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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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네시아에 R&D 법인 신설[LG전자=열린정책뉴스] LG전자가 HE사업본부 첫 해외 R&D 법인을 신설하며 개발-생산-판매로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했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는 6일 인도네시아 찌비뚱(Cibitung)에서 ‘LG전자 인도네시아 R&D 법인’(이하 R&D 법인)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측 인사와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우리 정부 관계자, LG전자 박형세 HE사업본부장, 정재철 HE연구소장, 이충환 아시아지역 대표, 이태진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장 등 주요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40,000㎡ 규모의 R&D 법인은 찌비뚱 생산법인으로부터 불과 3.5km, 판매법인이 있는 수도 자카르타와의 거리도 40여 km에 불과해 R&D-생산-판매-서비스로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가 완성됐다. 개발과 생산지가 일원화 됨에 따라, 신모델 개발 효율 향상은 물론 글로벌 TV사업 확대 및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시아 TV 생산거점인 찌비뚱 생산법인에서 제조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연구 및 개발 중심의 환경 조성이 요구되어 왔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HE사업본부 내 인도네시아 개발담당을 신설했고, 이번 법인 신설로 R&D 운영의 효율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를 찾은 조주완 LG전자 사장도 “현지에 최적화된 오퍼레이션 방식을 고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QCD(Quality·Cost·Delivery, 품질·비용·납기)를 제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자”고 강조한 바 있다. R&D 법인의 핵심인 연구인력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오는 2025년까지 500명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지 채용 역량 강화를 위해 TV R&D 개발인력 채용 및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현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현지 대학교 등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DX 환경을 구축하고 현지만의 독자적인 개발 체제를 조성해 ▲글로벌 타깃 모델 개발 ▲현지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R&D 법인장에는 현재 HE연구소 산하 인도네시아 개발 담당을 맡고 있는 이소연 상무가 선임됐다. LG전자 박형세 HE사업본부장은 “기존의 생산-판매-서비스에 이어 R&D까지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가 구축됨에 따라 LG전자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TV사업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첨병 역할 수행과 동시에 고객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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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통일부·서울대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 공동 개최[국제포럼=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5일(수)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두고 국내외 북한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한 실용적·총합적 계획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 나가는 유연하고 실용적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망라한 총합적 구상.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에 관한 풍부한 경험, 민생개선과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는 밀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토대라면,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향한 첫 걸음”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께서 함께 하신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인권과 민생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제라드 롤랑드 UC버클리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순서를 밟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면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핵 프로그램 규모 동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 먼저 움직이겠다는 점에서 대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롤랑드 교수는 담대한 구상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일회성이고 쉽게 중단 가능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기획세션 1에서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및 투자: 경제발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섰다. 기획세션 2에서는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민생 개선 및 그린데탕트 추진방안’에 대해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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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종합병원 ‘청사진’ 나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지난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지사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홍성·예산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의료 수요 분석 △종합병원 건립 규모 적합성 분석 △재무적 수익성 분석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지역 파급 효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도비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대응 방안 등을 마련했다. 명지의료재단은 이번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 3만 4155㎡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3만 6960㎡, 11층 규모로 병원을 건립한다. 병상은 최종적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500병상, 중환자실 50병상을 설치한다. 진료과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26개다. 또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5개 센터도 마련한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병원 개원 후 운영 안정화 시 구축할 예정이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병원 개원 후 운영 안정화 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도는 개원과 동시에 소아응급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홍성·예산군과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인력은 전문의 80명, 간호직 500명, 기타직 279명 등 총 859명이다. 주진료권은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홍성·예산으로, 부진료권은 보령·서산·당진·청양·태안 등 5개 시군으로 설정했다. 병원 개원 1년차에는 진료과별로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등 역내 미 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고난이도 중증질환은 명지병원 본원과 연계한다. 개원 2년차 이후에는 전문진료센터를 개설해 중증질환진료를 강화하며, 내포 병원만의 진료서비스 분야도 설정한다. 경영 수지는 개원 후 3년 동안 315억 2700만 원 적자가 예측됐다. 도의 종합병원 건립 자금 지원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르면, 9개 진료과목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6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도가 내포 종합병원 설립에 1060억 원을 지원했을 때 미치는 효과는 생산유발 5226억 원, 부가가치유발 2059억 원, 고용 유발 2566명 등으로 예측됐다. 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연간 편익 비용은 △시간 절감 55억 9100만 원 △교통비 절감 77억 7100만 원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224억 8300만 원 △감염병 사망률 개선 편익 81억 4900만 원 등 총 533억 8200만 원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경제성(B/C)은 1.037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연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업 이행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병원 건립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도는 병원 적기 개원을 위해 행안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기간 단축을 건의한 바 있다. 