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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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친일 몰이’는 김일성의‘갓끈 전술’[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이 10월 9일(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동해상으로 날렸다. 전날 한ㆍ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미국 항공모함강습단의 뒷전을 향해서다.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고도화되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훈련 격인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반일프레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던 김일성의‘갓끈 전술’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어쩌면 이렇게도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히 부합하는가. 놀랄‘노’자이다. ‘친일 몰이’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묻고 싶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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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7월 기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소아(0~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92만명, 시력저하는 144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87만명, 성조숙증은 26만명, ADHD는 5.8만명, 탈모는 1.5만명, 고혈압은 0.1만명, 뇌전증은 2만명, 비만은 0.7만명, 장염은 250만명, 천식은 62만명이 최근 4년간 한번이라도 치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청소년(10~1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37만명, 시력저하는 158만명, 아토피성 피부염은 40만명, 성조숙증은 11만명, ADHD는 7.5만명, 탈모는 5.1만명, 고혈압은 1.7만명, 뇌전증은 3만명, 비만은 0.9만명, 장염은 167만명, 천식은 16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87만명)가 청소년(40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탈모를 겪은 청소년(10~19세)은 5.1만명으로 1.5만명인 소아(0~9세)에 비해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치아우식증(충치)을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소아(0~9세)는 146만명, 청소년(10~19세)은 97만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력 저하, 성조숙증, ADHD를 치료받은 소아청소년은 각각 소아(0~9세), 66만명, 12만명, 2.8만명, 청소년(10~19세), 71만명, 5.6만명, 4.1만명이며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겪는 시기로 일생 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신체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신체 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선 및 검진체계 개편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검진 항목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기관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학교, 지역사회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질병 치료에 대한 학부모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라며 “가정 형편과 경제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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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승진 비사관학교 여전히 찬밥… 영관급 진급에서 뚜렷[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승진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와 비 사관학교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관 진급 인사부터 뚜렷한 사관학교 출신 우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대현상이 장성급 인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관학교 출신 우대는 각 군(육·해·공)에서 모두 나타났다. 22년도 육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77.4%, 해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출신 중 96.3%, 공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94.1%가 소령으로 진급했다. 반면, 육군 비사관학교(학군, 3사, 학사, 기타) 출신의 30% 남짓만이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러한 차별은 대령 진급까지 이어진다. 각군의 소령 진급 대상자 중 사관학교 출신자 비율은 13.7% 밖에 되지 않지만, 대령으로 진급한 사관학교 비중은 육군이 58%, 해군과 공군이 85%와 90%로 더욱 증가한다. 22년 각군 대령에서 준장 진급현황을 살펴보면, 출신별 승진율은 비슷하나 승진 대상자인 대령 인원이 사관학교 출신자가 많다 보니 장성은 사관학교 출신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장성급 인사에서 공정한 인사를 외치며 출신별 승진율을 비슷하게 맞추더라도, 승진 인원수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영관급 인사에서 비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차별현상이 뚜렷하다 보니, 비사관학교 출신들은 대령급 이상 진급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다”며, “국방부는 개인의 능력과 품성·자질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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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명분 주요 부동산자산 졸속 매각 우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호화청사’매각에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까지 매각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각기준과 자산 가치 분석이 없어 졸속 매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22년부터 ′26년간 자산매각 42,756억원을 포함하여 총 34조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매각의 대다수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5개 발전사 등 발전사 위주의 소유자산이 차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매각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자산 중 서울 중심권을 비롯한 수도권 등 ‘노른자 땅’ 부동산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에 가장 많은 유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본부 사옥 및 변전소 부지 13개소를 매각할 예정으로, 마장동 자재센터, 광진구 화양변전소 등 개발이 용이한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의 舊교육훈련실 부지의 경우 매각 예상가액은 500억으로 강남 수서에 위치 수서역과 인접한 지역에 있으며, 미래개발원 토지 및 건물 역시 경기 용인에 위치 402억원을 매각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매각자산 중 경기지역본부 사옥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발굴 자산으로 4,600억원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오리역 앞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에도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매각자산 목록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매각할 시 경기본부는 임차 또는 다른 사옥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무리한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재무위험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1,237억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접근성이 높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각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구체적 청사진 없이 단기적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할 경우 공공기관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파는 부작용이 존재하며 매각 과정에 특혜 의혹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부지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재로 우선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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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국감=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22년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과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에 그쳤으나, 2년 차인 2021년에 누적 12,836명 중 4,391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비율이 34%로 늘어난 것에 이어 올해 46.7%까지 급증한 것이다.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아카데미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은 교육지원금 예산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재학생의 이탈(휴학, 블랙홀 등)로 인한 교육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수치화된 교육 성과 결과 제시 등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보다는 오는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계약과 2023년 특정 지역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확산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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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경기, 충남이 최다[충남=열린정책뉴스] 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0월 3일(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짜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수는 경기가 106건(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8건(12.6%)으로, 이 두 지역의 적발횟수가 전국 1/3가량(32.