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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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감염병 귀국사태...변명 말고 책임을 져라[논평=열린정책신문]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7월 20일(화), "대한민국 軍의 부실 방역과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염병 귀국사태를 야기했다"며 현안논평했다. 지난 2월 8일, 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01명의 장병들이 귀항 한 달을 앞두고 집단감염으로 인한 임무 수행 불가로 귀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와 합참은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역만리 해역으로 자녀와 가족들을 보낸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도 없다.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가 정부라며 박 前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그 날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파병된 장병들이 코로나가 의심되는데도 방치하다 전 세계 해군史에 유례없는 감염병 귀국 상황에서 서욱 장관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어디 있었나? 청해부대 참사는 人災다. 군과 정부의 무관심과 태만이 승조원 301명 중 247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욱 장관은 이번에도 부실 급식과 성폭력 사태 당시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무거운 책임 통감” “국민에 깊이 사과” “큰 심려 끼쳐 송구” 말뿐인 얼렁뚱땅한 사과에 국민들은 공허하기만 하다. 심지어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 작전은 작전 시행도 전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새로 투입되는 작전부대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알려졌고 투입 장병 규모도 그대로 노출되었다. 국방부가 이번 작전의 성격을 단순 홍보성으로 여긴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책임도 위기의식도 없이 작전 완료도 전에 작전을 홍보해대는 행태에 한심하기만 할 뿐이다.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 문제와 군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초유의 작전 불능 상황까지 대한민국 軍 지휘부는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이다. 이제 말뿐인 사과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서욱 장관은 책임을 져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지휘부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고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 정부는 청해부대에 백신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장병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지휘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국방부와 각 군은 사건 발생 시 늘 국회의 설명 절차를 무시하고 자료요구권을 묵살해왔다. 국정조사를 통해 왜 청해부대는 감염을 조기에 막지 못했는지 軍의 백신 외면과 초기 감기 오판, 보고 누락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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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종북유령선’ 지칭[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집단확진 사태로 중도 귀환하게 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종북유령선’으로 지칭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해부대의 종북유령선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종북유령선’꼴이 나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 함정은 승조원 300여명 가운데 80%가 넘는 장병이 코로나19에 집단확진돼 임무를 중도 포기한 채 급거 귀환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는 사실을 적시한 뒤 “이로 인해 기존에 승선해 있던 승조원 전원이 배에서 내려 별도의 항공편으로 이송되면서, 문무대왕함은 승조원이 사라진 사실상 유령선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틈만 나면 K방역을 자화자찬해 온 문재인 정부가 ‘백신 부족’등의 정반대 과오로, 이 함정의 승조원들에게 코로나백신을 단 1도 보내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광란의 코미디”라고 직격하고 “그러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종북(從北)’행태, 즉 일방적 북한 추종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면서 소름이 돋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한 달여 전인 지난 6월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혼자서 잔뜩 멋을 부렸다”면서 “북한을 향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긋한 구애를 한 그 시점에라도 문무대왕함에 백신을 보냈다면, 이번 사태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말 그대로 이역만리 타지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문무대왕함의 군장병들이 문재인 정부의 ‘종북놀이’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원장은 특히 “국가 최고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얽히고 설켜 이미 오후 6시만 되면 유령도시처럼 황량하게 변해버리는 수도 서울, 그래도 조국이라고 이곳으로 귀환하는 종북유령선, 이 모두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호언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답다”라고 힐난한 뒤 “무생물인 문무대왕함마저 망망대해 그 한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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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전국방역계엄령’ 초유의 사태 비판[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19일(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로 제한한 정부의 긴급조치에 대해 ‘전국방역계엄령’이라고 명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방역계엄령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방역계엄령’이 19일을 기해 끝내 전국으로 확대됐다”면서 “이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국방역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 엄혹한 유신독재시대, 이어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시절에나 겪었던 전 국민적 고통이 자칭 진보라는 지금의 가짜 진보 문재인정권에 소환된 셈”이라며 “오히려 우리 국민이 당장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방역계엄은 과거 독재계엄보다 더욱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독재계엄 때는 그나마 숨은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당면한 방역계엄하에선 끝 모를 마스크 착용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육신의 시달림까지 더하고 있다. 더욱이 ‘저녁 있는 삶’이라는 자조처럼, ‘코로나통금’으로 인해 저녁이 되면 강제로 집으로 밀려들어가야 하는 통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 현실”이라고 적시했다. 장 원장은 이어 “대통령 문재인이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곧바로 재앙이 닥치고,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강행된 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대해 하나마나한 말에 그치는 현상 등을 보면서 ‘문설(文舌, 말을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이란 신조어를 떠올린 나로선 문재인 정권의 이 끝도 한도 없는 광란의 코미디에 ‘문설재앙’이라는 4자성어식 또 다른 신조어가 절로 만들어진다”고 힐난했다. 