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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국 선전(深圳)시와 벤처기업 육성 협력방안 모색[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역 내 벤처기업 창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난 3일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중국 선전시 ‘따궁팡(大公坊) iMakerbase’ 국제 엑셀러레이터 관계자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7월 10일(월) 밝혔다. ‘따궁팡 iMakerbase’는 광양시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선전(深圳)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업체이다. 2016년에 중국의 국가급 국민 창조공간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한국(서울, 대전), 일본, 싱가포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에 워크스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광양시를 방문한 대표단은 정샤(曾霞) 선전시 따궁팡 국제운영 책임자와 노만호 따궁팡 코리아 CEO를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양시에서는 포스코 산학협력팀 벤처밸리그룹 안현희 팀장과 광양벤처밸리기업협의회 안성수 회장(에네텍글로벌 대표), 고대권 부회장(주식회사 에콤 대표), 김학윤 총무(미르테크 대표), 전장환 ㈜이엔엠 대표, 광양시 국제협력팀장 등 관계자가 교류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상호 주요 기능 브리핑(PPT 소개) 및 성공사례 소개 △특허 보호조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완제품의 일부 부품에 대해 따궁팡 인큐베이터 또는 엑셀러레이터 기능 활용 현지 생산 및 조달 가능 여부 검토 등 창조경제 혁신 분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선전시에서 내방한 정샤(曾霞) 따궁팡 국제운영 책임자는 광양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선전시(따궁팡 iMakerbase) 간 협력 MOU 체결에 대해 제안하기도 해 향후 광양지역 벤처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선전시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 도시로 30여 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세계적인 혁신도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화웨이, 텐센스, 샤오미, 비야디(BYD, 전기자동차회사), DJI(드론회사) 등 세계 유명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다. 광양시와는 2004년 10월에 국제 자매도시를 체결해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청소년, 청년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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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덴마크 선진지 견학[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주민참여사례 등 군 접목방안을 구상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6박 8일간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했다. 방문단은 해상풍력 운영에 필요한 배후항만(에스비에르 항) 방문을 시작으로 유지보수항,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 덴마크 에너지청,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 및 삼쇠섬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견학에 방문한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참여 제도 및 해결방안에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우리군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신안군은 단일구역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단지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어업인 대체사업 및 수산업 상생모델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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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종합병원 ‘청사진’ 나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지난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지사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홍성·예산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의료 수요 분석 △종합병원 건립 규모 적합성 분석 △재무적 수익성 분석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지역 파급 효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도비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대응 방안 등을 마련했다. 명지의료재단은 이번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 3만 4155㎡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3만 6960㎡, 11층 규모로 병원을 건립한다. 병상은 최종적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500병상, 중환자실 50병상을 설치한다. 진료과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26개다. 또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5개 센터도 마련한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병원 개원 후 운영 안정화 시 구축할 예정이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병원 개원 후 운영 안정화 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도는 개원과 동시에 소아응급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홍성·예산군과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인력은 전문의 80명, 간호직 500명, 기타직 279명 등 총 859명이다. 주진료권은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홍성·예산으로, 부진료권은 보령·서산·당진·청양·태안 등 5개 시군으로 설정했다. 병원 개원 1년차에는 진료과별로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등 역내 미 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고난이도 중증질환은 명지병원 본원과 연계한다. 개원 2년차 이후에는 전문진료센터를 개설해 중증질환진료를 강화하며, 내포 병원만의 진료서비스 분야도 설정한다. 경영 수지는 개원 후 3년 동안 315억 2700만 원 적자가 예측됐다. 도의 종합병원 건립 자금 지원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르면, 9개 진료과목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6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도가 내포 종합병원 설립에 1060억 원을 지원했을 때 미치는 효과는 생산유발 5226억 원, 부가가치유발 2059억 원, 고용 유발 2566명 등으로 예측됐다. 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연간 편익 비용은 △시간 절감 55억 9100만 원 △교통비 절감 77억 7100만 원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224억 8300만 원 △감염병 사망률 개선 편익 81억 4900만 원 등 총 533억 8200만 원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경제성(B/C)은 1.037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연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업 이행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병원 건립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도는 병원 적기 개원을 위해 행안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기간 단축을 건의한 바 있다. 전형식 부지사는 “도민의 숙원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충남 서부 거점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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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대토론회서 미래 인재 육성 방안 등 의견 제시[전남=열린정책뉴스]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등 세 교육 주체들과 탄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주민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5일(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마련한 ‘전남교육 대토론회’ 참여자들은 전남교육 대전환 정책 실현 과정에서 교육공동체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성찰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교육가족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을 비롯한 학부모·학생·도민들이 참여해 가감 없는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김효진 전남학부모연합회 (초등)부회장은 “전남의 열악한 현실에 새로운 교육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전, 교사·학부모는 물론,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생 대표로 참여한 채현서 전라남도 (중등)학생의회 부위원장도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청의 사업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학생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회적인 설문조사와 사업 설명회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 형식의 행사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주도적 정책 참여 경험은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과 그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의견도 이목을 끌었다.