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북 65건(12.0%), 강원 52건(9.6%), 전북 49건(9.1%)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높았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인해 적발된 건수 또한 경기와 충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 경기 326건(27.5%), 충남 119건(10%)으로 두 지역의 비중은 무려 37.5%에 달했으며, 이어 경남 100건(8.4%), 전남 94건(7.9%), 경북 88건(7.4%) 등 순이었다. 이외에도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의 비중은 9.6%로, 전국 적발 주유소 442곳 중 2회 이상 적발은 8.6%(42곳), 3회이상 적발된 곳은 1.0%(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가짜석유를 팔다가 걸린 업체 재적발되는 등 중대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적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재적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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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관용여권 분실률 3년째‘제자리’[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8) 외교관·관용 여권이 총 357건, 연평균 106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공무원의 해외 체류 시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 편의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처별로는 ▲ 국방부 ▲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외교관·관용여권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 여권의 경우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분실한 여권이 전체의 51.7%에 달했고, 관용여권은 국방부에서 3년간 총 147건을 분실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실률을 보였다. 2022년 관용여권 분실자 가운데 육군 중장, 방위사업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도서관장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이들의 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英 런던 글로벌시민권 자문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2022 헨리여권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여권은 190개 국가와 속령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192개국·속령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일본·싱가포르 다음으로 강력한 ‘여권 파워’를 지녔다. 때문에 국제 암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관용 여권은 출입국 심사 간소화 적용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 입국 시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교부는 분실신고 접수 시 여권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고 있으나, 분실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분실 사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교관·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가 여권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대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여권 분실률 개선을 위해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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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고 고3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가정하고, 한 교시 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인지 물었다.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은‘20명’이 가장 많았다. 설문참여 교사의 30%에 해당하는 79명의 교사가 ‘20명’만 수업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응답의 평균값은 ‘16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5명’, 즉 한 명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건이나 나왔다. 가장 심각한 학생들의 수업미참여 행태로 교사들은 ‘수업과 무관한 학습하기’를 꼽았다. 복수응답 중 57%가 수업과 무관한 학습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등교하지 않기(가정학습 포함)’가 4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업 중 잠자기’는 33%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과 무관한 딴짓하기’와‘일부 교시만 출석 후 조퇴하기’가 각각 28%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론 94%가 ‘참여하지 않아도 입시에 어려움 없는 현행 입시제도’라 답했다. 복수응답임을 감안해도 10명 중 9명이 입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참여하지 않아도 졸업에 문제 되지 않음’도 69%로 높게 나타났다. ‘수업과 무관한 진로를 일찍이 선택하는 학생 증가’ 12%, ‘과도한 사교육 영향으로 쉼과 수면 부족’ 10%, ‘사기저하, 낮은 자존감 등 심리정서적 요인’이 9%로 뒤를 이었다. ‘선택권이 충분하지 못한 경직된 교육과정(3%)’,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 부족(3%)’, ‘학생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교사의 수업 방식(2%)’을 선택한 경우는 적었다. 마지막으로 수업 미참여 문제 해결의 대안으론 응답자의 90%가 ‘수업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제도 개선’을 선택했다. 47%는 ‘수업 참여 동기와 의사가 없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트랙 마련’을 꼽았다. 그 밖의 응답은 ‘다양한 과목 및 수준별 과목 개설로 선택권 확대(15%)’, ‘과도한 사교육 제재로 쉼과 수면 보장(11%)’, ‘철저한 기초학력 보장으로 수업 이해력 강화(6%)’, ‘학생 참여 이끌어내는 수업방식 및 평가 다변화(5%)’,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적 체계 강화(5%)’ 순이다. 이번 실태를 조사,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현직교사들은 잘못된 입시제도 때문에 고3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고, 개선을 촉구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 킬링타임이 돼 버린 수업의 피해자인 만큼, 교육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 원인진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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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10월 2일(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 ▲경상남도 295건, ▲충청남도 268건, ▲전라남도 267건, ▲경상북도 266건, ▲전라북도 262건, ▲강원도 206건, ▲충청북도 190건, ▲서울특별시 189건 ▲부산광역시 145건 ▲광주광역시 91건 ▲제주특별자치도 90건 ▲울산광역시 82건 ▲대구광역시 74건 ▲인천광역시 62건 ▲대전광역시 60건 해외 및 기타 34건 ▲세종특별자치시 1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 사례로,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올해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1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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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일정만 쏙 뺐다?[논평=열린정책뉴스] 김경협 의원실은 10월 2일(일),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영문판) ‘외교관계’ 소식란에 한·일정상 간 만남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 ‘소식 - 외교관계’ 란에는 그간 기시다 총리가 해온 주요 정상외교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총리실 홈페이지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일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1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사실은 빼고, 같은 날 이루어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비공식 대화(Informal talks)’는 올려놓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 간 만난 사실을 발표하며 ‘회담’ 대신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총리실 영문판 홈페이지에는 아예 만난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브리핑룸’란과 ‘사진뉴스’란에 ‘한일 정상 약식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성과를 기록해 놓으며 의미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외교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정상회담으로 평가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구애에도 일본은 연일 정상 간의 만남을 격하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애원하는 저자세 굴욕외교를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