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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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문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0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가구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8%(54만 2,690가구)에서 2021년 8.5%(182만 4,434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의 인구·가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2035년까지 현재 2배에 달하는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라남도의 독거노인가구 비율(2021년 기준)은 1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12.4%, 12.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종시가 4.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228개 시·군·구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위 경상남도 합천군(26.2%), 2위 전라남도 고흥군(26.1%), 3위 전라남도 보성군(25.0%)을 시작으로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등 전남도 10개 군이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3,392명이 고의적 자해, 즉 자살하였으며, 자살 수단별로 보면 목맴(1,758명, 51.8%), 추락(590명, 17.4%), 농약중독(491명,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은 “고독사,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며 “농어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전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하고 尹정부의 일자리 정책 변화로 노년층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 지지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인정책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은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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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5천개 앱 가운데 13.9%(696개)가 개인정보 국외이전해[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천개 앱 가운데 13.9%에 해당하는 696개가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국외이전 국가는 총 63개국이었으며, 미국(408개), 일본(179개), 싱가포르(11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안정적인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안도라, 푸네, 저지, 맨섬 등 생소한 지역은 물론 전쟁중인 국가에도 개인정보 데이터가 이전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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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진료체계 붕괴 가속화' 지적[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 적용 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모집에서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레지던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병원, 외과는 17개 병원,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필수진료과목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모집정원 확보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또 하락한 것으로, 올 상반기 전체 확보율인 84%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 명도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모집정원을 다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고,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뿐이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의 경우 확보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18곳이나 되었다. 반면, 모집정원을 모두 확보한 진료과목은 신경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10개 과목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필수진료과목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과목 및 치명질환을 다루는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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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역대급 돈 잔치’ 벌여[논평=열린정책뉴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 6,706억 원, 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 2021년 대비 2022년 성과급 총액 상승분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그 규모는 1534억 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천 3백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68배 차이가 났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땐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던 전례와 다르게,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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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자의적 통계 인용과 침소봉대 수법 사용[논평=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26일(목)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라며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통계 인용이라고 김한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TTF, Title Transfer Facility)를 살펴본 결과 ‘21년 1분기 평균 천연가스 국제선물 가격은 6.4달러였으며, ‘22년 4분기는 40.1달러로 약 6배를 상회하는 선에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인 `21년 1분기와 `22년 2분기의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은 각각 분기 평균 6.4달러와 33.1달러로 5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21.12.21. 러시아의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 `22.02.24.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1년 연평균 가격은 14.4달러였고 `22년 2분기 평균가격은 33.1달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2년 3분기 평균가격은 58.1달러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1년 평균가격보다 약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8월에는 99.7달러로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국제 선물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대비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가스요금 폭탄에 ‘내 탓은 아니오’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로 도입되는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 비율이 80%, 현물시장(Spot)으로부터 구매해오는 비율이 20%로서 장기계약 물량이 국내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만으로 비교하여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침소봉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 ․ 여당은 21.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월전까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해서 그 인상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 여당이 주장한 요금 조정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마치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 탓인 양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폭등 고통 경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 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여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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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北무인기 戰서 완판승 … 軍 문책 아닌 격려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 남북 분단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꺽은 것 ” 이라며 “ 문책이 아니라 격려를 할 때 ” 라고 주장했다 . 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질의의 많은 비중이 문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태 의원은 “누구를 문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나 태만 , 기강해이 등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TOD 를 통해 무인기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도 미흡한데 사람 목부터 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 이라고 지적했다 . 태 의원은 “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6 월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며 국방상부터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를 새로운 라인으로 교체했다”며 “지난 6 개월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 라고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질의했다 . 이에 이 장관은 “저희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 태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12 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 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를 전격 교체했는데 , 남북 분단 역사 70 년에서 처음 있었던 일 ” 이라며 “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완판승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무인기 대응에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승리한 만큼, ‘ 잘 싸웠다’ 는 격려의 말을 하고 싶다” 며“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입에서 문책할 거 하겠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 고 당부했다 . 앞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처음으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을 정찰 비행했고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 북한 군은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는데 , 직후 북한은 군 수뇌부를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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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 소멸시효 배제 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밝히고,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주철현 위원장은“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야생초 편지’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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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 정부, 감시와 견제" 다짐[논평=열린정책뉴스] 설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풍성한 새해를 꿈꿔야 하는 설날이지만 녹록지 않은 경제 사정에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로 팍팍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달리겠다"고 밝혔다. 임오영 대변인은 "살을 에는 추위보다 민생 경제 한파가 더 두려운 오늘, 희망을 주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불안한 미래만을 국민께 제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깊어지는 경제위기와 팍팍해져 가는 국민의 삶, 무너지는 민주주의, 안보 참사에 이어 외교 참사까지 어느 하나 마음 놓을 곳이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의 시대에 국민의 곁을 지키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흔들리는 경제와 국민의 삶, 멍드는 안보와 외교,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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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이 도약하는 새해, 국민위한 정당" 다짐[논평=열린정책뉴스] 설날을 맞아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2일 설날의 논평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사안도 적극 챙기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않고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묘년 새해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경제를 살피겠다"며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은 생생한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응원의 말씀은 물론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도 깊이 경청해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이 도약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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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과속 유발 깜깜이 연착 기준 개선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UIC)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토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국제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착 기준을 5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대전역·동대구역 등에서 구간별 열차지연 상황을 중간집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열차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며 “향후 GTX-A와 SRT가 혼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세심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