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공생의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게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상이다.”며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묻고, 답하고, 소통·협력하는 경험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교육 대전환 1주년 성찰과 다짐’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은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든든한 응원과 협력이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며 “전남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아가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토론회서에는 △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 △ 독서인문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방향 △ 바람직한 교육행정인 발굴 방안 등 다양한 교육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이 걸어온 길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날 서부권에 이어 7월6일(목) 순천만생태교육원에서는 동부권역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동부권역에서는 △교사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현황 △ 역량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 △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 △ 교육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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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7월 정례 조회서 ‘민선 8기 2년의 시작, 새로운 마음가짐’ 당부[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증 정례 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회에서는 ‘2023 New Bamboo Festival’ 유공자 및 군정 발전 유공자 표창, 베스트공무원 및 깨끗한 담양 만들기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날 민선 8기 1년 분야별 역점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협조해준 공직자와 군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군민 행복을 위한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과 같은 집중호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지역을 근본적으로 조치하고,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대책 수립과 취약계층 폭염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공직자는 군민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긍정적인 사고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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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민선8기 1주년 군정성과 ‘BEST 12’ 선정[고흥=열린정책뉴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군정성과 BEST 12’를 선정․발표했다. EST 12로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중심도시 부상 ▲고흥군 최초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드론(UAM)실증 및 상용화 선점으로 드론중심도시 입지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 ▲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고흥↔제주 농수산물 유통 확대 추진 ▲고흥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군민복지 실현 ▲귀농어귀촌 1번지, 인구유입전략 차별화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군민통합의 군민이 행복한 고흥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정성과가 선정됐다. BEST 1은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중심도시 부상’이다. 정부에서 2031년까지 고흥에 국가산업단지, 민간발사장, 우주사이언스컴플렉스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BEST 2는 ‘고흥군 최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다. 금년 3월 고흥군 최초 국가산업단지 확정으로, 고흥군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4조 9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여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 5월에는 고흥군청에서 국토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고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했으며, 국토부장관이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고흥군의 애로사항인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 지원을 약속했다. BEST 3는 ‘드론(UAM)실증 및 상용화 선점으로 드론중심도시 입지 구축’이다. 고흥군은 전국 최대규모의 비행 공역을 비롯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고흥항공센터, 고흥드론센터 등 항공(드론·UAM) 관련 연구·개발에서부터 실증, 인증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고흥에서 SKT, 현대자동차,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UAM(미래비행체) 개활지 실증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고흥군은 UAM 개활지 실증이 끝나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UAM 상용화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위해 대한항공, 대우건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항로개설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에서 드론쇼를 진행해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6월 말까지 누적 관광객이 4만명을 넘고 녹동권 음식점 등이 북적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BEST 4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이다. 지난해 11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를 준공하고, 전국에서 모집한 예비청년농 52명에게 스마트팜 특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 구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60~70만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대 조성해, 이곳을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첨단농업의 핵심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BEST 5는‘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이다. 국토부에서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87.7km의 직선 고속도로 건설 사전기획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고흥군에서도 고흥역과 녹동역의 철도망 건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으로 우주발사체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관광 활성화,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BEST 6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이다. 민선8기 1년간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모사업 유치로 국비 4,800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490억)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543억)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98억)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335억) ▲어촌신활력 증진사업(200억) ▲녹동항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150억)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BEST 7은‘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고흥↔제주 농수산물 유통 확대추진’이 선정됐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의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양 지역 간 농수산물 유통, 물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녹동신항을 제주도의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대형여객 및 화물선 유치를 위한 항만개발을 통해 녹동신항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 중이다. BEST 8은 ‘고흥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로 확대’이다. 지난해 9월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유럽․미국 현지시장을 개척하고, 4,300만불 수출협약 성과를 이뤘다. 고흥군의 직영 쇼핑몰인 고흥몰에서는 올해 1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매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국내외 유통플랫폼 업체와 납품마케팅 협약을 다수 체결하는 등 농어민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BEST 9는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군민복지 실현’이다. 