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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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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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천판타지아 로봇페스티벌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6회 부천판타지아로봇페스티벌’이 오는 9월 9일(토) ~ 10일(일) 2일간 부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부천시 5대 특화산업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로봇에 대한 관심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이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등 약 1천 200여명이 참가하는‘부천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는 8개 종목 17개 부문으로 대회가 개최된다. 부천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휴머노이드 격투 및 슈팅 등의 기존 종목 외에 에어로켓, 로봇코딩, 현장 참여 로봇대회 종목을 개최하여 참가선수 및 관람객에게 직접 로봇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부대행사인‘로봇카니발’에는 국내 5개 대학과 함께하는 AI로봇 진로콘서트 및 로봇과 접목한 AI 3D프린터, 과학마술 등 많은 관람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참여 부스를 다채롭게 준비하였다. 또한, 로봇 ZONE을 준비해 로봇기업과 R&D 연구기관들의 첨단 로봇기술을 전시하고, 엑티브 ZONE 및 메타버스 ZONE, 체험 ZONE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로봇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산업진흥원 신동학 원장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부천의 미래 100년, 로봇 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지역 로봇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로봇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육성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로보파크 홈페이지(www.robopark.org) 또는 부천판타지아 부천판타지아로봇페스티벌 홈페이지(www.bfrf.or.kr) 및 전화 (032-716-64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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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 홍보대사[부천=열린정책뉴스]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최예나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걸그룹 IZ*ONE으로 데뷔한 최예나는 그룹 활동 종료 후, 첫 번째 미니 앨범[(ˣ‿ˣ)SMiLEY]을 발매하며 성공적인 솔로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타이틀곡 'SMILEY(feat.BIBI)‘는 발매와 동시에 벅스 실시간 차트 1위 및 멜론 최신 차트 1위, 멜론 TOP100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잇달아 선보인 미니 앨범 2집 [SMARTPHONE]으로는 여자 솔로 가수 8번째로 초동판매량(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 11만 장을 돌파하며 전작의 두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뮤지션상을 수상하며 아티스트의 매력을 모두에게 증명하였다. 이어 2023년 발매된 첫 번째 싱글 앨범 [Love War], 두 번째 싱글 앨범 [HATE XX]을 통해 자신만의 장르인 ’예나 장르‘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최예나는 ENA ‘혜미리예채파’, Mnet ‘걸스나잇아웃’, TVING ‘여고추리반 시즌 1, 시즌 2’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다분야에서의 탤런트를 두루 인정받은 최예나는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여자 솔로 아티스트', '예능돌(여)' 부문을 동시 수상했다. '써클차트 뮤직 어워즈'와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도 각각 '올해의 뉴 아이콘상', ‘트렌드상 워너비 아이콘’ 부문을 수상하며 2023 대세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이처럼 대체 불가한 매력을 지닌 최예나는 “평소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영감을 많이 얻는데 25살이 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전문영화제인 BIAF2023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홍보대사 선정 소감과 함께 포부를 밝혔다. 최예나는 오는 9월, BIAF2023 기자회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으로 영화제 개최를 하는 10월까지 BIAF를 알리기 위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BIAF2023 홍보대사 최예나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아시아 NO.1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10월 20일(금)부터 24일(화)까지 5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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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관광, 어업 등)와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 60~190억 달러(한화 7조 9천억~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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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7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부는 블록체인 기술와 투자자보호 방안의 주제로 최기재 대표이사(멀티렙스)가 [블록체인기술의 실생활 활용(A∼Z)], 강성후 회장(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신현아 대표(JS컨설팅)와 박시덕 위원장(코어닥스)이 토론하였다. 김영재 교수는 ChatGPT의 활용실태를 소개하고 ChatGPT의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윤상철 연구위원은 21세기에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비디지털경제의 규모 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 체계와 전자거래 및 문서에 대한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기재 대표는 불록체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의 핵심특징을 활용하여 상품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멀티랩스의 특허기술 플랫폼인 “실시간 결제 (타임 스템프)”를 활용한 “Q2Q” 토큰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강성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가상화폐 구매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2, 제3의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같은 부실거래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 관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고, ChatGPT의 등장과 불록체인에 의한 가상화폐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디지털 기술 고유의 익명성과 가상성, 모방성에 의한 안전문제와 가상화폐의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고 제시하고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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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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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8월 2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라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를 좌장으로 하여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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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아동복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8월 23일(수),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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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산자중기위원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고용의 11.5%를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10.8%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미래차특별법(대안)」은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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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공유[신안=열린정책뉴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9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석하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클레이 지방정부회원 단체장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별 현황과 국가와의 협력 사례 및 한계점을 공유했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이기도 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군민의 기본소득창출 현황을 공유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설립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의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일부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