전형식 부지사는 “도민의 숙원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충남 서부 거점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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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이해[칼럼=열린정책뉴스] 인공 지능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 뉴욕 타임스 베스트 셀러 작가인 마틴 포드가 「로봇의 지배」를 썼다. 인공 지능은 인류 문명을 바꾸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위험도 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인공 지능 분야는 혁명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인공 지능의 진보를 촉진하는 주요인은 딥 러닝과 머신 러닝 기법이다. 딥 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이다. 머신 러닝은 사람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학습시키는 기계학습이다. 이 같은 인공 지능 위력은 이세돌 9단과 인공 지능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인공 지능은 농업, 제조, 의료, 금융, 소매,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가치는 학습·혁신·창의성을 발휘하는 지능의 산물이다. 인공 지능은 우리의 지능을 증강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폭넓은 기술로 진화할 것이다. AI는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 판사가 선고하고, AI 법률가가 소송을 검토하고, AI 의사가 처방하고, AI 컨설턴트가 상담하고, AI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고, AI가 마케팅 개발하고, 로봇이 순찰하는 등 모든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 챗 GPT는 AI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낸다. 인공 지능은 새로운 전기이다. 인공 지능을 전기에 비유하는 이유는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인류 문명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전기를 발견하고 오늘처럼 저장하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752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연날리기 실험을 하고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만들기까지는 127년이 걸렸다. 인공 지능은 전기의 경우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거대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와 인공 지능은 차이가 있다. 전기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지만, 인공 지능은 그 자체가 노동 절약형 기술이고 경제 전반에 확산하도록 인간 노동력과 기업 및 조직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전기에서 가장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곳은 전기 시설도 아니고 원자력 산업도 아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엄청난 전기를 소비해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최근 AI 신기술과 함께 급부상한 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5번째로 1조 달러 시가 총액을 달성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인공 지능은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가 더 저렴해지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 불평등이 심화하고 수백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특히 업무가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직업은 자동화될 것이다. 미국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범주에 속한다. 화이트칼라 전문직에서도 상대적으로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지식 노동은 자동화 위험이 크다.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 직업은 데이터 분석가, 경영·행정 비서, 회계 관련 사무원, 경비원, 건물 관리인, 가정부, 계산원이라 한다.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예고된다. 인공 지능의 도래로 노동력 변화가 예상되지만,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전 세계 3억 명의 정규직이 AI로 영향을 받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업무의 25%가 AI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 직업능력연구원은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한다. 인공 지능 발전에 따른 경제력 증대는 확실해 보인다. 2018년 맥킨지 글로벌연구소는 인공 지능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3조 달러, 컨설팅 회사 PwC는 15조 7000억 달러를 추산했다. 이는 14조 달러 규모의 중국 GDP에 해당한다. 일반 인공 지능 달성 연도에 대해 커즈와일은 2029년, 어떤 사람은 2068년 심지어 2200년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언제 인공 지능이 일반 인공 지능을 달성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인공 지능은 보안과 사회 체제에 대한 위협을 안고 있다. 이 위협은 물리적 시설과 주요 시스템에 대한 인공 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이 포함되며, 사이버 팬데믹을 우려한다.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인공 지능은 사진, 음성, 영상을 조작해 가짜 뉴스를 퍼트릴 수 있고, 봇(bot) 군단이 소셜 미디어를 침범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중국의 얼굴 인식과 감시 시스템은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2020년 기준 중국 전역에 약 3억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감시 카메라는 여행자가 많은 지역, 기차역, 경기장, 관광 장소, 행사장 등 군중 밀집 장소에 집중하여 배치하고 있다. 특히 두려운 것은 살상 완전 자율 무기의 개발이고 이것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방어하기가 어렵다. 일론 머스크는 “인공 지능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개발에 매진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인공 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증폭시키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인공 지능과 함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 지능 활용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 불가피한 다음 팬데믹, 에너지와 담수 고갈, 빈곤, 교육 접근성 부족 등등 우리가 직면한 과제의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설 것인지, 언제 실현될 것인지, 나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인공 지능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인공 지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과 국가는 인공 지능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해외 빅 테크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 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과 책임은 우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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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대토론회서 미래 인재 육성 방안 등 의견 제시[전남=열린정책뉴스]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등 세 교육 주체들과 탄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주민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5일(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마련한 ‘전남교육 대토론회’ 참여자들은 전남교육 대전환 정책 실현 과정에서 교육공동체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성찰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교육가족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을 비롯한 학부모·학생·도민들이 참여해 가감 없는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 (초등)부회장은 “전남의 열악한 현실에 새로운 교육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전, 교사·학부모는 물론,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참여한 채현서 전라남도 (중등)학생의회 부위원장도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청의 사업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학생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회적인 설문조사와 사업 설명회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 형식의 행사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주도적 정책 참여 경험은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과 그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의견도 이목을 끌었다.