그는 “‘전국방역계엄령’이 우리 국민을 더욱 옥죄기 시작한 첫 날, 해가 중천에 뜬 시점에서도 문통의 세치 혀, ‘문설’은 역시나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으로서의 재앙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계엄령 선포라는 악역은 국무총리에게 넘겨버리고, 정작 국가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하는 문통은 세치 혀를 꼼짝 않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 국민들이여 어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장 원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설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통해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은? 문설이다”란 풍자적 비판을 가하고 나선 것을 기점으로 18일에도 ‘또 문설에 부쳐’란 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박을 이어 나가는 등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 전문] <‘전국방역계엄령’에 부쳐>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방역계엄령’이 19일을 기해 끝내 전국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날 로나1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19일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국방역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그 엄혹한 유신독재시대, 이어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시절에나 겪었던 전 국민적 고통이 자칭 진보라는 지금의 가짜 진보 문재인정권에 소환된 셈이다. 오히려 우리 국민이 당장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방역계엄은 과거 독재계엄보다 더욱 참담하다고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독재계엄 때는 그나마 숨은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당면한 방역계엄하에선 끝 모를 마스크 착용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육신의 시달림까지 더하고 있다. 더욱이 ‘저녁 있는 삶’이라는 자조처럼, ‘코로나통금’으로 인해 저녁이 되면 강제로 집으로 밀려들어가야 하는 통제까지 더해져 사실상 일상이 마비되는 현실이다. 대통령 문재인이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곧바로 재앙이 닥치고,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강행된 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대해 하나마나한 말에 그치는 현상 등을 보면서 ‘문설(文舌, 말을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이란 신조어를 떠올린 나로선 문재인 정권의 이 끝도 없는 광란의 코미디에 ‘문설재앙’이라는 4자성어적 또 다른 신조어가 절로 만들어진다. ‘전국방역계엄령’이 우리 국민을 더욱 옥죄기 시작한 첫 날, 해가 중천에 뜬 시점에서도 문통의 세치 혀, ‘문설’은 역시나 ‘말을 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짓’으로서의 재앙으로 작동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라는 악역은 국무총리에게 넘겨버리고, 정작 국가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하는 문통은 세치 혀를 꼼짝않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 국민들이여 어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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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민노총, 청년-자영업자 공공의 적”[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7월19일(월) 민노총 불법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민노총을 청년과 자영업자의 ‘공공의 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19일(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확진자 숫자가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다”면서 “작년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살인자’라면서 휴대전화 통신 기록, 신용카드 내역, 보안 카메라 확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와 비교해서 민노총은 보름 동안 주동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미루고 선제 검사 권고조차 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불법집회의 핵심 요구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였는데, 결국 민노총의 요구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하는 5.1%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면서 “민노총은 청년이 실업에 빠지게 하고 자영업자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공공의 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좌파들의 민낯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만 64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청년의 일자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조 공화국을 만든 문재인의 책임이 크지만, 귀족노조가 된 민주노총도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지속적으로 귀족노조의 악행인 노동악법 철폐, 고용세습 폐지, 비정규직의 불법적 정규직화 중단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38곳의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낀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들을 만들어서 자영업자와 청년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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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247명 코로나 확진![논평=열린정책신문] 해외파병 청해부대에서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저는 우리 해군함정 ‘고준봉함’에서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밀집생활을 하는 군 장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료: 하태경의원실) 그러자 국방부장관은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밀폐 생활하는 필수작전부대 4만6천명을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전날인 4월 27일에는, 해외파병 인원과 함정은 필수 작전부대 대상 우선 접종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과 국방부의 보고가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으로 모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도 시행을 하지않아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4월에 한 번 당하고도 또 당한 무능한 장관에게 우리 장병들의 생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도 못 막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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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도 백신 보낸다더니 파병부대엔 0개”[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 전원의 귀국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문무대왕함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금) 페이스북에 “백신이 남으면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정작 “파병부대에는 '0개'의 백신”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보다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인지, 파병부대에 보낸 백신은 '0개'라는 사실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파병부대의 백신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은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군 장병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신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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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 적이 아닌 코로나 공격 위기에...