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윤준병 의원, "윤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 말아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3월 25일(토),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생산비 폭등에 울부짖는 농민들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비판했다. 고창 흥덕면 토방청담에는 김성수 전북도의원, 임정호 고창군의장, 임종훈 고창군의원, 조민규 고창군의원, 이경신 고창군의원, 박성만 고창군의원, 이선덕 고창군의원 등 50여 명이, 부안면에는 김성수 전북도의원, 임종훈 고창군의원 등 5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에 이어, 윤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흥덕면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농로 훼손 대책 마련, △가축사육 제한 구역 규제 강화,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 △배풍산 주변 마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2차선 도로 설치, △흥덕면 체육관 건립 추진, △하천정비 사업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건의했다. 부안면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내륙에서 죽도로 이동할 수 있는 길 개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증축, △갈곡천·장고천 등 하천정비사업, △의용소방대 건물 리모델링 사업, △무분별한 석산 개발 문제 해결, △고수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대해 건의했고, 윤준병 의원이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장을 찾은 농민들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었다”며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의 논의를 거쳤던 사안으로 농민들께서 가장 원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던 가해자 일본에 피해자가 고개 숙이는 웃지 못할 행동을 했다”며 “그런 그가 또다시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우를 범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리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흥덕면민과의 약속인 ‘죽현마을 우수관로/배수로 정비사업’‘사포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난 21년 완료했음을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상포권역 어촌뉴딜사업(22년, 78억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흥덕농협선정(23년, 10억원),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3년, 98억원)등의 국비예산과 △흥덕면 예쁜간판꾸미기 사업(21년, 3억원), △흥덕면 후포마을 만들기사업(21년~23년, 5억원), △흥덕 동사선(농도309호선) 확포장공사(21년~23년, 15억원), △흥덕면 대양제 배수로 정비공사(22년, 4억원), △사포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3년, 4.5억원), △흥덕면 노동마을 만들기 사업(23년~25년, 5억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내역을 보고했다. 부안면민과의 총선 약속인 ‘수앙리 배수펌프장 설치’는 지난해 5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선운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21년, 4억원), △오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21년, 39억원), △부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22년, 59억원),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22년, 78억원),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3년, 98억), △부안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신규지구 선정(23년, 9억원)등의 국비예산과 △반룡소하천 정비사업(21년~23년, 20억원), △부안(진마소하천)·성내·고수면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21년, 7억원), △복분자농공(특화)단지 상수관로 매설공사(23년~26년, 40억원), △복분자농공(특화)단지 기반시설 증설사업(23년~26년, 34억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내역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고창의 미래 비전을 담은 향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역주민께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토방청담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방청담은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의 읍·면·동 지역을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대표적인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 중 하나로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
박범계, "윤 대통령 친일 매국 외교 규탄"[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2년과 2018년에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급기야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판결에 언급된 전범기업이나 기타 일본의 어떠한 재정적 기여없이 오로지 우리의 기업들에 의한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정부의 방침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대해서 통치행위론,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사법자제를 해야 함에도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인양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대위변제 방침이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자세와 내용 그리고 기시다의 독도 및 위안부 합의 언급 전언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과 권력관계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론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과 각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권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덤탱이까지 쓴 이번 일본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차례의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 스키야기, 폭탄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온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않는 저 오므라이스와 스키야키는 2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기름임을 분명히 합니다.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은 이인복(재판장)·김능환(주심)·안대희·박병대 4명의 대법관의 이름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판결을 명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는 이명박 정부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재상고에 따른 2018년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소영(주심)·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13명 모두가 참여 심리한 결과,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2012년 대법원 소부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외교부 일각의 반대의견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압도적인 배상판결을 명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일본 법원은 한일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당시 법제하에서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버젓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 법원에 의해서 합법성이 강조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그저 입이 벌어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의 상징이라 할 강제징용에 대해 수많은 반성과 사과를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짱 거짓임을 일본 판결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부인한다는 일본헌법에 기한 재판이 이 수준일진대, 바로 이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명백한 불법이고, 일본 판결의 이유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끝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 책임을 부인해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두차례에 걸친 판결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으로 선언하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여쭙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판결과 우리 대법원판결중 어느 것이 인류 공통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이 입은 일제로 인한 상처를 조금이라도 공감할 마음이 있기는 있는겁니까 ? 아니면 새로운 국제정서 운운하지만 실상은 뼈속까지 스며들어있는 어릴때의 추억에 기반한 친일정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 국민의 아픔까지도 외면하게 하는 이유입니까 저는 지금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아울러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기업에 의한 대위변제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동시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취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추심금소송 제기를 적극 환영합니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정신 및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즉시 현금화를 통하여 무너져 버린 정의를 회복시켜 주길 촉구합니다. 2023. 3. 22 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 의장 전명자, 서구의원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최미자, 조규식, 신진미, 최규, 대전시의원 김민숙
-
