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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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만 명 설문, ‘학교 내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동의 43.0%, 비동의 46.8%[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3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내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대해 4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6.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최근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실내 마스크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언어나 사회발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이 설문에 학부모 242,056명, 학생 96,977명, 교직원 48,555명, 기타 2,412명이 참여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36.7%, 미동의율이 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40.9%, 미동의율이 45.3%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56.6%, 미동의율이 30.6%였다. 교직원의 경우, 동의율이 51.3%, 미동의율이 41.2%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동의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경우 동의율과 미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교원과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초등학생의 경우 미동의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원과 중·고등학생은 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의견이 높고, 전 국민 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동의율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의 44.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마스크 자율화에 동의한 응답자들이 든 이유는 ‘마스크로 호흡으로 인한 학생들의 성장저하 우려’가 가장 높은 20.4%를 차지했고, ‘코로나19가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9.3%나 차지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피부 부작용(17.0%)’이나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큰 의미가 없다(14.8%)’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실내 마스크 해체’에 대해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를 물어본 질문에 2022년 10월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25.3%로 가장 높았고, 마스크 해제 반대가 16.2%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설문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저해될 가능성이 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방역당국과 교육부·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15%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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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4년 평균 30%대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 되고 있다”면서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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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8년 동안 상업용지 매각 금액 23조[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편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하며“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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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빨리 갚으려면 돈 내라? 서민 발목잡는 중도상환수수료[논평=열린정책뉴스] 금융권의 건전성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10월 2일(일)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 등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 4,742억원이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 9,761억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 56억, 저축은행은 4,924억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금융권의 자금운용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 금융권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위험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지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BIS 비율은 17.1%다. 이는 BIS 권고 비율인 8%의 두 배 이상인 수치다. 국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수익성 역시 긍정적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5조 9,000억원이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까지 합치면 6조 8,000천억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00억원(13.5%)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현 은행권의 안정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20년 1,726조원에서 올해 2/4분기 1,869조원으로 143조원 넘게 급증했다. 안정적인 금융권에 비해, 경제 상황은 위험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은“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하며“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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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원 대상 범죄, 전년 대비 월평균 58% 늘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들어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2022.8.)까지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두 6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28건, 상해·폭행 45건, 성폭력 9건, 횡령 7건, 철도안전법 위반 289건, 기타(재물손괴·사기·모욕 등) 26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3건, 2018년 98건, 2019년 104건, 2020년 89건, 2011년 111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117건이 발생했다. 올해만도 월평균 14.6건으로 전년도(월평균 9.2건)에 비해 월평균 58.6%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건씩만 발생했지만, 2022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무려 5건이나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역무원 앞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돌아다닌 공연음란 사건도 있었으며, 지난 3월에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흡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이 폭행 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집계된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17건으로,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12건, 상해·폭행 8건, 성폭력 17건, 횡령 3건, 철도안전법 위반 115건, 기타(재물손괴·사기·모욕 등) 2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9건, 2018년 28건, 2019년 37건, 2020년 30건, 2011년 43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30건이 발생했다. 민홍철 의원은 “올해 들어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었고,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한 실정”이라며, “역사, 객실내 등에서 철도 역무원,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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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월 2일(일)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ZEB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본인증은 건축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되고 예비인증은 건축허가 초기 단계에서 평가된다. 등급별로(본인증, 예비인증)는 5등급(131건, 1,343건), 4등급(66건, 421건), 3등급(22건, 146건), 2등급(11건, 41건), 1등급(17건, 46건)로 나타났다. 