[논평=열린정책신문]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의 페이스북의 현안논평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장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80명은 유증상으로 선실에 격리돼있습니다. 우리 해군 300명이 적이 아닌 코로나 공격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원인은 백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이고 정부입니까? 방역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는 ‘코로나 정치’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방역(防疫)은 ‘전염병 확산을 백신 접종 등의 방법으로 미리 막는 것’입니다.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지도 않아놓고는, 집단 감염이 터지자 뒤늦게 “수송기를 급파하라. 방역 인력과 물품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방역이 아니고, 방역 흉내내기입니다. 진정성도 없고 실력은 더 없습니다. 파병부대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닌가요? 파병부대는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지휘합니다. 최고 군령권자와 군 통수권자가 파병부대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문무대왕함의 사례가 입증합니다. 얼빠진 국방부, 넋놓은 합참 때문에 무고한 장병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군 지휘부 전체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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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외교참사,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고 무능이다[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해이해진 외교안보기강이 낳은 외교참사, 외교결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홈페이지에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 격상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삭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뉴스는 정부의 공식 선전물이다. 이 카드뉴스를 본 국민들은 ‘어느 나라 정부가 공식 선전물에다 다른 나라 욕을 하나’, ‘반일 감정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김정은 정권에 저렇게 하라’고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외교 참사, 외교결례 사건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이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기념 사진 촬영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사건, 대통령의 체코 순방 소식 알리며 체코 (CZECH)를 체코슬로바키아 (Czechoslovakia)로 잘못 표기한 사건,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 한 사건,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을 이용한 사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영문 보도자료에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틱 3국을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한 사건, 한국-스페인 제1차 전략대화 행사에서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놓은 사건 등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P4G 정상회의 평양 능라도 영상 등장, G7 정상회의 홍보사진에서 남아공 대통령을 뺀 사건, 대통령의 오스트리아방문 홍보 게시물에 청와대가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를 잘 못 올린 사건 등 기초적인 외교 상식조차 없는 실수가 끊기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의 한 부처가 상대방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사용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실력 부재를 보여주며 무능의 극치이다. 문재인 정부의 감정적 대일 고자세(高姿勢)와 정반대인 굴욕적 대중, 대북 저자세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다. 제발 친일 적폐 청산, 죽창가 등 반일 선동 통한 퇴행적 민족주의로 국민을 갈라놓아 정권 장기 집권을 실현해 보려는 허망한 기획 버리고 대한민국 국격와 위상에 맞는 외교정책을 펴기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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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은 2만6천건 줄었는데,취득세는 되레 4조원 늘어..[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증가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文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어들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3만8,870건(60%)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순이동 인구(해당 기간, 해당 지역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는 –46만5,844명에서 –32만3,154명으로 14만2,690명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금년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 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서,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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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탈취한 범인은 北 ‘킴수키’였다”[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밝혀졌다. 킴수키가 해킹에 활용한 IP주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서버로도 연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7월 6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나, 침입은 그보다 앞선 6월 11일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최소 26일 동안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 피해 규모는 유휴서버 1대와 업무용 PC 62대로 환자 정보 6,969건이 유출됐다. 특히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진단명, 방문기록, 검사명, 검사결과, 의학 사진 등 민감한 의료 정보까지 탈취됐다고 상급 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 의원실이 北사이버테러 전문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공격자 IP 이력을 추적한 결과 서울대병원을 공격한 IP는 美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킴수키’ 공식 해킹 서버와 연결된다고 확인했다. 또 앞서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AIST를 해킹한 서버로도 연결됐다.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 등 국내‧외 핵심 인사들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북한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상태”라며 “北 해킹 공격은 규모나 조직적인 면에서 보안 업체 하나가 감당할 수 없어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15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