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약속하며 청년원가주택, 청년도약계좌 등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취업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공격하면서 청년세대들에게 비호감이라는 보수 후보의 이미지를 넘어 한 때 2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여가부 폐지나 병사봉급 200만원 등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으로 선회하면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희화화하고 남녀간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역대 다른 보수 후보와 달리 청년들과의 일정한 접점을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늘 애용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용어처럼 공정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이 있다. 지난해 말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실시간 대담을 하면서 실력주의에 기반한 경쟁을 통한 결과는 공정하다는 것이 착각이니, 성공한 집단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공공선, 연대의식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청년 기본소득, 월세 공제, 선택적 모병제, 다양한 양성평등 및 아동청소년 정책 등을 통해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다. 필자는 지난 몇 차례의 대선을 거치면서 어느 때부턴가 유권자들에게 구애하기 위해 급조된 대선공약보다는 후보의 삶의 이력과 정치적 실천에서 우러나는 핵심적 가치를 통해 그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지나온 삶의 궤적은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온갖 정치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며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의 갖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특권 없는 사회’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보릿고개를 겪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 민족적 영혼(?)을 팔면서까지 일제시기 군인으로 성공하듯이 모든 국민이 잘살아 보자는 신념은 개인적으로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총장이나 교수가 아닌 청소노동자를 찾아가서 눈물을 훔쳤다. 양극화, 경쟁의 정글에 내몰려 살아남지 못하고 뒤쳐진 이들, 개인의 책임인지 사회의 책임인지 알기 어려운 이들, 더 이상 내몰릴 것도 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를 꿈꾼다는 말의 진정성이 반증되는 장면이다. 이재명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으며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권씨 본인과 감정이입이 되면서, 사시를 합격하고 삶의 토대가 바뀌어 기득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다. 일종의 부채의식이다. 사실 누린 것에 대한 사회 환원을 통해 외면 받았던 성장기를 마주하고 치유하고 공공선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삶의 과정일 것이다. 황석영 소설 <해질 무렵>에서 남자 주인공 박민우는 산동네 철거촌에서 자랐으나, 출세하여 삶의 자리가 바뀐 어느 시점부터는 그 동네에 방문하지 않게 되는 장면과 대비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새해 첫 칼럼을 쓰자니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희망의 근거와 함께 미래로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2030 청년세대를 떠올렸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통계, 예컨대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상위 10%와 하위 50% 부의 차이, 돈이 돈을 버는 속도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의 차이, 불평등을 말해주는 피케티 지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습격차의 심화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 등을 굳이 글머리에 제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새해 임인년도 기대해본다. 숫자 2가 200년 후인 2222년 외에는 제일 많은 해니 두 배로 좋은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정치가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정치 만능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2년 3월 대선에서 세계사적으로도 엄혹한 시기에 대한민국에 지도자만 잘 선출된다면, 종전과 세계평화, 경제 활력 등 주요 과제를 선도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향후 5년의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잘 선택한다면 우리는 청년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하나의 시대적 치트키(Cheat Key, Cheat Code)를 얻게 되는 셈이다. 3월 이후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공정의 문제를 풀어낼 지도자, 나아가 종전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디스카운트를 벗어남으로써 통일비용보다 훨씬 많은 안보유지 비용이 총칼을 녹여 보습과 호미를 만들 듯 청년주택, 탄소 감축을 통한 기후정의,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 그리고 출발점이 다른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쓰일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
2022 한국사회, 다중의 위기와 삶의 정치[칼럼=열린정책뉴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지만, 대나무가 마디를 맺듯, 적절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살아가는 재미가 있기는 하다. 순환적 시공간관을 가진 동아시아에서는 ‘되돌아가는 것이 만물의 법칙’(反者道之動)이라고 했다. 가장 햇빛이 짧은 동지에 새로운 빛의 기운이 시작된다는 정서가 우리 문화에는 곳곳에 스며 있다. 이 같은 정서는 ‘위기(危機)’란 말 속에도 보인다. 위험과 기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하고, 인간의 노력에 따라 위험에 빠질 수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위기란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 다중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 오늘 한국 사회는 삼중 혹은 사중, 아니 몇 층이나 되는지 모르는 다중의 위기와 갈등에 놓여 있다. 남북문제, 양극화 문제가 전통적인 위기였다면 기후변화, 성과 세대의 갈등은 최근에 와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다. 한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만, 여전히 삼류에 머물러있는 한국사회의 정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식민지, 전쟁, 독재 등으로 정치가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탓이 크다. 무엇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다. 지난 산업화과정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근대문명은 인류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전체 인류의 4.1%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체 에너지의 23%를 소비하고, 상위 20%가 82%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하위 80%는 단지 18%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뿐이지만, 피해는 가장 먼저, 가장 아프게 받고 있다. 근대화, 산업화가 만든 오염에 대해 선진국이 책임지는 자세와 모습이 없기에 수많은 국제회의가 열리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는 일이 연례행사가 됐다. 아마도 대파국에 직면해야 정신을 차릴 듯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인류의 이성이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GDP로 볼 때, 세계 10위의 대열에서 들어선 한국사회도 적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변화와 대처는 더디기만 하다. 