에너지자립률이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가 1,961건(87%)에 달해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대부분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동주택 24건, 단독주택 10건, 임대주택 15건 등 주택용도는 고작 49건(2.1%)밖에 되지 않는데다 민간부문도 총66건(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ZEB 인증제도 의무화 로드맵을 3차에 걸쳐 수정하면서 지난해 12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2023년 공공분양·임대 30세대 이상 5등급 의무화, 2024년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2025년 공공부문 4등급 수준, 민간부문 1,000㎡이상 5등급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1,240건의 물량이 쏟아지고 민간건축물 의무화되는 2025년에는 6,000~7,000여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산업부, 인증기관 등 관련부처 최종협의도 마치지 못했고 관계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하세월이다. ZEB 인증시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HUG, 인증기관, 조달청 등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불편함을 더해 ZEB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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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제로페이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 500억원”[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페이 도입(2019.1월) 3년여 만에 가맹점 150만개,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이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는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누적가맹점은 2019년 말 32만4,002개에서 지난달 말 152만5,724개로, 누적 결제액은 2019년 말 767억원에서 지난달 말 5조3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페이 전체 가맹점 152만5천개 중 소상공인 가맹점이 143만2천개로 93.8%를,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액은 전체 결제액 5조원 중 3조9천억원으로 78.7%를 차지했다.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제로페이의 결제수수료가 0%이거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보다 약 1.0% 낮은 것을 고려하면, 500억원 수준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결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담 경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 (3억원 이하)0.5%, (3~5억원)1.1%, (5~10억원)1.25%, (10~30억원)1.5%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제로페이결제 수수료 : (8억원 이하) 0%, (8~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지역별 누적 가맹점수를 보면, 서울이 지난달 말 기준 42만8천개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27만개, 경남이 18만개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은 6천651개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누적 결제실적을 보면, 서울이 9천7백만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 3천4백만건, 1조2천억원, 강원이 8백만건, 2천9백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이 5만9천건, 1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로페이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실적을 보면, 1억건, 3조8천억원이 결제됐다.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류 대비 발행‧관리 비용은 610억원 수준으로 절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권 발행‧관리 비용 : (제로페이) 1.5%, (지류) 2.8%, (카드형) 1.5~2.0%(’19.8~‘22.8월) *모바일상품권 판매액 46,974억원 × 1.3%(2.8%-1.5%) = 610억원 세계 최초로 QR기반 공동가맹점(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약 850억원: 가맹점 모집 750억원(150만개×5만원) + 결제중계시스템 구축 100억원/1개사) 및 핀테크 스타트업의 결제시장 진출 허들을 제거했다는 평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제도개선 및 QR키트‧결제 리더기 보급 등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9년도 60억, 2021년도 135억6천만원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102억원, 내년 정부 예산안 94억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2019) 6,000백만원 → (2020) 10,200백만원 → (2021) 13,560백만원 → (2022) 10,200백만원 → (2023년 정부안) 9,400백만원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까지 투입된 제로페이 관련 예산 400억원 대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 500억원,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관리비용 절감효과 610억원, QR기반 공동가맹점을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보면, 소위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역량이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에 소상공인 관련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활용도를 높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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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5만 4천여명[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약 5만 4천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0~12월까지 97명, 2021년 1~12월 2,918명, 2022년 1~7월 51,448명이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7만여 명에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1,914만여 명으로 약 34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대비 후유증 환자 수도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보고를 종합하면, 국내 코로나19 후유증의 주요증상으로는 피로, 기억장애, 집중력 저하, 호흡곤란, 가래, 두통, 목 안 이물감,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범위가 넓고 다양했다. 그리고 2020년 2~3월 대구지역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간보고에 따르면 대상자 83%가 확진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60대가 12,284명(22.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055명(14.8%), 50대 8,038명(14.8%) 순서로 많았다. 이외에도 30대가 12.8%, 70대 10.3%, 19세 이하 9.7%, 20대 9.5%, 80세 이상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21,721명(39.9%), 여성이 32,742명(60.1%)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정도 많았다. 남녀 모두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으나, 다음으로 높은 연령대는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로 나뉘었다. 서영석 의원은 “2015년 메르스 당시 생존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후 이뤄진 연구에서 회복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정신과적 문제를 보인 만큼, 누적 확진자가 2만 중반대에 이르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2025년 12월에야 완료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단기 연구들을 병행하여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만들고,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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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외교참사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국회=열린정책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30일(금)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영국은 조문이 잘돼서 감사해 하고, 미국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외교참사'로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회의 해임건의권 사문화와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략만 남았다"고 며 "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 플레이하는 데 아주 능력을 갖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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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욕 했지 않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30일(금)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느냐"며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도 지적했다. 또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다르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나는 기억 못 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