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공생의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게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상이다.”며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묻고, 답하고, 소통·협력하는 경험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성찰과 다짐’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은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든든한 응원과 협력이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며 “전남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아가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토론회서에는 △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 △ 독서인문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방향 △ 바람직한 교육행정인 발굴 방안 등 다양한 교육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날 서부권에 이어 7월6일(목) 순천만생태교육원에서는 동부권역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동부권역에서는 △교사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현황 △ 역량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 △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 △ 교육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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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7월 정례 조회서 ‘민선 8기 2년의 시작, 새로운 마음가짐’ 당부[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증 정례 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회에서는 ‘2023 New Bamboo Festival’ 유공자 및 군정 발전 유공자 표창, 베스트공무원 및 깨끗한 담양 만들기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날 민선 8기 1년 분야별 역점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협조해준 공직자와 군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군민 행복을 위한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과 같은 집중호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지역을 근본적으로 조치하고,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대책 수립과 취약계층 폭염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공직자는 군민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긍정적인 사고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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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30일(금)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송·배전,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한전과 주민, 지자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명문화하도록 하여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였다. 최근 전기화 확대와 함께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반해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참여 및 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사회적 수용성 악화로 건설 지연이 만연된 송·배전, 변전시설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적기 건설이 추진되고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및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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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민선8기 1주년 군정성과 ‘BEST 12’ 선정[고흥=열린정책뉴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군정성과 BEST 12’를 선정․발표했다. EST 12로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중심도시 부상 ▲고흥군 최초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드론(UAM)실증 및 상용화 선점으로 드론중심도시 입지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 ▲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고흥↔제주 농수산물 유통 확대 추진 ▲고흥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군민복지 실현 ▲귀농어귀촌 1번지, 인구유입전략 차별화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군민통합의 군민이 행복한 고흥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정성과가 선정됐다. BEST 1은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중심도시 부상’이다. 정부에서 2031년까지 고흥에 국가산업단지, 민간발사장, 우주사이언스컴플렉스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BEST 2는 ‘고흥군 최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다. 금년 3월 고흥군 최초 국가산업단지 확정으로, 고흥군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4조 9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여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 5월에는 고흥군청에서 국토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고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했으며, 국토부장관이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고흥군의 애로사항인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 지원을 약속했다. BEST 3는 ‘드론(UAM)실증 및 상용화 선점으로 드론중심도시 입지 구축’이다. 고흥군은 전국 최대규모의 비행 공역을 비롯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고흥항공센터, 고흥드론센터 등 항공(드론·UAM) 관련 연구·개발에서부터 실증, 인증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고흥에서 SKT, 현대자동차,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UAM(미래비행체) 개활지 실증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고흥군은 UAM 개활지 실증이 끝나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UAM 상용화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위해 대한항공, 대우건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항로개설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에서 드론쇼를 진행해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6월 말까지 누적 관광객이 4만명을 넘고 녹동권 음식점 등이 북적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BEST 4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이다. 지난해 11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를 준공하고, 전국에서 모집한 예비청년농 52명에게 스마트팜 특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 구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60~70만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대 조성해, 이곳을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첨단농업의 핵심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BEST 5는‘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이다. 국토부에서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87.7km의 직선 고속도로 건설 사전기획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고흥군에서도 고흥역과 녹동역의 철도망 건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으로 우주발사체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관광 활성화,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BEST 6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이다. 