두 번째로 국가적 차원의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다. 21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 전체 부의 58.5%를 각각 차지해 하위 50%의 평균보다 소득은 14배, 부는 무려 52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불평등은 서유럽과 비교할 때 1.5~2배가 높은 것이며, 피케티의 불평등지수를 적용하면 19세기 프랑스 혁명기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심각한 빈부격차는 격한 사회갈등과 혁명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분단체제가 분노를 막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가 일어서도록 돕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은 정치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역할이지만, 이미 기득권체제에 진입해버린 정치인들은 하는 척 시늉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평등은 다양한 불균형과 사회갈등을 낳는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인적, 물적 자산이 모여있고 그나마 기회의 장이 있는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상처음으로 지난해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수도권은 과밀화로, 비수도권은 과소화로 함께 죽어가고 있다.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세대간, 남녀간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상위10%가 절반 이상의 부와 소득을 독과점한 상태에서 나머지 절반을 두고 90%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니 그 경쟁은 치열하고 절박하다. 약자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나가야 하지만, 그렇기에는 삶의 여유와 여력이 너무 없다. 20대의 자살율증가 12.8%가 의미하는 것은? 삶의 여유를 가진, 강한 내면을 가진 개인들을 키우는 것은 교육의 힘과 역할이지만, 국가의 통치도구가 되어버린 교육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다. 국가와 행정으로 독립해 교육자치를 선언하고 실행한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지만, 교육자치의 실제적인 효과는 찾기 힘들다. 여전히 청소년들은 대학과 입시에 속박되어 있으며, 스스로 삶의 비전을 가진 청년들은 찾기 힘들다. 2021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전년도에 비해 20대들은 12.8%, 10대들은 9.4%로 자살율이 증가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지만, 1년 만에 자살율이 10%나 증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기성세대, 특히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의 철저한 실패로 봐야 한다. 이와 같은 다중의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가 도약을 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K-문화, K-방역 등 간혹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부문도 있었지만, 제비 한 마리를 보고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의 덫’에 빠진 많은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사회도 중진국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은 대략 경제활동인구 5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앞으로 50년 뒤는 1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 10년마다 경제적 하중이 지금보다 2배씩 증가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령화 사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는 154년이 걸렸지만, 우리 사회는 불과 25년 만에 진입한다. 성장이 압축적이었지만, 퇴화는 더욱 압축적이다. 물론 제3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민족이기에 또 다른 기적도 충분히 일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다시 기적을 위해서는 맹자가 말한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운이 함께 해야만 가능할 듯해 보인다. 올해 그 운의 첫 번째 향방은 두 번에 걸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무엇을 상상하고,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한 헌법 제1조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들의 상상력과 집단지성이 결정할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든 위기가 닥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강해진다. 기독교·유교·불교가 형식화되고 기득권화 되었을 때, 다시 예수·공자·붓다의 처음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소수의 목소리와 울림이 있었기에 이들 종교는 2천여 년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는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져 종교 자체가 외면을 받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위기에 쌓인 지구·국가·지역·개인·생명들이 제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근대화·산업화가 크고 거대한, 물질적인 것들을 향해 달려왔다면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작고 여린 것들을 중심으로 크고 강한 것들이 보충하고 보살피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작고 여린 뭇 생명들을 인간들이 보살피고, 약한 개개인들은 지역사회가 비빌 언덕이 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국가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약소국이 건강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엔과 같은 세계연방이 지원해야 한다. 물론 리바이어던의 모습을 한, 괴물 같은 국가가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상태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는 공멸한다고 봐야 한다. 2022년, 위기극복은 삶의 정치 회복을 통해 정치 또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삶의 정치는 엘리트들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정치의 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부가 적지 않은 만큼,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적 삶과 정치에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도 했고, 지금 스위스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전지구의 파국적 상황을 막고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연결성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자본이나 국가와 같은 것들이 중요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 최근 몇 년간의 움직임과 같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리라 누가 짐작했겠는가?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벼랑 끝에서 새로운 전환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민회와 함께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청년들이 삶과 정치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대는 일을 시작한다. 파국적 상황에서 정치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치의 중요성을 교육받지도, 정치의 길을 안내받지도 못한 채 성인이 됐지만 지금의 곤경에서 탈출하는 길은 청년들이 직접 정치의 길에 나서는 일이 중요하다. 벼랑끝 지구환경과 불평등의 국가를 만든 기성세대는 한 발자국 물러나 청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도우면 될 것 같다. 마중물이 폭포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자유-진실-정의가 승리'하는 희망의 2022년 새해 기원”[신년사=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는 12월 31일(금) 발표한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와 함께 2022년 새해가 밝았다”면서 “새해 아침에 어둠을 뚫고 밝고 찬란한 해가 동해에 떠오르 듯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시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가능했다. 