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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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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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안덕근 후보자 인사청문' 검증[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3일(수)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요소수 부족 사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 IRA를 넘어 프랑스판 IRA까지 등장하면서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적색경보가 켜졌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과 실물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지만, 정작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낭비된 인력, 자원 및 에너지가 상당하다”며, “반년 만에 수장이 3명이나 바뀌어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의 근간이 흔들릴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증진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망 문제 해결, 산업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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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육군 군수사령부와 군 급식 혁신 및 저탄소 식생활 모색[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엄용진 육군 군수사령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군 급식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과 군 장병 대상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건강이 곧 국가안보”라며,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증진과 체력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으로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등 군대 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엄 사령관도 “공사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식자재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군 장병 급식 혁신을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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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면 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정당 현수막이 도리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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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수출위기 극복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채택[수은=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 노사가 12월 22일(금) 수은 노동조합 창립 41주년을 기념해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과 박요한 수은 노조 위원장은 이날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및 글로벌 금융수요에 부응 ▲조직의 화합과 발전, 구성원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 공동 목표로 삼기 ▲건강한 일터 구현 등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명식 자리에서 “노사 화합을 자양분 삼아 수은 임직원 모두가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란 당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도 같은 자리에서 “노사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성원들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터를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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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은 형극의 길[도서=열린정책뉴스] 경제경영 일반(초판·전자책) 서적으로 시계제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가계 및 정부를 향한 직격탄인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은 형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억울하고 불안하고 아쉬움 많은 중소기업인' 저자 문종건에 의해 출간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막연한 불안감, 좌절 및 낙담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노후 걱정에 장기적인 내핍 생활을 각오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구직난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여 생기가 부족하고 마음이 피폐해져 있으며, 은둔 생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친환경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비용 상승, 탈성장주의 소환,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블록화, 자원 부국들의 자원 무기화와 생성형 AI의 급속한 진화, 내부적으로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노동 세력, 고금리 지속,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한계기업 폭증, 부동산 버블 붕괴, 정치권의 난맥상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가까운 장래에 마이너스 잠재성장률 전망까지 예상되는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황이다"고 강조한다. 이어 "많은 식자들이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자신 있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에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면서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랜 내핍 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고 쓰여있다. 저자 문종건은 “우리나라를 재도약시키고 역동성을 되살릴 방법으로 기업가정신 재무장과 혁신적 강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 그리고 포용적 이민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선의의 경쟁 촉진 및 창의적 도전 보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실패에 대한 관용적 포용 등으로 신규 창업이 위축되지 않고 보다 활성화되도록 확실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하며, “아무쪼록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하여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말했다. 도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 저자는 지금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탈피할 방법으로 왜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여러 불합리한 상황과 악제 사례를 소개했다. 제3부에서는 탄소중립, 탈성장주의, 탈세계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각종 애로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스타트업이야말로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이라 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영 방향에 대한 제언을 더했다. 마지막 제4부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핵심적 대안으로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 기술 기반의 혁신적 강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생태계 구축, 포용적 이민 정책을 제시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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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 내 불법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켜 항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 드론 침입·테러·무단촬영 등에 노출되어 있던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하던 위법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항만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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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직무 정지 처분에도, 업무 수행 가능해진다[입법=열린정책뉴스]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세무대리” 업무에 한정하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회계감사”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회계법인 설립 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회계는 국가 경제 활력에 중요한 공공재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나 제약이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았다”며“앞으로도 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해 잘못된 법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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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②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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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개최[정책토론=3열린정책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날 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개발(R&D) 예산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 제정‧기후기술법 제정 등 과학기술 분야 의정 활동 △구글갑질방지법‧카카오먹통방지법‧데이터기본법 등 ICT 분야 입법 활동과 게임, 우주 분야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들었다. 조승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