민선8기 1년간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모사업 유치로 국비 4,800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490억)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543억)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98억)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335억) ▲어촌신활력 증진사업(200억) ▲녹동항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150억)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BEST 7은‘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고흥↔제주 농수산물 유통 확대추진’이 선정됐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의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양 지역 간 농수산물 유통, 물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녹동신항을 제주도의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대형여객 및 화물선 유치를 위한 항만개발을 통해 녹동신항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 중이다. BEST 8은 ‘고흥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로 확대’이다. 지난해 9월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유럽․미국 현지시장을 개척하고, 4,300만불 수출협약 성과를 이뤘다. 고흥군의 직영 쇼핑몰인 고흥몰에서는 올해 1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매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국내외 유통플랫폼 업체와 납품마케팅 협약을 다수 체결하는 등 농어민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BEST 9는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군민복지 실현’이다. 노인일자리 정부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이 대기자 없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비 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전년 대비 참여자 755명이 증가한 3,6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노인전담 주치의제, 공공세탁서비스 및 출산장려금 확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준공,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군민안전을 위한 보건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국제표준(ISO)인증을 동시에 받아,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주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BEST 10은 ‘귀농어귀촌 1번지, 인구유입전략 차별화’다. 지난해 말 기준 귀농인구 전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권역별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대도시 출향향우 및 베이비붐 세대 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귀향귀촌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국 최초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고, 귀농어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해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정착지원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적 시스템이 돋보인다. BEST 11은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이다. 고흥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및 5개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LF 고흥휴양빌리지를 조성해 미술관, 리조트, 해양레저시설을 추진하고, ㈜씨앤아일랜드가 5천억원 규모의 고흥 해양예술랜드를 조성해 호텔과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우주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해 고흥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UAM, 즉 ‘사람이 타고다니는 드론’을 상용화해 남해안의 비경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BEST 12는 ‘군민통합의 군민이 행복한 고흥 실현’이다. 선거 후유증인 편 가르기 없는 군민통합의 바탕 위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능력과 경력 중심의 공무원 탕평인사를 하고, 읍면장 권한 강화, 군민과 토론회 방식의 군수 읍면순방 추진, 청렴과 친절의 고흥군청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8기 취임 후, 군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흥 변화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에 주력했다”며, “고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1천 3백 여 공직자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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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자부 지역에너지 계획·센터 시범사업 선정[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의 ‘2023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 2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국 확산,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 영암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4년까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과 에너지센터 설립 예산 2억 원을 받는다. 민선 8기 혁신 시책으로 영암군은 탄소중립 실천,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등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이를 뒷받침할 ‘영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올해 3월 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영암군의회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암군은 6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영암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7월에 발주한다. 올해 12월에 확정될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종합 조사 및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량 산정 및 장래 소비량 추정, 부문별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등이 담긴다. 이를 근거로 영암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지역 에너지정책을 펼쳐 나간다. 아울러 내년 5월 영암종합운동장 3층에 영암에너지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독립기관으로 영암군 에너지정책과 대규모 발전사업 동향, 영암군 추진 사업 등을 놓고 공청회, 토론회, 의견 수렴, 인식조사 등을 실시한다. 나아가 영암군민의 에너지정책 참여,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등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에너지센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며 “지역 특성에 입각한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영암군을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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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하는 이순신특별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27일(화)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은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위성곤, 허종식 의원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신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의원 명단(총 69명) 김승남ㆍ강준현ㆍ강훈식ㆍ김경만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성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태년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도종환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병석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민석ㆍ양정숙ㆍ어기구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기홍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달곤ㆍ이명수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춘숙ㆍ정태호ㆍ조오섭ㆍ주철현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종윤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