국민 여러분께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과 함께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원진 후보는 신년사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원진 후보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 새해에는 코로나 재앙이 사라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조원진 후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당당한 우파로의 정권교체와 깨끗한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이제 희망의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2022 대한민국 대전환, 그 주인공은 국민입니다”[신년사=열린정책뉴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인사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액운을 물리치는 영물로 여겨지며 강인함과 용맹함을 상징해오고 있습니다. 이 힘찬 기운을 받아 2022년엔 도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모두는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서도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 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빛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과 제주발전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 쌀 가격폭락 방지를 위한 쌀 시장격리, 요소비료 수급 문제 해결, 어구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한 해양폐기물법 개정 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농어업현안에 대한 해법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개선 시켜 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를 일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제주지역 특수고용자에게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배보상금 차등지급 및 군사재판 선별심사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였고, 지난 12월 관련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 등으로 제주의 염원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병상 증축,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남조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성산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390억원 규모 서귀포 배수개선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서귀포센터 개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 섰습니다. 21대 국회 2년차의 모든 성과는 도민들이 지지해주시고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 덕분이자 함께 일군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2 대한민국 대전환,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전환적 공정성장과 균형성장으로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양극화를 해소하며, 국민 모두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대선승리로 민생·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평화·치유·청정환경의 중심지, 탄소제로·쓰레기제로·자원순환 선도도시,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이상의 차별과 고통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중력이산(衆力移山),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밝게 솟아오른 임인년 새해 새아침,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화합의 에너지를 모아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 나갔으면 합니다. 언제나 도민여러분 곁에 저 위성곤이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위성곤
-
진정함으로 임할 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신년사=열린정책뉴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 앞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국민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에도 성장하는 “나를 위해”, 희망을 나누는 “나를 위해”, 평화를 염원하는 “나를 위해” 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연정 제안을 고민한다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갑론을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민,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권력 구조를 논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아직 따뜻하지 않습니다. 더 아픈 곳, 더 힘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후보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정부, 통합정부, 실용내각 등으로 가려 한다” 협치, 통합, 실용은 국정 운영의 기본원칙입니다. 연정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오는 말과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2021.12.31. 국회의원 기동민
-
다산의 마지막 공부[칼럼=열린정책뉴스] 조윤제 작가가 쓴 '다산의 마지막 공부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책을 읽으면서 평소 존경했던 다산 선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생동안 육경과 사서로 나의 몸을 닦았다. 그리고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흠흠신서의 일표와 이서를 지어 천하국가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로써 나는 학문의 본말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사진: 열정뉴스DB)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그러나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다. 만약 하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저 횃불로 내 모든 책들을 모조리 태워버려도 좋다'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고백이다. 조선의 최고의 실학자, 500여 권에 달하는 여유당전서의 저자, 유교의 학문과 사상을 공부했지만 무조건 중국의 학문을 따르지 않은 뚜렸한 주관을 지닌 학자로서의 자긍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이다. 이 글은 오랜 귀양생활 후 회갑을 맞아 스스로 쓴 묘비명에 실려 있다. 다산은 정조임금과 함께 조선 후기 개혁을 이끌었지만, 정조 사후 무려 18년 간의 유배생활을 겪어야 했다. 비록 '어릴 때는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휼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 라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억울한 유배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셋째형 정약종은 처형을 당했고 둘째형 정약전은 정약용과 함께 유배를 떠나 온 집안이 몰락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유배 초기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가난한 떡장수 노파의 비좁은 집에서 뒷방생활을 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다산은 소학과 심경에 심취했다. 이 두 책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 소학지언과 심경밀협은 모두 유배지에서 쓴 책이다. 다산은 심경밀협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서를 벌써 여러 해 동안 탐구했는데, 한가지라도 얻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제 독실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이 여러 경전 가운데 특출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에 침작하여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돌아보건데 나의 삶은 잘못되었으니 노년의 보답으로 갚아야 할 일이다. 소학지언은 옛 주석을 보충한 것이고, 심경밀험은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제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심경으로 맺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제왕학의 심경은 주자의 제자였던 송나라 학자 진덕수가 편찬한 책이다. 