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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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민의힘 국정조사 응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최고위원은 16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참사와 달리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정부 조치를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당 대표 주변 인물에 대한 물증 없는 검찰 수사, 야당 사냥에 나선 검찰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때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이 밤새 헤매고 다녔다. 어느 병원에 누가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이것을 알아야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한다. 과거 제천 화재 참사, 이천 냉동고 화재 참사, 화성 씨랜드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대부분의 참사에서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 명단이 공개되었지만, 이번 참사는 달랐다.”고 하며 위패도 없는 분향소에서 애도하게 한 정부의 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당이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의 야당 사냥을 강력히 비판하며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갔다. 서 최고위원은 “유동규가 정진상 정무실장에게 돈을 줬다며, 들키지 않으려고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했다고 했다. 그러면 검찰은 최소 그 장소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서 현장에 가 봤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CCTV가 버젓이 있다. 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CCTV에 본인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CCTV 다 압수수색해서 확인해보면 유동규가 들어간 것 나오지 않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자가 ‘차 안에서 돈을 줬다는데 어디서 준 것인지' 물었더니 유동규가 ‘검사님한테 물어보시죠.’라고 한다. 그 검찰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으로 활동했다고 하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출신이라는 사실무근의 영장을 썼다.”며 허술함을 넘어 찌라시 수준의 영장을 남발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은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700억 원(세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며 그를 기소하고, 60여 차례 재판까지 했다. 그러나 갑자기 천화동인 1호가 김용·정진상·유동규 3인방의 것으로 바뀐다. 이러니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검찰이 사냥을 위해 조작 수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현혹하게 하는 뒤바뀐 수사, 물증 없는 일방적 진술은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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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절반 경고장·계도 조치뿐[논평=열린정책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신고 절반이 경고장 혹은 계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시간 이후 신고도 모두 계도처리 됐다. 용산구청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있던 10월 29일 용산구청에는 72건(중복포함)의 이태원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고장 발부와 계도 조치만 이뤄진 경우는 40건(중복포함)으로 전체의 55.5%에 달했다. 차량이동이나 견인조치는 14건(중복포함 19.4%)에 불과했다. 일례로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턴호텔과 폴리택양방향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차량의 경우 경고장 발부에 그쳤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서는 차량이동이나 견인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후 10시 43분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로 218, 오후 10시 58분 이태원로 222 등 이태원로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16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구급차 진입 등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용산구청의 소홀한 대응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참사 현장을 점검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용산구청장의 거짓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면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구조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도, 자책하고 있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들이 아닌 이런 무책임한 책임자들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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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관리비 논란 '풍산개 파양'…남북대화 쇼 자인한 것[논평=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풍산개 사육 및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파양의 원인을 윤 정부로 돌렸다. 결국 돈 때문에 못 키우겠다는 말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이라 법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신설된 조항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에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니 4년을 넘게 키운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다면,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도 받아들인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육·관리비 지급 관련 시행령 신설이 차질을 빚자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역으로 성을 냈다.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것은 이미 합법인데, 무엇이 태클이고 좀스럽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보다도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강한 분"이라며 "(풍산개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녀석들이기에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는 데 곰이, 송강이도 옆에서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풍산개 반환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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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절반이 셋방살이 중인데…반도체 설계센터 구축비 ‘0원’[국감=열린정책뉴스]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 증가에 따라서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수 직원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1일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Biz센터 내에 1,000평 규모, 최대 20인까지 근무가 가능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신규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비용 20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반도체협회)와 기업이 시설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산업부가 정부 12억 원, 반도체협회 8억 원씩 센터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양향자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빠르게 급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혁신설계센터 구축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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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불안 위험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되었다.”며,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45조,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되어있으며,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이하 ‘KS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홈게이트웨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시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적용이 아닌,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KC인증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관련 대상제품이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시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며,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과기부의 산하기관 마저 과기부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는 월패드 해킹 사태의 후속 대처로 실태 조사를 나갔던 것인데,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전자파 유해 정도만 체크하는 KC인증 여부만 체크했다.”