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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여수시 탈락 ‘깊은 유감’[국감=열린정책뉴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경쟁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후보지 7개 시군에서 낸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역별 PT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진 뒤 1차 평가를 통해 보성군, 완도군, 신안군 3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연간 1,300만명이 찾아오는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이고 접근성과 파급효과 등 어느 시‧군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가 1차 후보지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라남도가 발주한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건립 대상지 선정기준 평가지표 중 가장 높은 배점으로 ▲지자체 건립의지 15점 ▲대상지 적정성 20점 ▲접근성 10점 ▲주변 연계성 10점 ▲지자체 해양수산자원 20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여수시가 탈락하면서 용역에서 마련된 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가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만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확한 세부평가자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에서 대상지로 내세웠던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통‧관광 인프라에 따른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관광객 수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차원의 지역사회 의지 등 객관적인 평가항목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 이에, 여수지역사회에서는 무안공항 활성화 수천억원 지원과 달리, 여수공항의 제주항공 취항 적자를 보전해주던 손실재정지원금마저 삭감한 것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탈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동부권에 대한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남도의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국비 1,245억원이 투입되는 복합해양문화시설인 만큼 건립지에 대한 관광객 수요 파악과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관광자원과 연계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선정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선정과정 전반에 관한 평가 기준과 구체적 평가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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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道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內 확장 이전 계획 조속히 확정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 지을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당부했다. 건축된 지 44년 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병원임에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저하와 이용자 감소로 이어져 적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급성기 병상은 道 의료원 중 가장 적으며, 부분 증축으로 인한 진료 동선도 복잡한 실정이다. 오영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이 환자의 80% 이상을 진료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했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김 지사도 공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정부가 공공의료 수요가 밀집된 지역이면서 접근성이 높은 곳이므로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을 강조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병원이 위치할 경우 의료진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관내 확장 이전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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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 명확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0월 18일(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상수원 보호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경기북부의 발전에 제한이 있어왔다. 경기북부 지역의 시군 재정자립도(23.2%)는 전국에서 15위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경기 남부(43.1%)와도 큰 차이가 난다. 오영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후보 시절에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경기북도 설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 공약은 역대 선거 때마다 꾸준하게 등장했으나 김동연 당시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추진의지를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논의 시 중첩규제 해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오영환 의원 질의에 대해, “중첩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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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의 미래 개척”[광주=열린정책뉴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민선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상생과 혁신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깨워 시민에게 이로움을 드리는 새로운 광산을 만들겠다”며 특히 “노사의 상생과 지역사회 뒷받침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6일 오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8기 100일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중점 사업 및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박병규 청장은 “지난 100일은 공직자들과 광산구 현안을 파악하고, 민선8기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민생중심의 정책을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광산과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토대 마련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취임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통해 매주 두 차례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을 직접 만나고 있는 박 청장은 “그동안 229건(9월30일 기준)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검토 결과를 시민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이 살피지 못한 세세한 문제에서 정책 제안까지 많은 것을 얻었다”며 “이와 같은 노력을 임기 내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인과 시민이 함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의미 있는 변화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고려인 최초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카라탈 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 활성화 협력에 뜻깊은 첫발을 뗐다. ‘재택돌봄 휴블런스센터’를 중심으로 초고령 사회, 1인 가구 시대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선도하고, 노사 상생과 지역사회 참여로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든든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박병규 청장은 새로운 광산의 설계도를 담은 40개 공약을 중심으로 민선8기 광산구가 추진할 주요 사업과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광산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시즌1이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하나의 기업을 출범시킨 것이라면, 시즌2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산의 많은 기업에 내리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노사 합의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배경 삼아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일터혁신 컨설팅 등 노동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의 질을 높여 지금 있는 일자리의 수준을 향상 시 키겠다”고 말했다. 또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 장록습지,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 ‘명품 30리길’을 조성하고, 광주송정역을 문화와 재미가 있는 명소로 탈바꿈시켜 “광주의 관문이라는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시민 삶에 스며드는 복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복지도 내걸었다. 광산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마을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아우르는 100세 시대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통‧참여의 문호를 넓혀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이루겠다고도 약속했다.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지속하는 한편, 2024년까지 광산구 21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를 출범시 키고, 기능과 권한 강화를 지원한다. 박병규 청장은 민선8기 주요 비전과 공약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산구 △중대재해 예방과 건축 안전 △도시재생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친화도시 △외국인 주민 정책 등 행정조직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의 환경과 조건은 아주 좋다”며 “의병의 숨결이 살아 있고, 윤상원을 배출한 정의로운 곳,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황룡강과 영산강, 본량들녘, 5개의 산단 등 교통, 산업, 환경, 문화관광 요소가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광산구정의 핵심 가치인 상생과 혁신은 이러한 잠재력을 일깨워 새로운 광산, 시민에게 이로움을 드리는 광산, 더 나아가 더 좋은 광주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훌륭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광산구 1800여 공직자, 42만 광산시민과 손을 맞잡고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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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취임 100일… “시민을 위한 의회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이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2022년 7월 제9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최성운 의장은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를 의정목표로 정하고 새로운 의정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최 의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소통과 협치 그리고 원도심 문제 해결이다. 제9대 전반기 원 구성을 원만히 마치며 소통의 출발선을 가뿐히 끊은 최 의장은, 원도심 현장 방문을 제1순위로 정하고 현장중심 생활의회를 실천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원도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 의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집행기관을 향해 원도심 주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계획할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관내 120여개의 학교시설 개방 정책 적극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부천시와 교육청이 2019년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과 주차장,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원도심 재정비 사업에 고삐를 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의장실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와 사업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 시민을 마주하고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그동안 임시회 2회, 정례회 1회 등 총 31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23건을 비롯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꼼꼼히 심사해 처리했다. 특히, 9대 의회부터 본격 운영한 상임위원회 회의 생방송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 책임감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이다. 