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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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쿨 코리아 챌린지’동참[경제=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서유석 회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쿨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쿨 코리아 챌린지는 여름철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냉방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패션그룹 형지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각계 리더가 간편한 옷차림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유석 회장은 KB자산운용 이현승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자본시장연구원 신진영 원장을 추천했다. 직원들과 함께 쿨비즈 룩을 착용한 서유석 회장은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 착용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적 문화가 온전하게 정착되길 바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 취임(23년 1월 1일) 이후, 종이 줄이기(paperless office) 등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근무복장 자율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임직원의 업무 효율 증진,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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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17일(목)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국포장’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박영순, 오영환, 이개호,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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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도시침수대책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이 8월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대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내습, 그리고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로 1조 3,400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은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하고, 강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로의 수위와 침수예상범위 등을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토론회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대책법이 2023년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해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여건에 맞지 않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상혁 환경부 과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시침수방지 해외사례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손민우 충남대학교 교수, 이기하 경북대학교 교수,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발생할 도시침수 문제는 여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재난이 될 것이다”며, “도시침수대책법이 제정되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방지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도시침수대책법은 7월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운용 중인 침수방지 대책을 서로 연계하고 유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될 것이다”고 법안의 조속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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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를 되새기며...[칼럼=열린정책뉴스] 국치일(國恥日). 1910년 8월 29일이다. 일제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날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써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35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패전으로 해방은 찾아왔다. 올해 8ㆍ15는 광복 78주년이다. 해방된 세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겠다는 희망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팽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아픔은 계속되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이 그어졌다. 남북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75년 전이다. 남북의 분단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한 참화는 한반도의 엄청난 부담이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분단을 인한 이념적 갈등은 대한민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변수이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3년간의 전쟁을 뒤로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1962년은 전쟁이 끝나고 10년도 채 안된 시점이었다. 국가중심의, 중앙정부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1인당 GDP 3만 5천달러라는 숫자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는 권위주의모델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변화는 민주화를 요구했고 1987년 체제로 이어졌고 이 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위주의시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지금 정권의 기한은 5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5년이면 정권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제도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찬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상존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소득 3만 5천달러 시대에 걱정도 많다는 것이다. 그 걱정거리는 수없이 나열할 수 있다. 핵심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걱정없는 유토피아는 현실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문제의 해결 방식은 이념, 계층,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당연히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할 것이다. 매년 8ㆍ15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그 감격을 되새기는 것이다. 나라를 다시 세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 일 것이다. 해방의 감격을 잃지 않고 나라를 걱정했던 그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8ㆍ15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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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축소’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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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되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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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부천시지회장 취임 및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 거행[부천=열린정책뉴스] 2023년 8월 2일(수) 14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부천시지회(지회장 이재형)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회장 취임식과 함께 부천시 행정사들의 업무협업을 위한 ‘부천시 행정사회’의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 행사 후 참석 내빈 단체사진 촬영 장면 이날 행사에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인 장백규 변호사 및 직능별 기관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이음재, 최환식, 송윤원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 부천시의원,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과 김완영, 이정섭 부회장, 이규석 경기도남부지부장 및 경기도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 창립 출범식 연혁보고(김승균 수석부회장)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하위 조직을 둔 독립 행정전문가 단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형 부천시지회장은 부천시 행정사들의 협업단체인 부천시 행정사회를 동시에 창립·출범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제2대 부천시지회장이자 부천시 행정사회 회장(이하 회장)인 이재형 행정사는 부천시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행정사로서의 업무 영역인 토지보상업무를 정예화 하여 행정사의 수입원을 찾아 정착시켜 행정사로서의 이정표를 정립해왔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장(이재형) 취임사 이재형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행정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업무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행정사회 이름하에 부천시지회와 부천시 행정사회를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협업체계를 갖춘 행정사 모임으로 만들고자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향후 확장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대한행정사회 도시개발협회와 협조하여 업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형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수많은 경험을 쌓은 경력 출신의 행정사들과 고시 공부를 방불케 한다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신 시험 출신 행정사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전국의 행정사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재형 부천시지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부천시의 160여명의 회원이 이재형지회장을 중심으로 일체 단결하여 부천시 지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랐으며, 대한행정사회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하였다. 특히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가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우리행정사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사랑받는 자격사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을행정사제도와 무자격자 척결을 부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신도 행정사의 존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오늘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을 통해 행정사들의 존재감의 중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자문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장덕천 전 부천시장(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이삼남 인천지방세무사회 부천지역세무사회장, 이재형지회장, 장백규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 장흥수 대한건설협회 부천지역협의회장, 조광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시운영위원장, 나혜선 부천지역건축사회장) ▲ 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김승균 수석부회장, 남궁현 대외협력부회장, 김재빈 조직관리부회장, 이재형 지회장, 유홍상 정책부회장, 송성범 봉사부회장, 정재진 운영위원, 소나리 감사) 행사 종료 후에는 황해봉 회장과 부천시 지회 이재형 회장단과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여 중앙회와 지회가 상생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 간담회장면(좌로부터 이규석 경기남부지부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이재형부천시지회장) ▲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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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 진보당)은 8월 3일(수) 오전 오은미 도의원(순창군, 진보당)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배기웅 전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송재호 전주시학부모회중등협의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내 공식적 민원 창구 마련, 심각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근거 마련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정책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교사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최근 모든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인으로 비춰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민원 전달 통로를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성희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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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쌀값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마련한 대안입법으로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 식량안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식량자급확대를 위해 타작물재배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농가경영위험 감소를 위해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추가 도입했다.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최소장치로 마련하고자 했던 시장격리 의무화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면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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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폭염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위까지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다.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의 선동정치와 후한 말기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은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다”며 언론탄압과 통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마트노동자, 농업종사자, 배송노동자 등과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권고에 불과한 정부의 가이드는 실효성이 없다”며 “폭염노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세밀하고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