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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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실체를 묻거든 “눈을 들어 자영업자를 보라”[논평=열린정책신문] 자영업자 500만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570만에 이르던 자영업자 수가 불과 4년 만에 520만 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6개월간 34만 2천 명의 자영업자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이었다. 세계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백신을 들고 온다. 6.25 전쟁 때 ‘기브 미 쪼꼬렛’이 떠오른다. 어젯밤 서울 곳곳에선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있었다. K-방역의 실패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비명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의 절규를 불법시위로 규정했다. 문재인의 나라에 자영업자는 없다. 2021년 7월 15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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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파탄의 주범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하자![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경제가 파탄났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 아래 감행된 최저임금인상이 주된 원인이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통계청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1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9만원인데, 이것은 2019년 4분기 월평균 근로소득 68만6천원보다 9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3만원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일자리의 경우 2020년에 2019년보다 62만8천개가 줄었는데, 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34만9천개가 줄었다.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최저임금을 올리니, 종업원 5명을 둔 소상공인은 3명 2명으로 줄이고, 1명 또는 2명을 둔 소상공인은 아예 종업원을 두지 않게 되니 결국 저임금노동자의 상당수가 실업자가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소득은 높여주는 대신 저소득자의 소득은 더 낮추면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취업자에게만 이득일 뿐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 실업자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된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5.1%나 인상한 데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해서 이런 항의를 하는가?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 항의다. 2016년 자영업자 자살자 수가 868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031명으로 18.7%나 증가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가계대출 또한 2015년에는 133만1천명에 422조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238만명에 803조 5천원에 달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노동자들은 실직상태로 몰아내면서 저소득층을 더욱 더 어렵게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빈곤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5.1%인상은 너무 적다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찌 민주노총을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굳이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는 때문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19만명이라는데, 최저임금이 9,160원(월급 191만4천원)으로 오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직하게 될 텐데 민주노총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실업 또한 민주노총에 주된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과 이에 속한 대기업 노동조합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곧 청년들을 고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그들의 부모형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들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이 실직상태에서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연애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망국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197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서 0.84명이니 더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민주노총의 폐해가 이렇게나 큰데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해 제재는커녕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민주노총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는 한심한 상태다. 결국 민주노총의 횡포를 척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경제도 살리고 국정운영도 정상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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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재정독재를 하자는 것입니까?[논평=열린정책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재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사전적 정의에서 보듯 공공정책이 목적이라면 재정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재정 인식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재정지상주의, 재정근본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보면, 공공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며 이를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입니다. 물론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마땅하며, 특히 예산안 증액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독재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민만을 위할 것인지, 부총리 개인의 견해나 소신은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몫입니다. 그 책임도 마땅히 국회가 질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입니다. 경제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때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직후 재정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었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 체제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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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최선의 방역입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로 인해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은 코로나가 재확산 될 때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며 대응해왔고, 백신의 빠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의료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의 등장과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책으로 마련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코로나 장기화와 다른 유행병과 같은 재난이 닥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최선의 방역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군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유흥주점이 포함된 제1그룹, 식당 · 카페 · 목욕탕 ·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된 제2그룹, 영화관 · 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마트 등이 포함된 제3그룹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곤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은 유흥주점 및 콜라텍이 포함된 1그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2그룹의 식당,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입니다. 이에 반해 종교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는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을 근거로 교회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초기 대유행은 신천지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사교 집단이고 대법원에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판결한 신천지를 교회와 함께 종교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은 전체 집단감염인 33,947명의 34%인 11,005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제외하면 5,791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과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한 번에 일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도 20명 안팎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예배는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예배와 비슷한 환경인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5천 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감염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배 시설에서 마스크를 잘 쓰고, 환기만 잘하면 감염 우려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1.5m 거리만 유지하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 판단하에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종교시설은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율성에 대한 책임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자체적인 시설 폐쇄를 실시하거나, 대면 예배 인원에 한해서 마스크를 2개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와 같은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회의원 김 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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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사오입 논란, 매년 수만명 과오납 피해자 생긴다.[논평=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센터장 유경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800만원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사사오입으로 11억이 된다. 