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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천과 전문성 겸비한 중국전문가, 이병진 후보[충남-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병진 후보(경기 평택시 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평택에서 맞친 ‘평택 토박이’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계를 입문하여 평택 지역위원장과 정세균 당대표 특보 등을 맡아 경험을 쌓았고 외교안보특보 위촉장을 받는 등 활약을 펼쳤다. 출처: 천지일보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병진 후보는 북경대 박사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이며, 법무법인 CHL 중국기업법률연구소 자문위원, 한국중국문화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여 왔고, ‘외교·안보·통상전문가, 중국전문가, 평택전문가’로서 중국 수출입 등 무역의 전초기지인 평택항 발전과 삼성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약속의 땅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평택에 “삼성반도체, 평택항, 제2함대와 캠프 허프리스”의 3가지가 있어 각각 대한민국의 생산, 수출입,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과 한국의 미래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병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평택항 육성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물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반도체 육성 법안’을 만들어 세계적인 산업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주요공약은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등이다. 출처: 평택자치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면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 예산 확보, 반도체 특별지원법 개정 제출,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평택항 친수(교육·문화·휴식)공간 개발 지원, 스마트농산물유통센터유치 공약들을 정부의 환경정책, 산업정책, 지방분권정책, 농수산 정책과 연계되어 매우 높은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고,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신설 추진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실현될 수 있고, 한·중 공동 미세먼지 감축은 명분있는 활동이므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양곡관리법 재개정 법률안 추진은 정치지형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평택시대신문 인용, 열린정책뉴스 정치, 외교통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한 이 후보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정치·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중국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며, 평택지역 토박이로서 투철한 봉사 정신과 쌓아온 지식과 끈기있는 열정으로 평택시의 새로운 도약과 대중 통상정책의 내실화 및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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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 전문가로 지방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장종태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서구의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장 후보는 “구청장 8년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문제들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그 토대 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중앙권력보다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치분권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인재육성법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후보의 민선 6기, 7기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98.5%, 94.6%로, 서구청장 임기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 7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츨처: 대전서구청 자료 인용 국회에 입성할 경우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해 중앙권한의 전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초단체장 출신의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제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장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돌봄과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 서구 제2청사 및 종합복지관 건립 ▲ 대전 제3 시립도서관 건립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가수원~논산역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 새말지구(가수원역)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 구봉지구 교육연수타운 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을 제시하고, 출처: 뉴스티에티 인용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 가수원동 근린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 구봉산~노루벌 연결 둘레길 조성 ▲ 관저동 원앙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관저동 저수조부지(다온숲3)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종태 후보의 공약타당성을 분석하여 보면 행정부문과 문화 교육 복지부문은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지방분권화 활동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사업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중앙부처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은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뉴스티앤티 인용 장 후보는 대전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실적들로 지역 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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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철한 사명감과 열정과 헌신의 의원상 실천! 권영세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시한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2002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16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4선 의원을 지니면서 국회의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주중대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여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고 정치1번지 용산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 출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사와의 회의, 뉴시스 인용. 권 의원은 4선의 국회의원 동안 총 5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등 17건의 대체법안을 만들었으며, 1,039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총 1,292건의 법안 재개정에 참여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정책 대토론회」,「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등 17건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용산 정책현안 여론조사」, 「MZ세대 대상 노동정책」등 5건의 정책서베이를 진행하며 정부정책의 추진상태와 용산지역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국회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 People 인용 이런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권영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발전의 열정과 헌신의 정신으로 이상적인 의원 활동을 추진해 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원상, 열정적인 국민대표 의원상, 국가의 미래 기반을 만드는 의원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를 통한 용산 교통 허브 시대 개막, 국제업무지구 추진, 지역의 도시 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조성,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등 핵심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용산시니어클럽 건립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의 복지 용산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네이트뉴스 인용 권 의원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 지하화는 대부분의 정당이 주장하고 있고, 국제업무지구 추진과 용산지역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추진 및 복지시설 건립은 상당히 진행된 사업들이라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재이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 주장을 통해 용산의 중요한 브랜드인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한 주장은 정치1번지 용산의 위상을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권영세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직접 발로 뛰며 중앙부처의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냈던 추진활동을 바탕으로 용산지역 발전과 지속적인 구민의 안전, 행복, 편의 증진과 함께 정치1번지 용산 브랜드 확립과 초일류 글로벌 문화도시/ 초특급 복지·환경도시/ 첨단 산업도시로 용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주중대사, 통일부장관의 경험으로 국가 발전을 도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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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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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뚝심의 최고 의정활동을 펼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정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국내 노동운동의 중심지인 울산북구에서 두 번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38건, 재선인 21대 국회 108건으로 총 14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든 실적을 보였다. 