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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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세무조사 한해 3,123건…서민·자영업자는 절반이 불시조사[논평=열린정책뉴스]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했다"며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이 갈수록 늘고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사실상 미미해 성실신고 유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비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대한·서울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를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불시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전체 비정기조사 39,448건 중 36%(17,572)건에 불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불시조사 등 세무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비정기조사 대부분은 서민·자영업자가 받고 있다”며“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해서 낮춰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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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44.2%에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의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 6,940억 3,000만원인데 반해 실집행액은 1조 1,913억 3,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4.2%밖에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 수립하여 반영된 2018년~2022년까지 재난대책비 기준)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0%⇨2019년 22.8%⇨2020년 56.7%⇨2021년 42.3%로 매년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행 실적이었다. 17개 지자체별 「재난대책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극심하였는데, 특히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이나 (47.1%)나 되었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①강원도가 집행률이 25.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②경남 26.7%, ③경북 27.8%, ④경기 30.3%, ⑤충남 36.6%, ⑥전남 43.6%, ⑦전북 46.0%, ⑧충북 48.2% 순이다. 「재난대책비」가 주로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실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여름 전남 구례 등 全 지자체를 초토화 시킨 홍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56.7%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최고 수해 피해 지역인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35.9%밖에 되지 않았다. 즉, 단순히 「재난대책비」 교부 시기와 행정절차 등의 구조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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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저축은행으로 간다 …[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4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신용대출 총액은 3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41조 9,14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5%인 14조 7,532억 원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가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 2020년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 말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36.6% 증가한 40조 1,81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47%(2조 9,998억 원→4억 2,627원) 증가했고, 30대는 38.9%(7억 1,419원→9조 9,215억 원) 증가하며 평균치를 상회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견인했는데, 2021년 12월 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71% 증가한 28조 6,786억 원에 달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4.3% 증가해 41조 9,140억 원을 기록했고, 이중 신용대출 총액은 6.7% 증가해 30조 6,118억 원에 달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는 늘었는데 대출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저축은행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가 높은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 부채 관리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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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물가상승 반영못해,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1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가는 평균 외식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연초보다 최대 8% 이상 상승했다. 대표 외식품목 8개에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이 해당된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총 352만6천38건이었다. 그 중, 49.5%에 해당하는 174만4천142건은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38만2천603건이었다. 그 중, 무려 63.2%에 해당하는 24만1천745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제과점이 14.5%로 그 뒤를 이었고, 휴게음식점은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그쳤다. 타 지역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올해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 중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가 38.9%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편의점 사용 건수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역시, 마트 사용 건수가 40%, 편의점 사용 건수가 3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 아동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7천 원이라는 권고단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7천 원은 현재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해 물가연동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친전을 보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가맹점 형태별 분류 및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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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통령 일방적 결정 즉각 철회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1일(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영유아 발달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전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정책이 시행될 시 영유아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충분한 연구 검토,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등 그 무엇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원 수급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음을 꼬집으며, “대통령의 한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붙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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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검역관은 ‘혈흔 미확인’[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14시 30분까지 45분간 탈북어부 2인을 소독하였다. 이후 19시 15분부터 22시까지는 165분간 북한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선박 소독에서 당시 검역관들은 칼, 도끼 등의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 역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 내에서 16명이 살해했는데, 현장에서는 작은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2019년 당시 선박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통일부 설명과 다른 내용이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검역관들이 탈북어민들의 어선을 소독하는 동안 소독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배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실은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던 선박 내 혈흔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박지원, 서훈 前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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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물가, 고용둔화에 6월 경제고통지수 9...역대 최고치”[논평=열린정책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포인트가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2008년(2.9포인트)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데에는 고물가와 고용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물가는 6.0%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떨어졌으나, 5월(-1.0%포인트)보다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취업자 증가 폭도 84만1천명으로 5월(93만5천명) 대비 줄어들며, 석 달 만에 증가 폭이 둔화했다. 기저효과를 제거해 월별 고용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15세 이상 ‘계절조정’ 고용률은 62.2%로 5월(62.4%) 대비 0.2%포인트 낮아지며 3개월 만에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2.9%를 기록하며 5월(2.8%)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7개 시·도별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2), 충남(10.0), 강원(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시도들의 6월 기준 경제고통지수 역시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이외 지자체는 인천(9.7), 제주(9.4), 충북(9.3), 울산(9.3), 세종(9.1), 경북(9.1), 전남(9.1), 전북(9.1), 광주(9.1), 부산(9.1), 경기(8.9), 대구(8.9), 대전(8.6), 서울(8.5)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이어 고용둔화까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퍼펙트 스톰’이 눈앞에 닥쳤는데 검찰공화국만 보이고,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자감세·긴축재정에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더해져 서민·중산층들의 삶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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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고령층의 파산 크게 증가, 연착륙방안 조속히 마련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 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2021.8월 19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동기간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하였다. 김한정 의원은“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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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원내부대표는 12일(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을 말하고 정작 본인은 공정하게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검찰 출신과 지인으로 이뤄진 인사, 게다가 음주운전과 갑질을 한 장관을 두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서 김건희 이름 석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으며, 최근엔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금기어가 김건희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을 조사한 국민대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에 국민대가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 논문 비리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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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카톡 업데이트 거절,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논평=열린정책뉴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 그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아니면 ICT 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에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한 것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갑질을 규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