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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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7월 1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가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라거나, “여자들, 젊은 청년들이 이 기회에 쉬겠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선을 넘는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난 발언”이라며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을 폄훼하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은 국토부장관이 국정을 농단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의 위기 상황”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의혹을 두고 이런 식으로 철면피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누가’, ‘언제’, ‘왜’ 종점을 바꾸자고 했는지, 일단 덮어두고 싶겠지만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가 더 이상 비리와 게이트로 얼룩져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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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가 핵심교육사업 대혼란'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 이제 책임져야[교육=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월1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교원단체와 함께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만 3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개통 직후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오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2,3063명을 대상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이 시작된 7월 5일은 4일 교육부가 ‘오류가 해결되어 사용이 원활하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전과 비교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지’ 묻는 질문에는 80.9%가 부정 응답했고, 그 중 58.8%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도입에 앞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1.1%가 부정적이었고, 특히,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입에 앞서 연수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1.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학생부 마무리 등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설문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 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처리나 수시 등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73.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은 72.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재 나이스가 기능해야 할 학생부 자료의 보안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 간 오류와 누락 등의 혼란으로 성적처리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설문결과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설문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1만 2,113건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출범 시기’와 ‘지능형’에 적합하지 않다가 2,709회, ‘오류, 지연, 혼란, 혼선, 탁상행정, 현장성 없음’이 6,007회, ‘불편, 부담, 불통, 교사 무시’가 3,671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개선,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31회, ‘사과, 사퇴, 책임, 엄벌’이 1,151회에 언급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나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KERIS 원장은 설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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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가[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해서라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다.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실제로 공영방송 KBS, EBS는 윤석열 정권이 군사 작전하듯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KBS는 상업방송이 하기 어려운 재난방송, 지역방송, 장애인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고,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TV 수신료 고지·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던 한국전력공사도 가만히 앉아서 봉변이다. 400억원이 넘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고, 고지·징수 비용은 증가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아우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하기 바란다.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 국민을 불편하게, 공영방송을 불안하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분리징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공영방송 파괴, 방송장악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에 진정성부터 보여라. 김효재 직무대행과 방통위 관련자들도 무리하고 위법한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을 명심하라. 2023년 7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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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기준미달에도 지정[논평=열린정책뉴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라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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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경남인권포럼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포럼' 개최[양성일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이장희교수)는 2023년 제4회 경남인권포럼을 개최하여 경남의 정신을 더욱 높였고, 미래 인권 100년을 내다보는 계기로 삼았다. 2023년 7월 4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대학교CWNU 가온홀에서 열린포럼에서, 이창희 인권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1923년 경남 진주에서 강상호 선생과 신현수 선생 등으로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신분제 폐지 운동이었다”라고 밝히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그 정신을 새기고 실천하는 그것이 형평운동의 참된 기념이다”라고 강조했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 외에 미래융합연구소, 미래법융합센터,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축사는 강상호 선생의 아들이신 강인수(85) 선생이 참여하여 “형평정신은 민주화의 초석이며, 우리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햇불이며 깃발입니다”라고 했다. 신진균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인권운동의 금자탑, 형평운동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나온 100년의 자료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함께 열어가야 할 100주년의 과제를 형평기념관 건립 등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에 나선 분들은 7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통합적이고 융합 가능한 제안을 해 주었다. 이창희 교수는 종합토론 사회자로 모두발언에서 ‘전쟁 난민들이 독일로 몰리고 있고 독일이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은 독일 헌법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독일인의 국민 중심문화인 국민 공동체문화를 강조했다. 이필우(경남교육청) 센터장은 ‘형평운동 100주년의 미래 희망을 교육에 있다는 전제 아래, 국가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천부적인 재주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이끌어 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남궁술(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장은 법조인들이 선호하는 저울의 형평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서양철학의 목적 지향적이고 변방의 도시국가 마케도니아의 필립포스 2세를 돕고,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 이상의 한국(조선)적 의미를 말했으며, 임명진(경남일보) 기자는 조선 시대에 북평양과 남진주(혹은 남대구)라 불릴 정도로 남명 조식 선생의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사상과 형평운동이 12년간 지속된, 역사적 문화가 풍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영숙(경상국립대학교) 연구교수는 철학 전공자로서 노자의 타고난 재주를 이끌어 내주고, 공자의 받아쓰고 꼼꼼하게 소질에 따라 학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방식을 패라독스적으로 통합하여, 열등감과 방어감(방어기제)을 낮추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혀가는 100년의 미래 형평운동을 관계 지향적인 철학의 방향 아래, 실행 지향적인 미래를 강조했다. 정연주(진양고교) 교사는 인권운동에서 형평운동의 교육적 가치를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본래의 양심)이라.”는 형평사의 주지문을 철학자 쟈크 데리다의 접근처럼 “점수는 내 성장의 근본이요, 타인에 관한 관심은 시간 낭비라,”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현실을 넘어서도록 교육 현장에서 실천했던 내용을 화면(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김현귀(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현실 생활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불평등과 차별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인 인생의 철학을 알아야 하고, 부자 재산을 탕진하며 형평운동으로 가난하게 된 강상호 선생(아들 강인수 선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존감 높은 형평운동처럼, 많이 배우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도 더 가진 부자를 비교하며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생활의 속성이므로, 형평운동을 통하여 철학이 있는 인생의 속성을 알기를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양성일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은 “형평운동 정신에 두 가지를 융합하면 미래의 방향이 보인다고 했다. 