사서삼경 등 유학의 경전을 비롯하여 주돈이, 범준, 주회등 송대 학자들의 마음 수양법도 포함되어 있다. 정조는 다산과 함께 조선 후기의 개혁정치를 이끌어 내었던 위대한 임금이다. 학문도 깊어서 신하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이끌며 문화적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다. 정조가 신하들과 함께 심경올 논했던 것이다. 정조 역시 심경은 '경전의 가르침과 성현의 공부를 한 편에 집대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서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는 잘 알려진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실려 있다. 나라와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 후에야 앎을 얻을 수 있고, 앎이 지극해진 후에야 뜻이 성실해진다. 생각이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야 자신을 닦을 수 있다. 자신을 닦은 후에야 집안이 바로 잡히고, 집안이 바로 잡힌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러진 후에야 천하가 평안해진다'. 천하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학문을 닦아서 지식을 쌓아야 하고, 바르게 뜻을 세우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정조는 바로 이것을 말하며 국왕으로서 나라의 올바른 통치를 의해 심경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공부는 결국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라고 썼다. 맹자의 고자장구 상에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 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데 있다고 했다. 맹자는 성공과 명예, 물질과 권세를 탐하면서도 정작 소중한 마음을 잃고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과 수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 마음을 잃었다면 그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절실하다. 마음을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 것이라고 썻다. 정약용이 최악의 고난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다스렸다는 심경에 주목했다. 퇴계와 율곡을 비롯한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학문과 수양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논쟁했던 책, 정조를 비롯한 많은 조선의 왕들이 지도자로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 얶었던 책들에는 무었이 담겨 있을까 알고 싶었다.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정말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한다. 책에는 옛 선비들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공부의 경구 37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책에는 번거롭고 힘든 현실에 지친 현실에서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는 '힐링'도, 현실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는 '욜로 라이프'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는 '자존감 수업'도 없었다.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치유도 없었다. 달콤한 위로도,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우는 자기 연민도 없었다. 다만 책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는 치열한 선비들의 수양과 정신의 길이 담겨 있었다. 맹자가 말했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욕망과 이익을 탐하는 마음 대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르침이 있었다. 2,500년을 이어온 동양철학의 지혜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어 책을 썼다고 했다. 공자가 마음을 두고 말했던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다' 이다. 마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 우리의 것이다. 그 마음을 붙잡은 것도 나 자신이며 잃어버리는 것도 바로 나인 것이다.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설사 잃었다고 해도 다시 찾아오면 된다. 옛 선비들이 햇듯이 치열한 공부와 수양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단지 마음을 두드리는 글을 읽으며 작은 깨우침을 하루하루 쌓아간다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 시간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시간, 평탄지기의 새벽 시간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썼다. 제1부에서는 '약동섭천' 당당함은 삼가고 반추하는 데에서 나온다 에서 구속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고 어른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하며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오고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로 성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요 선비는 평범한 일상을 정성스럽게쌓아나가는 사람이다. 마음이 흔들렀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정리하고 매일 스스로를 허물어 거듭 시작하며 돌아볼 줄 안다면 돌아올 수 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면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인이란 평소에도 제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꺼내라 하며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나다운 나를 지키라고 썼다. 제2부 '거피취자' 이상에 취하지 말고 일상에 몰두하라에서 자존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했고 스스로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라며 마음을 정돈하고 싶다면 몸부터 바르게 하라고썼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습관으로 만들며 지키고 싶다면 벽을 세우지 말고 속을 채우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인간이라면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넓게 볼 줄 안다면 지금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경험에 휘들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했다.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으로 자신에게만 너그러울 때 사람은 괴물이 된다고 썼다. 손해봐도 좋다는 마음이 더 큰 것을 가져간다고 썼다. 제 3부 '전미개요' 껍질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의 중심을 세워라에서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 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완성은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며,성찰이 없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며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라고했다. 인간에게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배움에서 나오며 나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다름아닌 나 자신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인간은 멈춰지며 무난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며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꾼다고 썼다. 저자는 다산이 일생 동안 책을 읽고 몸을 닦아왔던 육경과 소학, 심경, 소학지언, 심경밀엽 등의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글 을 써 주셨기에 후학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 보고 자기 성찰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했으면 좋게다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써주신 저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한다.