이 경우 10억 6,800만원과 11억사이의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만약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되어 종부세 상위 2% 경계값이 10억 6,800만원에서 10억 3천만만으로 하락한다면 종부세 기준은 10억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10억~ 10억 3천만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명은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상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방안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의 분석 결과이다. ※ 2021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금액과 사사오입 적용 배제된 주택수 또한 민주당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를 무시하고 상위 2%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현격히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주당안을 적용한 상위 2% 값인 11억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기준 전국 14,204,683호 중 2.2%인 317,269호가 해당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4,140,009호 중 0.7%인 29,511호가 해당된다. 즉, 공동주택은 3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 주택 기준(A) 주택 유형별 기준(B) 불이익 또는 수혜 받는 대상 수(A-B) 전국 전체주택 (공동+단독) 합 11억이상 해당 유형별 주택수 상위2% 공동주택 (비중) 18,344,692 317,269 (2.2%) 14,204,683 (77.4%) 284,094 33,175 (0.2%p) 단독주택 (비중) 29,511 (0.7%) 4,140,009 (22.6%) 82,800 -53,289 (-1.3%p) ※ 2021년 유형별 11억 이상 주택수 비중(국토부제출자료, 유경준의원실 분석)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유경준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5.8%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면서 주택유형별 상위 2%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 5,400만원,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 5천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6,800만원임을 감안하면, 10억 6,800만원~11억 5,400만원 사이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동주택만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단독주택을 합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3. 2021년 주택 유형별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선(국토부제출자료, 유경준의원실 분석) 서울지역만 적용대상이 유난히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수 중 서울지역 주택이 차지 하는 비중이 87%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분 2021 전국 전체 호수 18,344,692 11억 이상 346,780 (비중) 1.9% 서울 전체 호수 2,916,535 11억 이상 300,187 (비중) 10.3% 11억 이상 주택 중 서울 주택 비중 87% ※2021년 전국ᐧ서울 전체 주택수 및 11억 이상 주택수 비중(국토부제출자료, 유경준의원실 분석)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낸 유경준의원은 “금번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만 타겟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면서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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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론, 통일부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논평=열린정책신문] 통일부 폐지를 놓고 제1야당 대표와 통일부 장관의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방만 운영의 대명사인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경영진단이 필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부처 중복기능을 줄이고 규제와 철밥통을 깨뜨려 효율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정부 조직 개혁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특수성상 단순히 성과와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통일부가 가성비가 낮은 부처임은 틀림없지만, 통일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철저하게 국가 간 관계로 대하는 북한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냉 온탕을 오가고, 그때마다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기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은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니 존재감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통일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없는 조직문화로 부처의 철학과 원칙이 모호하고, 지나친 대북 굴종적 자세로 존재감과 신뢰감을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이 부족하다", 유력 여당 대선주자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의문을 야기한다."며 통일부 폐지론을 비판하지만, 오히려 통일부가 남북관계 전담 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을 갖고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대한민국 재산인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우리 국민이 바다 한가운데서 총을 맞고 시신이 불태워져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안하무인 행동을 꾸짖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국제사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단 살포 금지법을 밀어부쳤습니다. 국제사회 관심사인 탈북민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외면하며 법이 정한 북한 인권재단조차 출범 못 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태도는 인류 보편적 가치 및 국제사회 규범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회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통일부는 부처 폐지론을 통일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와 통일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상징성만을 위해 부처를 유지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처 특성상 북한에 유연한 자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에 한없이 끌려다니면 통일부 존폐논쟁은 더 확산될 것입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원하지만 북한에 굴종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철학과 영혼 없이 일하다가는 남북관계 기조는 청와대가, 접촉은 국정원이, 북핵 협상은 외교부가 담당하면서, 통일부는 들러리나 서고 뒤치다꺼리나 하는 부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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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유효한가?[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월8일(목)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다.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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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성명=열린정책신문] 대통령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하는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직도 본인이 정치평론가인줄 아시니 본캐에 집중하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란다. 청년비서관이 정무수석 산하인데 수석이 비서관 뒤치닥거리나 하려니 그 답답함이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명색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가고 부동산 폭등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좌는 내팽개친 채, 야당 보좌진에 대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이철희 수석이 의원을 할 때는 나름 깨어있는 사람으로 봤었는데 라떼이즈홀스 하는 꼰대가 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유감이다. 의원 맘에 들면 보좌관하는 시대는 이철희 수석이 보좌관하던 수십년 전 얘기다. 지금 보좌진들은 대다수가 인턴부터 시작해서 눈물젖은 빵 먹으면서 커가는 시대다. 당신의 말을 듣고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보좌진으로서의 삶 전체가 모독당한 기분이 드는 후배가 많은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수석은 즉시 보좌진이라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 사과하라. 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만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이철희 수석, 아직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는가 2021. 7. 8.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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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일반대출 풍선효과 30조원. 늘어난 이자부담에 서민들 등골 빠진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천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천억원(21.5%)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천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6천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文정부 출범 전 135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천억원으로 31조6천억원(23.4%) 증가했다. 文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 한편, 文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천억원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예금은행(14개) : 시중은행(6개) + 지방은행(6개) + 인터넷은행(2개)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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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아랫도리 대신 머릿속을 보여달라.[논평=열린정책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TV토론회에서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여유를 부렸다. 가수 나훈아씨를 연상하게 하는 이재명의 준비된 발언은 전형적인 늙은 정치인의 물타기다. 스캔들이 있으면 당당하고 상세하게 소명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그는 김부선의 ‘김’만 나와도 도망가기 바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의 아랫도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머릿 속을 궁금해 한다. 최근 이재명의 미점령군 발언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홍준표씨는 이를 두고 경솔한 발언이라 말했지만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 문재인씨는 대선 후보시절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언급했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씨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고, 시장경제체제 대신 공산주의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분에서 성공했다. 이재명씨의 발언은 단순한 대깨문을 향한 립 서비스가 아니다. 홍준표씨가 말한 경솔한 발언은 더더욱 아니다. 이재명씨는 과거 문재인씨가 대선 후보 시절 그랬듯, 김정은에게 공개적인 충성맹세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에 이은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시장경제체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땅에 진실과 정의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이라는 3대 행동 강령을 세웠다. 정치혁명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희망을 물려주는 것이다. 붉은 머릿속을 가진 이재명은 정치혁명의 대상일 뿐이다. 2021년 7월 6일 우리공화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