안건의 실질적인 논의가 오고 가는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의원들은 질문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제9대 의회는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고, 연령대도 낮아진 만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제9대 의회 출범에 맞춰 청렴 연수 과정 및 의정 특강을 실시해 신뢰받는 청렴 의회 구현을 다짐하고 의정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도왔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 열정은 지난 9월 열린 첫 정례회의 시정질문 참여에서 돋보였다. 초선 의원 10명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참여한 가운데,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문과 재선 의원들의 노련한 질문은 집행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집행기관 견제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 5일에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합동연수(의정특강, 체육행사)를 진행해 다가오는 첫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의정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최성운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제9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이했다”라면서 “제9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 실시된다”라며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각종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시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언제나 시민을 결정의 중심으로 두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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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강진군-완도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힘모은다[전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과 강진군, 완도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4일(화) 강진군청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군은 전남도내 공모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해양수산의 중심지인 전남 서남권에 입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이에따라 성공적인 유치·건립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상호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3개군은 해양수산 유물 확보에 공동대응·협력하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박물관 건립을 통해 차별화된 역사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각 지역의 관광거점을 연계한 해양문화 관광벨트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도내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기관의 서남권 유치에 의지를 모아 마련된 자리로, 전남도내 7시 시군이 뛰어든 박물관 유치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특히 해남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의 최초 사업 건의 지자체이자 도내 지자체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해 박물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사업부지 무상 제공과 박물관이 건립 시 소장해양유물 전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설립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범군민 유치 서명운동과 함께 14개 읍면 이장단의 유치지지 선언문 발표,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부 언론인 성명서 발표 등도 이어져 군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운 상황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해남군은 역사적으로 마한시대 일본 및 중국, 가야와 활발한 해상교역을 했던 해상왕국으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찬란했던 전남 서남권의 해양사를 복원하는 길”이라며“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서남권 유치에 뜻을 모은만큼 박물관 유치가 서남권 전체의 발전에도 큰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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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비전 실현하자”[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4일(화) “미국 순방에서 남도장터유에스(US) 개장과 관광설명회 등을 통해 전남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만큼, 앞으로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비전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민선8기 첫 정례조회를 열어 “민선7기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추진, 방사광 가속기 유치경쟁 등을 겪으면서 전남도가 세계적 수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미국시장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단독 관광설명회를 하고, 20억 달러 규모 외자유치 협약을 하면서 보여준 영문 소개 영상과 관광 영상에 미국인과 교포들이 ‘원더풀’을 연발하며‘전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미 우리 스스로가 월드클래스에 다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수성가해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용 냉장고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브라이언김 터보에어 회장이 남도장터유에스 개장식 축사에서 “이제 우리는 미국보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앞설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민선7기 4년간 수백억대 대형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역대급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선8기도 이제사 100일이 되는 상황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전년보다 6천899억 늘어난 국비 8조 2천억 원을 확보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도민들의 전남 홀대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실제로 최근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전국 첫 2회 연속 노사문화 대통령상, 일자리 평가 전국 최우수상, 관광 분야 소셜 아이 어워드 3관왕, 김영록 지사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소방본부의 소방기술경연 ‘화재진압’ 1위 등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또 차세대 그리드반도체 구축 및 차세대 전기차 육성, 고대역사 마한 복원 세계화 등의 기틀을 닦았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은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과를 신설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장 앞서 준비했고, 특히 농수축산물 판촉과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면 전남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될 것이므로, 대전환의 시대에 전남이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로 웅비하도록 온힘을 쏟자”고 강조했다. 최근 고인이 된 임 모 주무관에 대한 애도의 뜻도 표했다. 김 지사는 “안타깝게 우리 주변을 떠난 고인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로, 성공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누구나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때를 잘 극복하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들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고, 제도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하는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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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계속 가보겠습니다' 판매 인세 사랑의열매에 기부[서울=열린정책뉴스]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저자 임은정이 초판 인세의 일부인 1천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에 지난 5일(월) 기부했다. 기부금은 여러 분야에서 양심을 지키며 외롭게 내부고발자의 길을 걷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계속 가보겠습니다'는 검사 임은정의 첫 번째 단독 저서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저자 임은정은 “공정하고 바른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공적인 의도로 출간을 결심했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부를 계획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인세를 꾸준히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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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서구 항공고도제한완화 '토론회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0일(화) 오전 강서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에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좌장, 조기만 강서구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연명 한세대학교 교수(前 항공안전기술원장)와 신성환 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의 발제, 윤성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환경과 과장 및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서구민 2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 김성한 의원, 고찬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강서구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교수는 “현 장애물제한표면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며“현대 항공기 운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장애물제한표면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성환 박사 역시 현 비행안전 기준이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ICAO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고도제한 완화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재민 소장은 “강서는 고도제한과 공항 소음피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도제한 관련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발제자 및 토론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고도제한 관련한 강서주민들의 열띤 질문에 윤성배 과장은 “ICAO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최대한 빨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계속해서 관계 부처에 고도제한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고,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를 한날한시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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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환희 의원,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강조[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8월 29일(월) 서울시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박병식 회장과 이경호 부회장과 만나 서울시 일자리 창출방안과 자연환경보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의 부조화, 경기침체시 발생하는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의 핵심은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서울시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목표로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행해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하지만 공공근로참여자들의 반복적인 사업참여,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한 프로그램공급, 부족한 일자리 플로스센터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단발마적인 지원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제시가 요구되며 세미나 등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