노인일자리 정부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이 대기자 없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비 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전년 대비 참여자 755명이 증가한 3,6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노인전담 주치의제, 공공세탁서비스 및 출산장려금 확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준공,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군민안전을 위한 보건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국제표준(ISO)인증을 동시에 받아,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주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BEST 10은 ‘귀농어귀촌 1번지, 인구유입전략 차별화’다. 지난해 말 기준 귀농인구 전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권역별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대도시 출향향우 및 베이비붐 세대 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귀향귀촌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국 최초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고, 귀농어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해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정착지원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적 시스템이 돋보인다. BEST 11은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이다. 고흥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및 5개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LF 고흥휴양빌리지를 조성해 미술관, 리조트, 해양레저시설을 추진하고, ㈜씨앤아일랜드가 5천억원 규모의 고흥 해양예술랜드를 조성해 호텔과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우주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해 고흥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UAM, 즉 ‘사람이 타고다니는 드론’을 상용화해 남해안의 비경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BEST 12는 ‘군민통합의 군민이 행복한 고흥 실현’이다. 선거 후유증인 편 가르기 없는 군민통합의 바탕 위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능력과 경력 중심의 공무원 탕평인사를 하고, 읍면장 권한 강화, 군민과 토론회 방식의 군수 읍면순방 추진, 청렴과 친절의 고흥군청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8기 취임 후, 군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흥 변화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에 주력했다”며, “고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1천 3백 여 공직자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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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자부 지역에너지 계획·센터 시범사업 선정[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의 ‘2023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 2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국 확산,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 영암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4년까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과 에너지센터 설립 예산 2억 원을 받는다. 민선 8기 혁신 시책으로 영암군은 탄소중립 실천,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등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이를 뒷받침할 ‘영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올해 3월 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영암군의회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암군은 6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영암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7월에 발주한다. 올해 12월에 확정될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종합 조사 및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량 산정 및 장래 소비량 추정, 부문별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등이 담긴다. 이를 근거로 영암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지역 에너지정책을 펼쳐 나간다. 아울러 내년 5월 영암종합운동장 3층에 영암에너지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독립기관으로 영암군 에너지정책과 대규모 발전사업 동향, 영암군 추진 사업 등을 놓고 공청회, 토론회, 의견 수렴, 인식조사 등을 실시한다. 나아가 영암군민의 에너지정책 참여,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등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에너지센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며 “지역 특성에 입각한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영암군을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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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 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지극히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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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경보건설, '1천억 규모 리조트 건립' 협약 체결[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경보건설(주), 전라남도와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는 1,027억 원을 투입해 신지면 일원(3만㎡)에 370실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착공,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가 건립되면 올해 전국 최초로 완도군에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완도의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숙박 수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 1번지 완도의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최상급 시설의 리조트를 건립하여 우리 군이 서남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경보건설(주)의 투자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경열 경보건설(주) 대표는 “완도군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를 건립하여 완도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꿈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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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리튬솔루션(주) 율촌1산단 순천부지 이차전지 사업 첫삽[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 율촌1산단에 한화에 이어 포스코까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가지고 대기업이 찾아 오고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3일 율촌1산단에서 포스코리튬솔루션(주) 이차전지 소재 수산화리튬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리튬공장은 77,394㎡ 규모이며 2025년 준공 목표로 연간 2만 5천 톤 규모(전기차 60만 대)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게 되며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초격차 선두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지난 1일 포스코리튬솔루션(주)는 순천시와 5,7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산․학․관․연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21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제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 삶이 지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우주산업 전초기지로 선택한 율촌1산단은 우수한 정주여건,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수, 그리고 항만이 인접하여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착공식에 참석한 손점식 순천시 부시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인 율촌1산단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주신 포스코 그룹에 감사드리고,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순천시는 기업이 잘되어야 지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투자유치 기조로 기업은 투자하기 좋고, 근로자들은 최고급의 정주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친화정책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