그 하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철학과 퇴계 이황 선생의 철학을 서양 철학자인 탈레스와 소크라테스, 동양 철학자인 노자와 공자의 근본 지향적인 철학 방향과 포괄 지향적 철학 등과 융합한다. 다음은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 정신을 더욱 함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유대인의 토라와 탈무드, 하브루타 교육과 후츠파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철학에서 모든 지식이 창출된다는 제로 투 원(zero to one)을 더욱 연구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진주시민과 경남 도민의 정신을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인류를 위한, 더 높고 깊고 크고 넓은 (경천애인보다 더 큰 의미)적 과 번영을 향한 이 열등감과 방어기제 차원을 넘어, 많은 사람의 자존감과 자긍심으로 승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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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23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업 일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복무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교직원의 근태와 출장 등을 상신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목별 문항정보표 출력 과정에서 타학교의 정답과 배점이 출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하달하여 문항정보표 유출과 관련해 26일(월)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문항의 선지 번호를 뒤섞거나 문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지필고사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 성적으로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시험 문항을 수정하고 원안지 인쇄, 문항정보표 입력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험 일정을 미루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이번 지필고사에서 시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이스 사고 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험이 미뤄지거나 현 고3 대입원서 접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각종 오류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나이번 4세대 나이스 개편과 개통은 한 마디로 시기, 내용, 절차, 안전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험 때마다 교원들은 오류가 생기고 정답이 유출될까봐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정부가 이 사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화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현장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나이스에 대한 현장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9.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바 있다. 대표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개통 시기’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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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유감[논평=열린정책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감이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다.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는 방송만 용납하겠다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다. 과거 MB정권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한상혁 위원장 후임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 50.1%, 부산·울산·경남 53.0%로 영남마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동관 특보를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기 2개월 남은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 발생한 방통위 혼란과 행정력 낭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가처분 기각을 핑계로 방송장악 시도에 속도를 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6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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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역사왜곡 국민 갈등조장 김광동 위원장은 사퇴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6월 22일(목)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보상은 ‘부정의’라는 망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은 역사왜곡, 갈등 조장 위원장”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6·25전쟁 한국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 학살을 정당화한 논리로, 피해자들을 갈라치고 분열과 증오를 조장했다”면서 “역사를 부정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6·10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망각한 채 올해 기념식에 불참한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행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6월 8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민간단체 후원이나 사업비를 집행 사실이 없고 해당 행사 공모 취소 등 후속 조처를 취하고 행안부에 보고했는데도 행안부는 정부 기념식에 불참했다”면서 “민간단체 신문광고 하나가 거슬린다고 6.10 항쟁 정부 기념식에 불참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옹졸함과 편협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6.10 민주항쟁기념식은 지난 2007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보수,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지난 6월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직접 경위를 보고했는데, 행안부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어떤 통보도 없이 기념식에 불참했다“면서 ”올해 6.10 민주항쟁 정부 기념식 불참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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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논평=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6월 22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능대란을 초래하고, 지역대학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마다 철학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것과 “교육과 수능시험을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탈락한 대학, 한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글로컬 대학에 떨어졌다’라는 낙인이 찍히면 회생할 도리가 없어진다“면서 20일 발표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예비선정 결과도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병훈 의원은 글로컬대학 30 사업이 ”지역대학을 살린다고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대학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수능대란과 지역대학 정책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단단히 고장 나 있다“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고장 원인은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대통령이 문제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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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김병주 회장-BHC박현종 회장, 국회 무시·모독행위 규명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이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어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의 증언에 대한 후속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해오던 중에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의 결정적인 위증 혐의를 입증할 제보를 받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BHC측에 추가 검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수차례 자료제출 연장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탈적 사모펀드로 여겨져온 MBK파트너스와 BHC 박현종회장의 국회 무시 태도와 자본을 앞세운 무소불위의 형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BHC와 관련한 쟁점사안을 묻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경만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BHC치킨의 경영에 적극 간섭하여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 납품 폭리를 통한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며 경영 간섭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보고는 받고 있으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BHC치킨의 영업이익률이 타 브랜드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가 사모펀드의 특징의 단기적인 성과 후 재매각을 위한 이익 우선 추구에 대한 고수익 달성 목적 때문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은 “매출 총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브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경만 의원은 “실제적으로 경영에 관여한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장 가맹점주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 MBK 파트너스는 명백하게 골목상권에까지 침투한 약탈적 투기자본”이라 지적했다. 이후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에게 의견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수차례 연기 요청 및 의도적 지연 등 국회 무시 행위를 확인했다.”며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의 위증 혐의 발언과 MBK파트너스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위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인인 BHC 박현종 회장을 2023년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미국명 Michael Byungju Kim)은 국내 개인 자산 1위로 한미캐피탈, KT렌탈(구 금호렌터카), 딜라이브(현 씨앤엠), 코웨이, 두산공작기계, 홈플러스, 롯데카드 등을 인수한 후 매각 또는 매각 진행중에 있고 BHC그룹 또한 김병주 회장이 실질적인 지배 경영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