-
매니페스토 운동과 약속[칼럼=열린정책뉴스] 오는 2022년 3윌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선거 유세를 통해 정당과 입후자들은 쓰레기, 대역죄 등 막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은 물론 친인척들의 비리를 들춰내는 "네거티브(Negative)" 전략 선거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안타가움을 안겨 주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사업 기간이 소요 될 뿐만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알 수가 없는 뜬구름 잡기 식이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를 영어로 "캔디디트(Candidate)라고 한다. 이 말의 뿌리를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고대 로마시대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토가"라는 흰색 창옷을 입고 선거에 나와 유세를 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순백색의 이 옷은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럼이 없고, 티끝도 없는 결백을 나타냈고 속임수나, 비굴함이나, 사심과 변절이 없다는 사실을, 유권자와 약속한다는 뜻을 상징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분명 뚜렸한 정책 철학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책 철학이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실천적 방법론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책 철학을 갖춘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물론 정당, 유권자 모두 메니페스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Manifesto)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한 매니트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우고 정책실현을 위한 제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종래의 막연한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정책 혹은 실천하지 않았던 구태를 구체적으로 바꿔보자는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선거공약의 기간,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 사업의 공정,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 나아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자가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시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일종의 선거 공약이다. 또한,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시 발표하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국노동당에서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선거 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발전되었던 운동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는 대 국민과의 약속으로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반드시 실천하고 그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국정운영의 로드맵으로 인식해야 하고, 모든 정당들은 건강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금권이나 관권, 지방색으로 오염시키려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과 책임있는 실천을 약속하는 정당 매니페스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스스로 개방화 시대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어떠한 정책을 표방한 정책이나 후보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 선택의 정보이자 수단으로 잘 활용하여 인물보다는 정책, 화려한 공약보다는 내실있는 공약, 미사여구보다는 책임있는 실천을 중심으로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투표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선거 때만 되면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금연(金緣 )에 의한 선거로 자질이 부족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대표자가 선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오적어묵계(烏賊魚墨契) 라는 한자 숙어가 있는데, 이는 오징어 먹물로 글씨를 쓰면 몇 년 안에 글씨가 증발하여 사라진다는 뜻으로, 믿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일 것이다.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에 의한 진정한 정책선거가 실시되어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 보다 깨끗한 선거 풍토, 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깨끗한 사회로 발돋움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강한 대한민국 정세균 대통령 시대를 열자”[전북=열린정책신문]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자” 8월 31일(화)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역순회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정세균 후보의 미래경제캠프 전북공동본부장인 안호영 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정세균 후보를 적극 투표 해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캠프 전북공동본부장 자격으로 3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지역경선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경제 대통령 정세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8월 31일부터 충청지역 투표를 시작으로 26일 전북 경선을 거쳐 10월 10일 개최되는 최종 선출대회에서 정세균 후보가 반드시 선출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응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경선을 보면 전북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북이 밀면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북이 결정한다.”는 ‘전북 결정론’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예비경선과 선거활동은 사실상 워밍 업(Warming-up)에 불과하다”며 “지역순회 경선과 함께 31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풍부한 경륜과 안정감 있는 정 후보가 진짜 대통령 후보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는 고(故) 김대중대통령을 비롯한 세 분의 대통령이 중용했던 경륜과 미래 비젼을 갖추고 있어 강한 대한민국과 경제대통령이 돼 달라는 국민 열망과 선거인단의 표심이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순회경선에서 드러나면서 진짜 대통령 후보로 돌풍을 일으킬 것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위기와 곤경을 극복하는 강한 돌파력이 있다며 고교시절 눈물 젖은 매점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고 학생운동과 대기업 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정치경륜과 리더쉽이 결국 정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지역구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하는 등 전북출신으로 그 어느 후보보다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최근 발표한 전북관련 공약을 완성해 전북발전의 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후보가 새롭게 제시한 전북을 중심으로 목포와 강릉을 잇는 강호축(강원-호남)고속철도 건설로 경부축에 대응한 X자형 국가균형발전은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그린뉴딜 1번지 구상과 탄소소재 및 수소 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전북 동부권을 생태관광과 산림뉴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완성할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백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본 경선은 현재와는 완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를 키워준 전북도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압도적인 응원으로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자”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 지역순회 경선은 8월 31일부터 온라인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6일 전북 등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10월 10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