법의관법,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지)·조오섭·신현영·이동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당사자 간 이해관계 상충 및 관계 부처 이견 등의 이유로 18년이 지난 2023년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29 참사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검시 가능한 전문인력과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18년·21년에 이어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 밝혀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의 좌장인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며,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김정민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계 계장,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장태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1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보완해 23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의원은“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엄격한 책무”임을 강조하며,“18년간 계류 중인 법의관법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할 것이라 말했다.“이번 토론회가 법의관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며,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21대 국회 내에 실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
일본 눈치보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전액 미집행...[논평=열린정책뉴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크게 줄었어도 병원 내 의료진 격리기간은 그대로[논평=열린정책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년 3월 22일 발표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1월 28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45개), 지역거점공공병원(35개)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80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곳,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7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곳(20%)에 불과했고, 5일은 34곳(75.6%), 3일은 2곳(4.4%)이었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곳 중 7일은 16곳(45.7%), 5일 18곳(51.4%), 3일 1곳(2.9%)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해야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며 “의료진에게도 원칙에 맞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충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약속 이행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에 구축하여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전라남도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이 아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등을 평가하여 최종 1곳을 선정하여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가 작년 8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고흥군을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고흥군은 발사체 단조립장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는 물론, 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와 아파트를 건설해 제공하고, 설비보조금 및 상하수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해왔다. 이에 고흥군이 우주 수도로 도약하는 것을 꿈꾸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상을 주목해온 고흥군민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러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고흥군민의 꿈을 짓밟는 결정이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 건설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정부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전라남도와의 업무혐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고흥군민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까지 협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던 전라남도, 고흥군과의 약속을 깨고, 발사체 단조립장을 고흥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한다면, 고흥군민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27만 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도,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는 교육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 관련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이는,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7만 명의 학생 성적표(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였다. 유출된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는 학평은 교육청들의 자율 평가인 만큼 대책 마련도 교육청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교육청에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자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위탁한 성적처 리업체는 업무 분류에 따라 3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성적에 대해 한 달 이후 파기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의신청과 같은 민원에 대비해 도교육정보기록원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 운영시스템이 학생 개인정보 보관 기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던 것이 밝혀지고,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서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종성 의원,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스포츠 산업 적극 육성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년도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스포츠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단계별 기업 지원, ▲스포츠 기업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의 규모를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한편, ▲엘리트 체육인 훈련여건 개선, ▲대국민 스포츠 접근성 향상, ▲K-컬쳐와 함께하는 스포츠 교류 활성화 등의 2023년도 체육정책 추진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관광산업과 스포츠를 융합시켜, 스포츠 관광을 육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 관광을 엮어서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 스포츠 관광 발전을 기하자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K-POP와 K-DRAMA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들 K-콘텐츠의 직접매출액만 136.4조원 규모로 추계된다”며 “K-콘텐츠에 이어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K-스포츠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스포츠 산업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 유튜버 표절 사태, '저작권법' 때문임당[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과학 유튜버 표절사태를 비롯하여, ‘패스트무비’ 콘텐츠 등 온라인상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물었다. 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저작권법 102조가 정한 ‘면책요건’이 사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 면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EU의 경우 ‘디지털단일시장의저작권및저작권지침(2019.4)’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면책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변화한 콘텐츠 산업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저작권법(202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내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의 흐름에 맞춰, 사업자의 기술조치 의무 부여 등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저작권자 권리 보호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
김회재 의원, “고물가에 고용불안 ...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치”[논평=열린정책뉴스]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해 첫 달인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다. 전년 동월(7.7) 대비로는 1.1p(포인트), 전월(8.0) 대비로는 0.8p(포인트) 뛰어올랐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에 3개월만에 상승폭이 확대되고, 고용둔화 우려가 현실화되자 경제고통지수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실업률은 3.6%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물가상승률이 5.0%를, 실업률은 3.0%를 기록했었다. 1월 경제고통지수 8.8은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9.2)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이다. 지난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8개월 만에 최대인 6.3%를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가 1999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경제고통지수는 강원(13.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인천(9.9), 경남(9.7), 전남(9.7), 충북(9.6), 대구(9.6), 울산(9.4), 충남(9.0), 경북(8.9), 전북(8.7), 부산(8.5), 서울(8.5), 대전(8.4), 제주(8.1), 경기(7.9), 광주(7.9), 세종(7.4) 순이었다. 이 중 강원, 경남, 전남, 충북, 대구, 울산, 충청, 경상, 전북, 제주, 세종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이 1월 기준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회재 의원은 “고물가 폭탄에 민생고통이 초비상인데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야당탄압보다 서민·중산층과 민생을 위한 고물가 폭탄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