며, “KC인증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상호연동성 등 기술 시험 및 인증과 관련이 없고,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정부 부처의 부실한 실태조사를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공 시 각 지자체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시공사에 사용승인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과기부가 언급한 KC인증 때문에 지자체와 시공사 간의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인증서로 둔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패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국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 등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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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정부 주도의 엄격한 선박검사 필요”[국감=열린정책뉴스]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조정해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박 보험 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는 선박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선박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시행 중인 핵심사업이다.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도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선박검사 미수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미수검 선박은 6,06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99척(2.4%) ▲2018년 1,383척(1.9%) ▲2019년 1,226척(1.7%) ▲2020년 998척(1.4%) ▲2021년 759척(1.08%)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 공단은 우편·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미수검 선박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선박검사는 무엇보다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에 이를 맡기기보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선박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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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KIMST의 R&D 내역, 해양 분야로 연구 사업 편중" 지적[국감=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수산분야의 사업화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KIMST의 연구가 해양 분야로 편중되어 있어 수산분야의 다양한 연구 계획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KIM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KIMST는 R&D사업을 통해 총 370건의 사업화의 실적을 이뤘는데, 해양분야 244건(65.9%), 수산분야 126건(34.1%)로 연구 실적이 해양분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분야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2개의 사업으로 사업화 내용이 한정되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5년간 KIMST의 R&D 내역을 살펴보면 해양 분야 94개의 사업에 1조 5,090억원 투입되었으나, 수산 분야 17개의 사업에 2,517억원 투입되어 연구 단계부터 해양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답게 수산분야의 다양한 연구 계획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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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단 전용극장 만들고 국립극단 지역 공연 활성화해라[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지역기반 문화정책 정책과 예술분야 진흥을 위한 문체부의 지원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임오경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은 수도권에 1,118곳, 지방에 1,969곳으로 박물관, 미술관 모두 지방에서 이용자가 더 많다. 그런데 전체직원과 전문학예직원은 모두 수도권 인원이 지방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강화가 요구된다. 작은 도서관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 기준 공립 73개, 사립 1,245개의 작은도서관이 폐·휴관을 했다. 실제로 작은도서관들의 46.7%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5년을 못넘기고 있는데,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안'은 사립 도서관마저 작은도서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인력증원, 예산확대로 지역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술단체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립오페라단에 전용극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의 국립오페라단은 대부분 전용극장을 소유하고 있는것과 비교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고강도 연주 일정에도 타 국내 주요 교향악단 대비 임금이 현저히 낮아 국립 교향악단으로서의 적정 예산과 규모가 필요합니다. 국립극단은 3개 공연장을 서울 명동과 용산에서 운영중인데, 국립극단인 만큼 전국민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지역공연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매년 10억이면 20회 지방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악방송은 보조국 형태로 운영 중인 부산국악방송을 프로그램 자체제작이 가능한 방송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임오경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도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국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며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의 중흥책은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예술기관들의 대국민 접촉기회 또한 증대시켜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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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행사까지 뛰는 열악한 '국립'오케스트라 지원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기업이나 대학동문회 등 사적 행사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비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나, 국립 예술단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국내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범해,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되었다. 2022년에는 이름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변경하여 ‘국립’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현재 국내 유일한 국립 오케스트라이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매년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57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91억 원의 국고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공연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삼성전자와 50주년 창립행사를 포함하여 7차례 공연을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두 차례만 진행되었다. 해당 공연으로 6,800만 원의 공연 수입을 얻었다. 고려대 경제인회 창립 40주년 기념음악회에서도 공연을 했고 이는 무료로 진행되었다. 이런 행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연 일정에도 나오지 않는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사적 행사에서 공연을 하고, 여기서 수익을 얻는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 정관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 예술단체로서 공익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유일한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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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민·안민석, 尹 탄핵 운운" 비판[국회=열린정책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월 17일(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김용민‧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며 “민주당은 즉각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나가 탄핵을 운운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옹호하며 자신도 집회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며 이처럼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광우병 선동과 탄핵의 맛을 봤던 권력의 불나방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5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들은 과거 광우병 선동 때를 연상케 한다”며 “전국 거리 곳곳마다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들은 하나같이 거짓과 선동, 내로남불,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들” 이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했다는 야당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삭감되지 않은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핵 위협 관련해서도 친일 몰이 선동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선동에 속을 국민은 이제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선동하고 신성한 국민주권을 모독하며 대선을 부정해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