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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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표, “인도와 다양한 분야 협력 노력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하 세경포럼)은 7월 13일(목)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포스트차이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 전략 구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현 전 인도대사의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종연구소 최윤정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이 ‘한·인도 미래 50년을 향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상’, 포스코 김경찬 투자협력실장이 ‘포스코 인도사업 현황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원욱 대표는 “인도는 14억 인구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특히 인도 공과대학교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는 관계를 지난 2015년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인도가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경포럼이 주최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양향자, 최형두 의원(가나다 순),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주한인도대사관 및 주한인도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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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7월 13일(목) 오후,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미국 서퍽대학교 로스쿨 학장이자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앤드류 펄먼(Andrew Perlman)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와 법률의 미래’를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입법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ChatGPT와 법률번역’을 주제로 Chat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전과제에 대해“현재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영역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공지능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패스트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혁신의 수단이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잠재력과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7월 13일(목)부터「지능형 법률검색」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장형 질문에 대해 답변과 관련 법률 내용을 조문 단위로 제공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이다. 세계의 헌법, 국회 관계 법규, 공공·행정 관련 법률 등 약 11만 건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서비스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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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설계자 죽산 조봉암, 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김교흥(국회 행정안정위원장)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여 7월17일(월) 제헌절,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봉암을 중심으로 다시 읽는 한국현대사 심포지엄 및 ‘자유인의 길’(저자:이택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발간(인천광역시)된 죽산 조봉암 평전 「자유인의 길」(저자: 이택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경제 고찰 및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의원,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독재정권과 맞선 두 번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평화통일과 계획경제를 주창하며 진보당 창당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죽산 조봉암, 그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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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국 선전(深圳)시와 벤처기업 육성 협력방안 모색[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역 내 벤처기업 창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난 3일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중국 선전시 ‘따궁팡(大公坊) iMakerbase’ 국제 엑셀러레이터 관계자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7월 10일(월) 밝혔다. ‘따궁팡 iMakerbase’는 광양시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선전(深圳)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업체이다. 2016년에 중국의 국가급 국민 창조공간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한국(서울, 대전),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에 워크스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광양시를 방문한 대표단은 정샤(曾霞) 선전시 따궁팡 국제운영 책임자와 노만호 따궁팡 코리아 CEO를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양시에서는 포스코 산학협력팀 벤처밸리그룹 안현희 팀장과 광양벤처밸리기업협의회 안성수 회장(에네텍글로벌 대표), 고대권 부회장(주식회사 에콤 대표), 김학윤 총무(미르테크 대표), 전장환 ㈜이엔엠 대표, 광양시 국제협력팀장 등 관계자가 교류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상호 주요 기능 브리핑(PPT 소개) 및 성공사례 소개 △특허 보호조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완제품의 일부 부품에 대해 따궁팡 인큐베이터 또는 엑셀러레이터 기능 활용 현지 생산 및 조달 가능 여부 검토 등 창조경제 혁신 분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선전시에서 내방한 정샤(曾霞) 따궁팡 국제운영 책임자는 광양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선전시(따궁팡 iMakerbase) 간 협력 MOU 체결에 대해 제안하기도 해 향후 광양지역 벤처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선전시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 도시로 30여 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세계적인 혁신도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화웨이, 텐센스, 샤오미, 비야디(BYD, 전기자동차회사), DJI(드론회사) 등 세계 유명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광양시와는 2004년 10월에 국제 자매도시를 체결해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청소년, 청년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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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 2차전지 소부장 ETF,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신한=열린정책뉴스] 국내 유일 2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집중 투자 ETF, SOL 2차전지 소부장 Fn (종목코드: 455860) ETF가 최근 1개월 국내 2차전지 관련 ETF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말 상장한 SOL 2차전지 소부장 ETF는 차별화된 종목 구성으로 2차전지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셀 3사를 제외한 2차전지 소재, 장비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1개월 수익률 6.37%로 국내 2차전지 ETF 중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7/6 기준, Dataguide, 최근 상장에 따라 일부 수익률만 비교 하였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본부장은 “2차전지 밸류체인은 원료부터 소재, 장비, 부품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고, 분야별로 재평가 받는 과정에 있어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상반기는 양극재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더블유씨피와 같은 분리막 기업의 주가가 약 45%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SOL 2차전지 소부장 Fn ETF의 주요 구성 종목에는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한 2차전지 소재주가 대거 포진해 있다. 상반기에만 주가가 약 9배 상승한 에코프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가장 많았던 POSCO홀딩스를 포함하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코스모신소재 등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2차전지 소부장 기업 20종목에 집중투자 한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새빗켐, 성일하이텍 등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IPO를 통해 신규 상장되며 시장에 배터리 재활용 테마가 생겨났듯 하반기에는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의 IPO가 예정되어 있어 2차전지 밸류체인 투자의 시각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상장을 앞두고 있는 필에너지의 경우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등 2차전지 장비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OL 2차전지 소부장 ETF는 상장 2개월만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몰리며 80억으로 상장한 순자산이 2,800억 규모로 성장하며 상반기 ETF 최고 히트상품으로 등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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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사무총장 “안전기준 부합”[국회=열린정책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7월 9일(일)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IAEA는 현재 나와 있는 국제안전기준, 원전과 관련된 기준·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행 계획이 어떻게 잘 실천될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절차·기능 모든 면을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IAEA가 일본 후쿠시마에 상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대책위원장은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IAEA 보고서가 다핵종 제거설비의 성능 점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강구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했다”며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부족국가인 일본에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와 전 인류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에 방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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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IAEA 사무총장 만난다[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이하 ‘민주당 대책위’)가 내일(9일) 오전 11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일(화) IAEA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추진된 것으로 민주당 대책위는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IAEA가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판단내렸다. 이에 지난 6일(목) IAEA 측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에 맞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IAEA 측에서 이에 답한 것이다. 민주당 대책위 측에서는 위성곤·우원식·양이원영·이재정 의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IAEA 측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디에고 칸다노 라리스 수석고문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책위는 이날 면담 종료 직후 백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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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11월 22일 ‘김치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아르헨티나=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아르헨티나 현지시간 5일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주 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국가이다. 이번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2021년 7월에 막달레나 솔라리 칸타나(Magdalena Solari Quintana)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 연방 상원 본회의와 현지시간 지난 5일 연방 하원 본회의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김치의 역사 및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하고, 매년 11월 22일을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공사는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뉴욕․버지니아․미시건․텍사스주 등 미국 내 10개 주‧시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선포되었다. 또한, 지난 6월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도 ‘김치의 날’이 선포·제정되었으며, 오는 11일 영국 런던 킹스턴어폰템스 왕립구에서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국가적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기념일로 제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김치의 날’을 확산시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K-푸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3월 한보화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원장을 만나 ‘김치의 날’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고,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한보화 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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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덴마크 선진지 견학[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주민참여사례 등 군 접목방안을 구상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6박 8일간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했다. 방문단은 해상풍력 운영에 필요한 배후항만(에스비에르 항) 방문을 시작으로 유지보수항,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 덴마크 에너지청,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 및 삼쇠섬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견학에 방문한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참여 제도 및 해결방안에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우리군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신안군은 단일구역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단지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어업인 대체사업 및 수산업 상생모델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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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결코 없을 것"[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7일(금),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 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 해지는 예금자 본인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