자료: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졍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1,952건으로 초선인 20대 국회 457건, 재선인 21대 국회 1,395건을 발의하여 재선의원이 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제20대 1,687건, 21대 1,974건으로 총 3,660건 중에서 이상헌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이 2,098건(57.32%)으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법안 발의활동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0대 국회 11건, 21대 국회 46건으로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 등 총 55 건을 개최하여 적극적 소통의 자세로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자료: 뉴시스 인용 이런 실적은 지난 3월 국회 4년 간의 공약이행 성적을 평가한 법률소비자연맹이 '제 21대 국회의원 공약 대상' 수상자로 이상헌 의원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상헌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의원상',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의원상', '국가발전의 기반을 닦는 의원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할수록 입법, 정책개발, 의견수렴 등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어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헌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울산 북구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자료: 파이낸스뉴스 인용 이번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이상헌 의원은 앞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공약으로 '다목적 실내 돔 야구장 건립', 제2호 공약으로 '북울산역 이음 정차역 지정 및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하고 있어 울산 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점에서 울산 북구의 삼선의원 배출은 울산 북구의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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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열린정책뉴스-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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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최초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탄생[국민운동본부=열린정책뉴스] 2023년 12월 대한민국최초로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설립(회장 박천수)하고 전국16개 지부장을 임명하였다.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는 도로교통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예비 살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범국민적인 음주운전근절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8개 항목의 사업 범위도 정하였다. 첫번째 음주운전근절 교육강사 전문가 양성, 두번째 공공기관 및 직장 음주운전예방교육, 세번째 19세이상 청소년 음주운전예방교육강화, 네번째 운전면허증 발급시 음주운전예방교육, 다섯번째 음주운전근절 홍보 포스터 및 표어 제작하여 식당 및 공공장소 부착, 여섯번째, 음주운전근절 홍보자료 제작배포, 일곱번째, 음주운전근절의 날을 제정하여 범국민운동 전개, 여덟번째 음주운전피해상황을 집계하여 음주운전근절방안 학술적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 범위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진제공: 이동기) 박천수 회장의 음주운전 근절과 생명사랑 인권존중 강의 2023년 4월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단일사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5,059건으로, 214명이 사망하고 2만4,261명의 부상자 발생으로 이는 한 달 평균으로 255건의 사고,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4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중 초저출산(0.78명)국가인데 귀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앗아감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음주 운전사고를 근절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박천수 회장은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은 물론 피해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예방과 절제 근절 단절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시적 보여주기식 형식적 구호나 이론적 세미나 캠페인보다는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민간기구를 통해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 면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생명 인권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간기구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천수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설립 회장 및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 회장은 아리랑활력무(活力舞)란 100여 동작에(15분 소요) 이르는 아리랑활력무 자율진동 유산소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우고 뼈 조직을 강화하며 왜곡된 체형을 세워서 온몸의 신진대사를 정상화하여 선체(仙体)를 이루며 우리 몸의 균형과 오행의 조화로움을 만드는 자율 진동 장생법으로 우리 몸의 노화현상을 막고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기공술 마음수련을 통하여 이상세계와 초월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천봉스승의 뜻을 오롯이 담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까지(중국을 비롯하여 8개 세계지부) 펼쳐 나가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다. 박천수 회장은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생명사랑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최고의 순서에두고 생명의 안전과 국민건강기활력운동을 위해 봉사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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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1월 29일 부천시보건소 보건교육관에서 부천시보건소 주관으로 ‘2023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배송사건으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생물테러(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제재를 의도적으로 방출해 사람에게 살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생물테러는 소량으로 단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 규명이 어려워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동조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원미경찰서, 오정경찰서, 부천소방서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유사시 혼동 없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경찰-소방-보건소 각 기관의 대응 역할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모의훈련은 ▲생물테러 대응체계 및 초동대응요원 교육 ▲다중탐지키트 활용 실습 및 검체 포장, 이송 시연 ▲개인보호구(레벨A, C) 착·탈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이뤄졌다. 초동조치 주관기관인 경찰과 협조기관인 소방서 및 보건소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생물테러 대응체계 이론교육과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중탐지키트 실습기회를 갖고, 검체 포장, 이송 시연을 진행했으며, 특히 개인보호구에 대한 강의는 부천소방서 119구조대에서 직접 맡아 진행했다. 개인보호구 레벨A와 레벨C는 감염위험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착용하는 보호복이다. 현장경험이 많은 부천소방서에서 직접 강의함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착·탈의 주의사항 등 유사상황 대응 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훈련참가자 전부 실습에 참여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인재 부천시보건소장은 “관계기관과 초동대응요원들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구청 복원 시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건 기능을 강화해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도 감염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생물테러는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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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 대법원 화답 기대[법안=열린정책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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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